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만의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엔 동결했다. 내수의 부분적 회복세에도 경제주체 심리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심리회복, 가계부채 동향, 여러 경제지표 움직임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론을 세웠다. 리치에서 이 총재 견해와 향후 전망의견을 자세히 조망해 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세계경제의 지역별, 나라별 차별화가 상당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경제가 내수가 다소 회복되긴 했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어떻게 파급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소비자심리가 다소 나아진 반면 기업심리가 좀체 나아지지 않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등의 영향을 받아 당분간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점도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제시한 통화정책방향은 “성장세 회복 지원과 물가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운용해 나가겠다”는 기본방침으로 드러났다.
통화당국과 정부 정책에 따른 파급효와과 해외 금융·경제 여건의 변화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가계부채 동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한 통화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경제지표가 나빠진 것도 아니지만 뚜렷한 회복세가 아니라는 판단 향후 미국 금리 인상기가 다가오는 등 많은 변수를 적절히 파악 분석하겠다는 스탠스를 확인한 시장에선 이제 추가 인하 시기가 언제냐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걸쳐 드러난 이 총재의 인식은 통화당국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9월 24일 경제정책협의회)는 이야기나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환율 변화와 대내외 금리차에 유의하겠으며 우리 당국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에 견디려면 △외환보유액의 효율적 관리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재정 및 외환부문의 건전화 등 기초경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9월 16일 국회 경제정책포럼 강연) 등이 그렇다.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한 주요 문답은 아래와 같다.
Q. 확장적 경기부양책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 심리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일부에서는 한은이 충분한 논리 없이 경제주체들의 심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A. 지난달 금리를 내릴 때 세월호 이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그것이 내수부진을 장기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상당히 저성장 기조를,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현실화시킬 그럴 가능성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렸다 말씀 드렸다. 앞으로 경기회복이 좀 가시화 되고 정부의 여러 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 되면 기업 투자심리도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회복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있다.
아까 심리에만 포커스를 맞춰 금리를 내린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말씀인데, 사실상 그 당시에는 심리위축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자칫하면 내수부진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Q. 한 분의 소수의견이 추가 인하를 주장하신건지 확인 해 주시고, 국내 경기상황과 지난달 금리인하와 정부 경제활성화대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A. 한 분 소수의견은 추가 인하 의견이다.
현 경기상황은 세월호 이후 침체됐던 내수가 개선되는 조짐이지만 그 회복세는 견고하지 못하다고 본다. 지난달에 금리도 내리고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조치를 취하면서 부분적으로 효과는 있다고 본다. 심리개선 효과가 있었다 보여지고, 소위 금융시장으로의 파급효과, 1차적으로 금리파급 효과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Q. 정부하고 학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 초입에 와 있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A. 디플레 관련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디플레 여부 판단에는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물가하락세가 많은 품목에 광범위하게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떨어뜨려서 떨어진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 물가하락으로 이어져, 다시 또 기대인플레를 떨어뜨리는, 자기실현적 기대가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을 디플레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디플레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물가가 지금 현재 1%대의 낮은 현상이 한 2년여 지속되고 있지만 농산물하고 국제 에너지가격의 하락, 그런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고 이것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 이게 수요측면에서의 기조적인 물가압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2%대 초반에 있다는 점을 보면 광범위하게 커지는 현상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
Q. 최근 엔저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 테이퍼링 종료로 국내에서 시장금리가 오른다면 지난달 금리인하와 효과가 반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어할 방안은 있나.
A. 원·엔 환율 최근 상황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엔 약세가 한 1년 반 정도,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됐다. 이 상황에서 엔화가 추가적으로 계속 약세가 되면 저희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거라고 본다. 지금까지 일본 수출기업들이 엔화 약세를 수출단가에 본격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본 기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진 졌는데 호전된 수익성을 기반으로 앞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던가, 본격적인 단가인하, 가격경쟁에 나설 경우에는 저희들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엔·원 환율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미 연준 테이퍼링 종료로 시장에서 금리인상이 나타다고 만약 국내에서도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혹시 오름의 정도가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여러 가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다.
Q. 미국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우리는 내려가고 있어는데 혹시 자본이탈과 같은 문제는 없는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A. 지난번에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차가 줄어들었다. 미국에서 금리를 만약 올리게 된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외금리차가 줄어들 것인데 내외 금리차에다 환율에 대한 예상되는 절상·절하율을 감안할 텐데 내외금리차가 좁혀지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시장의 금리와 국내금리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