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순에 와서 보니 7월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와 같은 날 오후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를 놓고 조금 지나친 호들갑이었던 것 아니냐는 반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마련한 기자 회견에서 (금리조정 여부에 대한)힌트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금리 조정보다 다른 정책 조치가 먼저 고려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비록 줄기차게 금리 동결 쪽에 전망의견을 걸어 왔던 외국계 IB가 제시한 견해지만 이 기관의 분석과 풀이가 객관적 실체에 가까웠음을 깨닫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만장일치 금리동결 결정이 아니었던 만큼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다수 금통위원들이 공통된 견해로 접근했던 내용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 금리, 성장 충분 뒷받침 인식 여전금통위는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경제가 완만환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고 △국내 경제는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으나 세월호 사고 영향 등에 따라 위축된 내수 회복이 완전치 않은 만큼 △성장경로 하방리스크가 다소 크겠으나 △마이너스 GDP갭 축소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던 추세선은 유지했다. 그리고 결론은 이 총재가 직접 요약한 발언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성장 및 물가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됐지만 경기회복의 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이 달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결정”했고 그 대신에 “시중유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금흐름 개선노력도 기울”일 것이라는 발언이 핵심이었던 셈이다.그럼에도 인하 전망이 커지자 7월 16일 외부 초청 강연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건 자연히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며 “누증된 가계부채는 중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우회적 발언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려 시도했다.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점까지는 와 있다”는 강도 높은 발언과 함께 그는 수출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취약층 간의 양극화 심화를 더욱 걱정했다. 특히 이 총재가 단기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규제의 획기적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해 보인다. 외국계 투자은행이 금리 조정보다 다른 정책수단을 먼저 쓸 것이라고 간파한 것에 기꺼이 화답하는 모양새로 보기에도 모자람이 없었기 때문이다.일단 금통위 직후 간담회 문답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되짚어 보자. Q. 하방리스크가 다소 커졌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정부와 정책공조와 관련 어떤 대안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또 하나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세를 지속 하고 있는데 과도한 쏠림현상으로 판단하시는지 여부를 설명해 달라.A. 저는 정책공조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하고 정부의 다른 거시경제정책들은 어떻든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정책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운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저희도 갖고있다. 정책공조의 첫 걸음은 현재 경제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제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간극을 줄여 나가는 그런 쌍방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 국고채 금리가 한 달 사이 큰 폭 하락했는데 원인이 몇 가지 있겠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경기 회복세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에 따른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미 연준의 정책 완화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수급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하락세가 상당히 빨랐던 측면은 있다고 본다.Q. 지금의 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으신지, 또한 금리방향은 인상 쪽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으신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는 6월 금통위 때 경기대응면에서 대출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A. 현 기준금리가 실물경제를 뒷받침할만한 (완화적)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적정금리의 개념인데, 정확히 제시하기는 물론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 계량적 지표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면 지금 금리수준이 실물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장세가 최근 주춤했고 앞으로의 성장전망도 저희들이 하향 조정했다. 그렇게 보면 GDP갭이나 물가갭의 마이너스 폭이 좀 더 커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그 완화의 정도는 종전보다 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가 그 전에 금리방향은 인상이라는 것을 수차 언급을 했었다. 언급한 시점은 4월, 즉 3개월 전에 전망을 내놓을 때인데, 그 때 4% 성장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4%대 성장전망을 받아들인다면 장기적인 방향성은 인상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그때 인상 시그널은 아니었다 이렇게 뒤에 해명을 했다. 그 다음 대출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다. 저희 대출정책은 단기적인 불황 그런 것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든가 자금흐름을 좀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출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제가 모두발언에서 자금흐름 개선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한 것도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구체적 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다.Q. 물가상승 압력이 종전 예상보다 다소 약화될 것이란 문구가 새로 추가됐고요, 마지막 문단에서도 성장세 회복이라는 문장이 제일 앞으로 나왔다. 이것을 금리 방향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둘째로는 경제전망 3.8%로 0.2%포인트 떨어진 게 하방요인으로 전환할 만큼의 차이인가. A. 금리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은 의결문을 보면 맨 마지막 파트가 항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만 시그널은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맥락으로 파악을 하셔야 한다. 