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기준금리 2.00%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17개월 동안 유지됐던 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어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다.
이 총재는 24일 대기업 CEO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한 뒤, “투자로 연계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기업경영자들에게 호소했다.
다수의 채권분석가 및 전문가들은 이제 추가 금리인하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실물경제 흐름은 기대치를 여전히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은이 발표한 3분기 GDP 잠정치는 2분기보다 0.9%, 전년 동기대비 3.2% 성장한 것이고 이는 지난 15일 한은이 내놓은 수정 경제 전망치와 부합하는 수준이다.
“하방리스크 큰만큼 면밀 대응”
이 총재는 지난 20일 한 경제지 포럼에 참석해 대내외 경제 모두 하방리스크가 더 세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성장 전망치 3.5%(전년동기대비 기준)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언급까지 내비쳤다.
최근 진단을 보면 이 총재 스스로 그동안 지적한 대로 금리조정 만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딱 알맞았다. 글로벌 경제가 국지적인 단기 리스크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저성장기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외의존도 높은 국내 경제는 당연히 “향후 성장경로에는 대외여건 악화 가능성 등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경제기초여건을 개선시키고 국제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하는 것에 더해 이 총재는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긴요하다”고 지적하고 “성장-소득간 선순환 강화를 위해 가계-기업간 소득불균형 완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까지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는 긴장의 끈도 놓지 않았다. 금리 조정을 통해 경기 개선 노력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만큼 후속조치들이 충분히 따라야 함을 거듭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당국의 운신 폭이 최대치에 근접한 만큼 정부와 민간차원의 혼신을 다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하 3대 이유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한은은 분기별 경제전망치 수정 발표에서 올해 전망치를 종전의 3.8%에서 3.5%로 내렸고, 내년 전망치는 4.0%에서 3.9%로 낮췄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근거로는 첫째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 되면서 마이너스 GDP갭의 해소시기가 종전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둘째 향후의 물가상승 압력이 종전 예상보다 다소 약할 것으로 보는 점, 세 번째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해서 앞으로의 성장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점 등을 꼽았다.
경기 인식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통화정책 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가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 관심은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
다음은 금리 하향 조정 등을 둘러싼 문답 내용이다.
Q. 금리가 높아서 소비나 투자가 부진한 게 아니고, 8월 금리인하 후 소비나 투자로 금리인하 효과가 직결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유동성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온다. 또한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 유동성함정이라는 것은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그런 단계를 뜻할 텐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전혀 아니다. 8월의 금리인하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 여수신 경로 같은 것을 보면 기준금리인하 폭만큼 여수신금리가 낮춰졌고, 그래서 그것이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에 연결될 것이다. 금리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 분명히 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물론 파급효과가 옛날보다는 조금 미약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
가계부채가 8, 9월 많이 늘어났다.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비은행보다는 은행, 은행에서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8, 9월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 취급이 커졌다는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했다 물론 9월에는 그 요인보다도 은행의 자체상품 판매가 많이 늘어난 효과도 있다.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과거와 같지는 않을 거다,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아직은 크게 확산될지 그것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과거의 급증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앞으로 가계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정책, 다시 말씀 드려 미시적인 건전성 정책, 미시감독정책이 같이 가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Q. 유로지역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국내 성장경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A. 유로존 경기가 생각보다도 많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유로존 경제부진을 이번 경제전망 할 때 반영했다. 여러 기관에서 유로존 경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유로존이 더 나빠진다면 분명히 국내경제에 하방리스크로는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올해와 내년 성장률 낮춘 폭을 감안하면 내년 예상이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닌가. 내년 경기 회복속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A. 내년 전망 3.9% 중에서는 정부가 얼마 전에 내년도에 재정확대, 그러니까 예산증액을 통한 재정확대를 통해서 경기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반영했다. 한 예로 말씀 드리면 정부 예산확대를 통한 재정확대정책의 효과가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0.2%포인트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만약에 그런 정책적 효과를 제외하고 본다면 3.7이라는 그런 성장이 성장모멘텀이 충분하지는 않다 생각한다.
Q. 지난번 IMF 연차총회 출장에서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서,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한 점은 한 번 정도 금리 내리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말씀 하셨는데, 만약 이후에 2.0% 이하로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지.
A. 이번에 금리 결정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고려한 거다. 경제안정 및 경기에 관한 리스크, 금융안정 리스크, 두 가지를 놓고 검토했고 금융안정 리스크라고 한다면 가계부채 문제와 자본유출 가능성이겠다. 저희들이 금리 조정할 때 자본유출을 고려하면 자본유출은 채권투자자금을 얘기하지 않겠는가. 채권투자자금은 주로 헤지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금인데, 자본유출가능성을 논할 때는 기대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외금리 차에다가 환율변동율, 환율을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두 가지다. 저희들은 내외금리차와 환율 예상을 합한 것을 기대수익률이라고 해서 기대수익률에 따라서 자본의 흐름이 결정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금리를 내려서 내외금리차가 줄어든다면 자본유입을 억제하든가 자본유출을 늘리는 쪽으로 당연히 작용을 할 거다.
저희들이 만약에 내외금리차가 줄어들고 동시에 환율도 시장의 예상이 절하 쪽으로 바뀐다면 분명히 자본유출의 가능성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거다. 그래서 자본유출이 언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를 그 선을 밝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흐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 거기에 따른 자금의 변동은 저희들이 그냥 늘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면밀히 지켜볼 계획이다.
