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김준경)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가 7월 23일 마련한 국제포럼에서 스웨덴과 이스라엘의 선진사례와 더불어 ‘중소기업 지분금융 확대, 벤처캐티탈 규제완화, 세계화’ 등의 담론이 눈길을 끌었다. 리치에서 핵심 견해들을 추려 보았다. KDI와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마련한 포럼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체의 늪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위루기 위해 창의적인 경제혁신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초등학교부터 기업가정신 - 스웨덴라르스 다니엘손(Lars Danielsson) 주한 스웨덴 대사는 초등교육부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대학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사무소(Innovation Office)를 설치해 왔으며, 창업 초기단계의 자금 지원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주는 ‘인큐베이터’로서 혁신시스템청(VINNOVA)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혁신시스템청은 연구개발(R&D), 소기업의 혁신성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혁신수표(Innovation cheques), 30세 이하의 청년창업, EU의 다양한 정책자금과의 연계 등을 지원하는 서포터스다.“성장단계별 통합추진체계 필요”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우리 정부의 벤처 창업 지원 정책은 자금, 기술, 인프라 등의 분야에 올해 2조 1661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각 지원분야가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연계 조정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벤처 창업 자금지원 규모는 OECD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아울러 R&D의 경우 창업 초기기업 지원성과가 우수한 반면 재정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기술지원과 인프라 자금지원이 분리되어 기술창업 전단계의 연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교육혁신·국가인큐베이터 이스라엘 우리 구트만(Uri Gutman)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포럼 제 1세션 토론자로 나와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그에 따르면 이스라엘 창조경제의 근간은 질문과 토론중심의 교육이 구현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실패를 학습의 과정으로 수용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전했다.여기다 군대가 ‘국가인큐베이터’ 역할을 맡고 전문화된 기술거래조직(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이 있어 혁신기업들이 기술투자 회수 시장이 열려 있음을 알렸다,이스라엘 정부는 수석과학관실(Office of Chief Scientist), 벤처 캐피탈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정부를 구심점 삼아 혁신가, 대학, 산업체, 투자자 시너지를 높이려는 노력도 활발하다고 전했다.中企지분금융확대-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좋은 자본과 좋은 마케팅 전략으로 중소기업 지분금융 확대, 벤처캐피털 산업의 규제철폐 및 적극적인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SMART’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집행의 과학화(science of delivery) 또한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스마트란 S(Specific), M(measurable), A(achievable), R(relevant), T(time-bound) 등이다.정부펀드에 민간참여 등 혁신 요청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는 제 2세션 토론자로 나와서 정부의 벤처·중소기업 관련 펀드 투자방식을 과감히 개선하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국가 펀드는 투자 중심형이 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주도형 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펀드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정부 펀드 운용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통합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해외시장에서 투자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정부 펀드 민간 참여 시스템을 뒷받침 하는 아이디어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