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가 주관한 한국-프랑스 포럼이 올해 11회를 맞아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 독일통일에서 주변국 특히 프랑스의 역할' 등을 주제로 열띤 모색을 펼쳤다. 리치에서 통일과 평화실현 관련 논의를 자세히 정리해 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월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불포럼 축사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오늘 포럼을 통해 프랑스가 독일과의 오랜 악연을 한 순간의 포용으로 변화시킨 점은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 이날 포럼은 ‘세계화와 지역협력: 아프리카 특징과 상호협력’이 두 번째 세션으로 마련되는 등 다른 주제의 모색도 있었지만 백미는 역시 한반도 통일이다.
사회를 맡은 현인택 교수 전 통일부장관(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독일과 프랑스가 과거의 역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일통일에 협력했다는 점이 큰 교훈을 주며, 이를 통해 유럽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말 문을 열었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동북아 삼국 사이에 역사적 논쟁 재현, 작게는 각국 간의 갈등 요소의 내재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이며,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동북아 평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말로 논의를 이끌었다.
프랑스 알랑 마를레 국회의원
최근 휴전선 전방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총성 등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는 아직도 긴장관계에 놓여 있고 한반도의 통일의 희망은 객관적으로 볼 때 위태로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남북의 관계를 진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판단된다.
한반도는 냉전의 마지막 국가로 인식되는데, 이는 두 나라의 이데올로기가 현격히 차이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긴장 관계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이미 유럽에서도 경험한 것으로 바로 모든 냉전의 두려움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던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정치체제를 가진 바 있으며, 1949~1989년까지 이러한 상태가 유지됐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을 여러 면에서 비교할 때, 양국의 상황, 역사적 상황 등에서 매우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비교 또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만을 놓고 보면 첫째, 한반도는 긴장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둘째, 동북아의 평화라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연계가 되는가 등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서분단을 경험한 독일의 역할을 고민해 보고자한다. 독일통일 없이는 유럽연합이 불가능했을까, 즉 독일 통일이 유럽연합에 직접적 역할을 하였는가를 통해 위의 두 가지 과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독일의 베를린 장벽과 같은 사건이 한반도에도 있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경제체제의 붕괴가 통일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첨언하면, 독일통일에 주변국의 대표자간 우의가 있었기에 통일이 촉진됐다.
발레리 니케 프랑스 전략연구소 연구원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으며 주변국인 일본과의 과거청산이나, 중국의 견재가 그 갈등의 골을 증폭시키고 있다.
첫째, 일본과의 과거 청산이 되지 못한 상태다.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는 프랑스의 대알제리의 역사와 유사하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알제리인에게 프랑스는 좋은 인식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일간 갈등의 골은 쉽게 풀리지 아니할 것으로 본다.
둘째, 중국의 ‘이이제이’ 사상이 적용되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론 수출의 큰 축을 담당하는 북한에게 우호적 정책을 펼치고 있어,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계속 미온적일 것이다.
셋째, 미국 역시 통일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경제비용, 비핵화에 대한 경제비용을 고려필요가 있으며, 독일통일에 보여 준 유럽연합 내에서의 기여를 동북아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진창수 박사(세종연구소)
북한을 국제화 시키고 북한을 국제적 룰을 준수하게끔 하는 과정을 통해, 독일이 통일을 위해 협력을 이끌어 냈듯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고 국제적 룰을 준수하게 된다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비정치적 분야에서 시작해서 보다 협력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고 북한을 개발해서 보다 안정적 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협력체제는 이러한 것과 연계하면 될 것이다.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부사장
정치적 의제로서 보기 보단 기업차원에서 벌어지는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면 통일 후 남북한 경제성장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는 다시 재고해 봐야 한다.
북한은 인프라와 법제도가 불안정하고 경제제제도 있어 교류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기업차원에서 아니면 다국간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포스코는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고려 중이다. 이런 협력, 합작 사업이 많아진다면 물론 빠른 통일을 기여하긴 힘들지만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 후 한반도와 관련해.남북한은 산업재배치라는 점에서 주변국 등 다국간의 협력이라는 모델로 진행해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무처장
통일이 언제 가능한지를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일 것이다. 따라서 당장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까운 시일에 통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통령 이하 모두 인지하고 있다.
프랑스측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역량 역량과 전략의 조화를 통해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공동개발 등 협력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의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PKO에 협력하는 등 국제사회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대적대적 즉 협력관계형성을 위해 한미 동맹 강화가 중요하나, 중국이 이점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것은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라도 통일에 대비해야 하며, 한반도 통일을 논의하며, 한국정부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동북아지역전체의 평화를 인식해야 할 때다.
과거 독일의 통일과 비교할 때, 정보통신 기술이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현재 서유럽은 동유럽의 문제 때문에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러시아의 영향권이 서구사회에 문제로 급부상했다. 이것이 현재 유럽이 처한 현실이다.
현재 아시아는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이야기가 나온다. 프랑스의 역할이 독일통일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국가간 화해의 감정이 나타난다 해도 그에 걸맞는 체제가 있어야 한다.
언제 혁명이 발생할지 모르니 혁명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한 프랑스 역사가의 말처럼, 한국에게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니 그 때를 위해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조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이 필요하며, 한반도의 통일을 말할 때, 한국정부가 즉 동북아 지역전체에 평화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혁명이나 정책의 급변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한 교수(고려대 국제대학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관계가 안정화 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양차 대전 사이의 패권판도와 그에 따른 대응이 차이를 보임.
1차 세계대전 당시 패권국가 영국과 패권도전국가간의 갈등이 빚어졌을 때 프랑스는 독일에 대한 적개심 등으로 영국에 협조하였으며, 이는 범게르만 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충돌하는 상황을 유발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프랑스가 전쟁의 피해국임에도 독일을 용서하고 독일과의 역사적 화해를 이끌어 내면서 유럽평화에 상당한 영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정세는 패권국가 미국과 패권도전국가 중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어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이 한국과 역사적 화해, 중국과의 역사적 화해를 한다면, 미국이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미동맹의 초점이 북한에 맞춰져 있지만, 미일동맹은 그 시각이 다르다. 그러한 제반인식의 차이와 역사적 역할의 교정을 통해서, 유럽의 역할이 큰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저널리스트 카트르푸앵
독일통일 때처럼 경제적 지원금과 동독주민 이탈방지를 위한 경제정책이 중요하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유럽이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이에는 경제적 요인이 지대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입장에서 독일 통일을 살펴본 것을 말하고자 한다.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를 위한 유럽국가의 경제적 분담금을 지원한 것은 좋은 사례다.
고르바초프가 동독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수반으로서 콜총리에게 20만마르크가 들것이라고 말하자 120억 마르크를 그대로 러시아에 보내서, 러시아의 군대의 동독철수가 진행됨으로써 독일통일이 되었다. 이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또한 동독 주민 이탈방지를 위한 화폐 1:1 교환정책 및 인프라 구축위한 경제적 투자도 주요했다.
동독주민의 서독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인데 서독민이 동독민을 반드시 좋아했다고는 볼 수 없기에,
시행한 정책으로 이는 사람을 경제보다 먼저 생각한 정책이였다 본다.
동독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독의 경제적 투자도 주목 할 만하다.
통일 이후로 독일의 많은 공장들이 서독과 협력하여 가동되기 시작했다. 동서독의 마르크가 같아지다 보니 서독의 경제가 약화되자 경제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에 540억 마르크에 달하는 경제적 투자를 펼쳐 극복하는 노력을 펼쳤다.
이들 모두는 동서독의 통일과정에 있었던 성공적 정책들이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