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개월째 금리 동결 판단 근거로 지목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 그에 따라서 세계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점은 유의해서 볼 사항이라고 지목했다.
물가 면에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조금 넘는 낮은 수준을 당분간 이어 가겠지만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고 세월호 참사 여파로 내수가 주춤 거린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 등이다.
환율은 쏠림 현상에 따라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는 설명을 되풀이 하면서 금리로 환율 움직임에 대응하는 처방에는 완곡하게 부정적 견해를 폈다.
Q. 지난 금통위 때 현 금리수준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셨고, 앞으로 금리방향은 인상 쪽이라고 말씀 하셨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보는지. 두 번째는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내렸는데 한은 4%와 차이가 벌어진 셈인데 한은의 7월 수정 경기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A. 현재 금리수준이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냐 물으셨는데,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보면 지금의 금리수준이 경기의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인상에 관해서 지금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냐고 물어 보셨는데, 제가 분명히 4월에 이렇게 말씀 드렸다. 그 때 저희들이 금년도 경제전망은 4%, 내년은 4.2%, 이렇게 잠재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망을 했는데 만약 우리 경제가 이 전망대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는 그 성장경로를 우리가 전제한다면, 방향 자체는 인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가 제시를 했다. 경기 전망에 연계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7월에, 저희들이 전망을 내놓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한다.
KDI가 5월에 금년 성장전망을 전망을 낮췄다. 주된 이유를 보니까 세월호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다. 저희들도 4월 전망 이후에 2, 3개월간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를 다음 달에 내놓으니까 그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Q. 최근에, 세월호 여파도 있겠고, 내수부진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한은의 기존 정책방향을 바꿀 만한 정도의 장기적인 현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각 개별 경기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ECB도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미국 연준도 여전히 자산매입 규모 축소를 계속 하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엔저 정책에 발맞춰 자산매입을 지속하고 있고 중국 역시도 중앙은행이 내수경기 둔화에 따라 선택적인 개별은행들에 대한 금리인하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은은 13개월째 금리를 동결 했다. 물론 금리동결이라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긴 하겠지만 일부에서 한은이 정책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다.
A. 4, 5월의 내수관련, 소비관련 지표, 그 다음에 서비스업생산, 서비스업생산도 결과적으로는 소비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런 관련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일시적이냐 아니면 정말 통화정책기조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지 아닌지를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 희망대로 기대대로 내수부진, 심리위축 그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속도로 해소된다면 앞으로 경제는 저희가 본 대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장기화될 가능성, 심리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재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 드리겠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정책, 경기하고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금리다.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제·금융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금리정책 기조를 당장 바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동결을 했다. 그 외에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겠냐고 하셨는데,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정책수단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대출정책이 있을 수 있고,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조작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준율이라든가 공개시장조작은 경기대응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효과면에서 아직은 경기대응용으로 그런 정책을 쓸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대출정책이 남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경기전망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정책스탠스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큰 관건은 지금 현재의 소비·투자 심리의 위축이 어느 속도로 해소되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내수부진의 영향이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그 다음에 언제 가서 해소될지 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텐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다. 시나리오별로 대비한다고 할까, 내수부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고 하는 그런 상황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Q. 글로벌 위기가 끝나고 각국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지금은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내놓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에서 국제공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A. 말씀하신대로 ECB나 미국이나 봤을 때 경제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통화정책도 조금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려 통화정책에서 국제공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충격, 쇼크가 닥쳤을 때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아닌 지금과 같이 각국별로 상이한 여건에 처해서 상반된 정책을 펴는 이런 상황에서의 국제공조가 뭐가 있겠느냐, 각국 통화정책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서 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도 자국 통화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보면 그것이 요즘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의 국제공조화가 아니겠느냐, 자국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spillover effect를 한 번 고려해 가면서 운용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통화정책 공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통화정책 공조라고 볼 수 있다.
Q. 원화가 지난 1년 동안 주요국 통화 중에 가장 많이 절상이 됐다. 최근 이런 환율움직임에 쏠림이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원화절상이 지속되면 사실상 금리인상은 어려운 게 아닌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견해가 있다.
A. 최근에 환율 절상속도가 좀 빨라졌는데 저는 쏠림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은 물가, 경상수지, 소비, 다방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인데 저희들은 환율이야말로 시장에서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당연한 얘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급격한 변동은 부정적 영향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결국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환율은 금리 외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리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크게 몇 가지만 봐도 경제의 펀더멘털,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 상황, 그 다음에 자본유출입, 요즘 같은 경우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의 유입 등 그런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금리로 대응하는 것과 연결시킨다면 저희들이 두 가지 면에서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 환율의 결정요인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설령 금리를 조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의도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금리로 대응했을 때는 또 다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율과 금리 관계를 제가 아까 관계 없다, 대응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부정한다기보다는 하여튼 환율변동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다.
Q.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보면 국내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는 문구가 있다. 지난달까지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하였다고 했는데 회복세가 주춤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세월호 사태 여파가 올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번 국내외 경제동향 쪽 말미에 보면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재께서 지난달에 환율하락, 원/달러 하락과 관련해서는 수출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내수 쪽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하면서 양면성을 강조하셨는데, 지난달 말씀하신 양면성 차원에서 후퇴하신 것인가.
세 번째 질문은 모두 발언에서 미 연준 통화정책 기조변화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금리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 뒤로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다.
A. 주춤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보느냐 상당히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인데, 바로 주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일시적인지 아닌지 판단을 유보하고 팩트를 쓴 것이다. 4, 5월에 내수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회복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인데 그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회복세가 그야말로 주춤, 주춤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로서 잠깐 그런 것인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해서 주춤이라는 표현을 썼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소비심리, 투자심리가 위축된 그런 상황이 언제 어느 속도로 빨리 해소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6월 지표만 봐도 조금 판단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원화 환율절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후퇴가 아니냐고 했는데, 모든 현상이나 조치 같은 것을 보면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은 포지티브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씀은 물론 아니고,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좀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들이 일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모형을 이용해서 환율절상의 효과를 측정해 보면 성장에는 환율절상이 네거티브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물가 쪽에는 물가를 좀 낮추는, 그러니까 모형상으로 봐서 계측을 해보면 성장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것에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
미 연준의 정책기조 변화가능성은 제가 금리인상 시기가 언제냐를 말씀 드렸다기보다는 앞으로 수개월 후에, 몇 달 정도 테이퍼링이 이루어질 텐데 그 사이에 미국경제의 변화, 경제회복세의 강도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거다. 만약 경기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지면 인상시기가 앞당겨 질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을 수 있고, 또 경기가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간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기회복속도 등에 따라서 미 연준의 정책기조에 대한 expectation이 시장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변수에 영향이 생긴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