Q. 자본유출입 가능성을 생각하신다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건지.
A. 자본유출이 내외금리차가 축소가 되는 현상이 환율하고 같이 움직여지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특히 중요한 변수는 결국 Fed의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있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가격변동,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될 텐데 거시건전성 안정장치는 자본유입이 많을 때 과거 2010년, 2011년에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물론 이것을 완화하면 자본유입을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거다.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유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자본유출방지책도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그 계획은 밝혔고, 자본유출 관련해서는 저희와 기재부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Q.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회복되기는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농산물이라든지 기저효과 설명을 앞에 하셨는데 그런 것 말고 어떤 심각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일본식 장기불황에 한국경제가 빠질 위험이 당장은 적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셨는데, 오늘 이 시점 현재로 그 입장에 큰 변화가 없으신지.
일본 장기불황형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입장인데, 일본 장기불황형이란 디플레이션과 장기저성장 아니겠는가. 디플레이션은 공급측 요인이 컸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헤드라인이라든가 근원인플레이션율을 2%대로 보고 있어서 디플레이션까지 갈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고, 그러면 결국 성장 문제다. 일본이 장기저성장으로 간 배경은 여러 가지다. 정책대응 실패도 있고 한데, 그래도 확실히 분명한 것은 일본이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다. 저희들도 비슷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정부도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본의 교훈을 잘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노력 같은 것으로 잘 대처하면 일본형으로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해 본다.
Q. 최근에 구조조정 강조하시고 금리인하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말씀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다. 금리인하 두 번 해 놓고 올 전망치 3.5%로 전망을 본다면 이게 과연 금리인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
A. 저희들이 경기부진, 다시 말해서 내수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순환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 그래서 그것 없이는 성장잠재력을 배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생각은 전혀 변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순환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금리정책이 경기순환적인 대책이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금리정책은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다 말씀 드렸다.
이번 경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저희들이 불과 석 달 전에 봤던 것보다 상황이 좀, 성장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전망 시나리오를 내놨지만 여전히 하방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점이, 아까 기자가 말씀하신 그런 시각도 있겠다.
적정금리, 2%가 적정한 수준이냐 얼마가 적정하다, 얼마가 하한이다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지금 두 차례 인하하고 난 2%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3.8%에서 3.5%로 낮춘 것이 효과가 안 나타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실물에 미치는 효과는 좀 있어 봐야한다. 빨라야 6개월 후에, 1년 아니면 2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금리인하 조치하고 이번에 경제전망 낮춘 것 하고는 결부시키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추가 금리인하 내년 초?
“대외리스크 완충 내수회복 꾀한 것”
“경기회복세 나타나면 내년 중 인상”
우리 통화당국이 8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25bp씩 인하하자 유로존 등 글로벌 경기둔화 및 지정학적 위험에 완충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내수회복세에 힘을 보태려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은 금리인하는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반면에 해외 IB들은 추가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세가 기대치를 하회하면 당연히 한은은 추가 금리인하 할 수밖에 없고 이주열 총재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놓았기 때문에 대내외 경기흐름을 깊이 있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전략 포인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기회복세가 구체화된다면 저금리 기조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 증대 등을 감안할 때 한은이 이르면 내년 중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예상이 대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성장모멘텀 약화 적절한 대응
최근 금통위가 두 차례 기준금리를 각각 25bp씩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기관 모두 대내외 불안 요인들로 인한 성장모멘텀 약화에 대응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로존 등의 경기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위험을, 대내적으로 내수회복세 약화, 정부의 재정부양 효과 극대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해외 IB들은 2.00%의 기준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한은 총재의 언급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국제금융센터는 전했다.
크레딧 스위스, 모건스탠리, 다이와 등은 한은 금리인하가 환율안정(엔화 및 유로화대비 원화강세 완화), 가계 및 기업의 이자부담 완화(GDP의 약 0.3% 추정), 소비자 구매력 제고 및 시장심리 개선 등의 긍정적 경기회복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금리차 가계빚, 동결 전망
나아가 한국 기준금리가 2.00%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에는 △한미금리차 축소 및 자본유출 확대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경기회복세 확인 필요성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씨티그룹은 정부 또한 올해 경기부양정책에 이어 내년 역시 정책기조를 잇기로 예고한 만큼 4분기 성장률이 3% 중반을 상회할 것이며, 한은이 내년 4분기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HSBC와 JP모간 등은 한은의 10월 금리인하가 마이너스 생산갭을 플러스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회복 및 내년 3분기 미국 Fed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경기회복세가 기대치를 밑돌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열린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씨티그룹은 경기회복세 부진과 과도한 엔화약세가 이어질 경우를, BNP파리바 등은 생산갭 플러스 전환 지연,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증가 등의 경우 예상 밖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봤다.
경기회복세 땐 내년중 인상
아울러 경기회복 및 저금리 기조의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한은이 이르면 내년 중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시각도 두텁다.
RBS는 글로벌 수요 증가, 노동시장 및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수출 및 소비 회복세 강화로 내년 하반기에 마이너스 생산갭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모건스탠리는 가계부채가 현재 수준보다 더 증가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미래의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이주열 총재 발언을 뒷받침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채권전문가들은 내년 초 추가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한금융투자 박형민 애널리스트는 “기준금리 인하로 한은이 저성장과 저물가에 대한 인식을 정부와 공유한 만큼 정책 공조는 2015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2015년 1분기 추가 25bp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애널리스트도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세계경제 흐름과 글로벌 통화전쟁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며 “만약 유럽의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ECB가 미국판 양적완화(QE)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통화완화에 나서고,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크게 후퇴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내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