성장전망, 물가전망을 수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금리정책의 방향은 의결문 전체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경제성장률) 3.8%, 이 수준도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하방리스크, 밑쪽으로 갈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Q. 아까 기관의 고유기능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게 하는 게 정책공조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한은독립성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이 여전히 같으신지 정리 부탁드린다. A. 정책공조랄까 정부와의 협조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시각을 안 바꾸었다고 생각한다. 취임할 때부터 그랬을 거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고유의 기능이 있는 거다. 그래서 고유의 기능을 존중해 주되 서로 정책의 큰 방향 자체가 어긋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의 일관된 생각이다. 경기인식에 대한 상황은 물론 제가 취임하던 3개월 전하고 지금은 좀 바뀐 게 사실이다. 그때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저희들이 수정전망을 내놨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다. 4% 성장전망을 하고 내년에는 4.2%를 하면서 리스크를 보면 국내 리스크보다 오히려 해외 쪽의 리스크, 대외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 드렸다. 그때만 해도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세월호가 곧바로, 제가 그렇게 발언하고 일주일 후에 세월호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바깥쪽, 대외리스크는 많이 완화됐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그 파급효과가 일반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크고 길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제 지표로도 나타났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인식은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박스1-한은 중소기업 대출확대 눈길금리 외 동원가능 수단 곧바로 발휘경기완화효과 높여 입지키우기 포석8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7월 24일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3조원 늘렸다. 또한 경기부진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방 소재 부진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 1조원을 떼어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4조 9000억원에서 5조 9000억원으로 늘렸다.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5년까지 장기로 설정해 노후 시설 교체 또는 주력제품 업그레이드 등을 꾀하는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도입 이후 1년 동안 취급된 신규대출인 경우에만 인정해 설비투자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소매, 음식숙박, 여행, 운수 등 경기부진 업종 지원책을 부각시키는 것은 세월호 참사 등에 따라 내수위축이 가중된 업종에 자금지원 수혜를 높이는 것이 내수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중유동성이 설비투자 재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부진업종 중소기업에 더 많이 흘러들어 가면 경기 하방위험을 완화하는데 효과를 발휘하리라는 기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조정 말고도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다수의 채권시장 참여자로부터 금리인하 압박을 받는 시점에서 통화당국이 중소기업 지원 규모 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섬에 따라 얼마 만큼의 효과를 얻을지, 금리인하 방어카드로 다른 정책 수단이 추가 투입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스2-기준금리 유지-인하 전망 엇갈려KB투자 “상당기간 동결 유지 전망”우투 “경기하방위험 강조 8월 인하”국내 금융투자업계 안에서도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초국적 IB 가운데서도 변화가 감지됐다는 전언이다. 최근 국제금융센터 동향 분석에 따르면 해외 IB들이 우리 나라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췄지만 금리인하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다수의 IB가 스탠스를 유지했다. 올해 말 금리인상을 내다보던 바클레이즈 캐피탈은 인상 시기를 내년 1분기로 늦춰질 것으로 조정했고 일부 IB들은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점에 주목, 단기 내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애널리스트 가운데 동결 전망과 8월 당장 인하 전망 견해를 각각 하나씩 추려 본다. KB투자증권 김명실 애널리스트경제성장률 하향조정으로 인해 매파적 스탠스가 약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장기 방향성은 여전히 정상화 쪽에 근접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 등 전월에 비해 경기 하방리크스에 대한 우려감이 강조되긴 했으나, GDP성장률은 0.2%p만 하향 조정되며,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원화강세에 대한 금리대응은 불필요하다는 기존의 의견을 유지했으며, 이미 현재의 기준금리가 완화적이라는 의견과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금통위가 14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당사는 4분기 이전까지는 현재의 동결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느리고, 내수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연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 완화가 필요한 위축국면이라고 판단하기는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다만 섣부른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미국의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국제적으로 긴축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된 이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변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우투증권 박종연 애널리스트7월 금통위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전망치의 하향 조정 속에 경기하방 위험을 강조하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판단한다.향후 통화정책은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도 추가 통화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경환 부총리의 취임 이후 7월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8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의 여부이며,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8월 금리인하 이후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금통위가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채권시장 금리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8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4분기 초까지는 금리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