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개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유임 결정을 받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또 다른 중대고비에 직면했다.
6월 9일 예고했던대로 3전 4기째 우리은행 민영화는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를 경쟁입찰로, 나머지 예금보험공사 지분 27%는 재무적투자자 가운데 높은 가격 순으로 제한된 수량을 파는 ‘투 트랙’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경남·광주은행 매각이나 우리투자증권계열 3사 매각이 대금지급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11월 예비입찰과 내년 초 우선대상협상자 선정, 그리고 최종가격 협상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취임 초기 “우리금융민영화에 위원장 직(職)을 걸겠다”고 호언한 터여서 신 위원장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묵직한 사안이다.
시장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호평
일단 은행업 애널리스트를 비롯하 자본시장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되돌려주겠다”고 했던 약속에 이어 23일 우리은행 매각방안 확정을 위해 마련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은행 매각을 둘러싼 여건이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해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저성장-저금리 경제로 넘어 와 금융업 여건이 좋지 않고 국내외 불확실성이 생생한 상태에서 시장친화적 매각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시각은 호의적이다.
거대 공룡 우리금융그룹을 일괄 매각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세 그룹으로 떼어내서 순차적으로 팔았던 방안은 이미 성공적이다.
여기 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신 위원장 스스로 발언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는 “(우리은행 매각)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간다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 신 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위원회 떠 매어야 했던 과제는 쉽거나 간편하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중단 없이 굴함도 없이 각계 의견을 듣고 모아 가며 끌고 온 게 여기까지다.
4대과제 반년 이후 장기경쟁력 몰두
주어진 과제를 해결을 위해 신 위원장은 처음부터 문호를 열어 놓고 해법을 모색했다.
지난해 7월까지 이어졌던 4대 과제 실행방안 마련에는 민관 전문가가 함께 협업하는 TF를 가동해 풀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소비자보호기구 설립에 초점을 둔 감독체계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정책금융재편방안 까지 속속 마련해 냈다.
물론 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 안에 두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던 1차 방안은 대통령의 질책으로 재검토를 거친 끝에 2원화 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했고 정책금융 재편방안은 관련 금융공기업간 이해관계 조정에 예상보다 긴 과정을 거치기는 했다.
일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막중했던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향과 세부내용을 완성도 높게 제시했다는 평을 얻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국회에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법률 제·개정을 맡기는 것으로 할 역할을 충분히 했던 셈이다.
국회 내부 사정으로 감독기구 개편 관련 법률안 제개정이 지연되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재통합을 뼈대로 한 통합 산업은행법 처리 역시 난산을 거쳤지만 정치권 사정 때문이었을 따름이다.
미리 앞서 멀리 보며 걸었기에
되돌아 보면 직접대면을 통한 소통에 마다하지 않고 금융정책 수립 또는 행정권 집행을 통해 수행해야 될 과제들은 선제적으로 찾아내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다.
4대 TF 논의 결론이 윤곽을 드러낼 무렵부터 신 위워장은 정부부처로서 금융위원회가 시급히 착수해야 했던 대한민국 금융 비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10년 안에 금융산업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에서 10% 비중을 웃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10월 3대 미션과 9대 목표로 구성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성과다.
물론 곧이어 동양그룹이 재무구조가 부실한 계열사 문제점을 숨긴 채 회사채와 CP 발행으로 버티다 상환을 포기하는 동양 사태가 터졌고 설상 가상 외국계 은행에 이어 대형 카드사에서 의도적으로 빼돌린 고객정보를 유통시킨 대형 사건에 시달리면서 후속 실천은 수면 아래로 내려 가야 했다.
그래도 터놓고 만나서 미래 열기
그렇다고 미래 비전을 향한 신 위원장과 금융위원회의 진군이 멈춘 것은 아니다.
신 위원장 스스로 밝히길 12차례 이상의 간담회를 거쳐 1716건에 달하는 규제개선안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 가운데 자본시장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증권사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한국형 헤지펀드 등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 길을 터 줬고 자산운용업 역시 규제 완화와 경쟁력 제고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100세 시대 안착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자산운용역량 강화에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이후 현재는 3단계쯤 와 있다”고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묵은 숙제를 털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비전발표를 했던 때가 첫 번째”였다며 “두번째는 (미래비전 실현을 향한)골격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3단계인데 실행 단계로 건물이 완성되는 단계로 보면된다”고 강조했다.
골격과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7월 중 기술금융시대 개막이 주목받고 있다.
TDB(기술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고 CB의 평가를 활용해 기술력과 그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고 대출과 투자에 나서는 모델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린다면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새로운 세대로 넘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제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따른 원구성 이후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면 금융당국의 성과는 더욱 풍성해 진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내정자 신분일 때 내세웠던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실물경제 지원 확충 △금융산업의 독자적 발전 △따뜻한 금융 등의 4대 과제 초심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인내와 끈기로 소통하면서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시장과 국민 후생을 향한 행정을 펼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