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대내외 엇갈림 신중 관측
성장이 지속될 것인지 금융안정 리스크에 문제는 없는지 균형 있게 고려하는 통화정책을 강조한 금융통화위원회. 주요국의 통화정책 엇갈림에 따른 해외위험, 가계부채와 국제자본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는 이유로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리치에서 이주열 총재를 통해 경기, 금융시장, 정책방향 등을 자세히 조망해 본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통화당국의 금리 동결 판단을 이해하기 좋은 열쇠 말은 단연코 ‘엇갈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엇갈림에 따른 파급효과별로 위험요인이 어떻게 영향 받아 진로 변경할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상황이다.
주요국 통화정책이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과 중단으로 엇갈리면서 통화가치가 엇갈렸다고 봤다. 당연히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흥국 사이에서 안정적인 곳과 불안안 흐름을 띠는 곳이 엇갈리고 있음을 직시했다.
국내 또한 엇갈림에 다름 아니라고 살폈다.
회복세 미흡 완만한 성장 예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 내외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지만 내수는 소비라든가 설비투자, 건설투자, 부문별 지표들이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등 회복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또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만하지만 개선추세는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은 성장전망에 기초하면 점차 축소될 것”이라며 다만 그 속도가 완만하리라고 예상했다.
위험요인 악화 여부, 완만하기 짝이 없는 성장세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은 신속히 바꿀 수 있게 ‘스탠바이’하고 있겠다고 밝힌 셈이다.
금리인하 부작용 비판에 정면 응수
한 언론사 강연장에서 그는 정치, 경제계 일각에서 금리인하 하니 가계빚이 늘고 전세난이 심화된다는 반면 시중에는 돈이 안돌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의연하게 응수했다.
금리 조정은 고용과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 목표인데 파급경로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일단은 금융시장을 봐야하는데 금융시장에서의 경로는 잘 작동하고 있고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국내에선 경기 불확실성이 커서 금리가 낮아져도 소비와 투자로 가는 연결고리가 약해졌고 산업 부문 간 불균형, 수출대기업들의 높은 해외생산비중 등 구조적인 변화 탓도 있다고 봤다.
엔저 영향, 금리로 대응 않는다
아베노믹스가 추가 통화완화정책을 선택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게 끼칠 악영향 때문에 통화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편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변수이지 정책변수가 아니다”라고 못박은 뒤 “환율은 금리 외에 선진국의 경기, 국제적인 자금흐름, 경기 펀더멘탈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리로 환율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뜻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물론 엔약세의 부정적 영향이 너무 커진다거나 쏠림현상이 지나치다면 언제든지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도 재확인 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낙관적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어 주목된다.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한계 가구 일부가 부실화 되겠지만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부채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건은 부채증가율을 소득증가율 이내로 묶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경제가 정상적이라면 부채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논리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내용.
Q. 10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났는데, 예상경로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A. 10월중 은행 가계대출이 주택거래량이 좀 늘어난 데 영향을 받아서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가계대출이 주담대 중심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주택경기상황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직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주택의 수요 공급, 수급상황하고 그 다음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시장 구조적인 변화 등을 감안해볼 때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크게 확산되지 않지 않겠느냐, 은행 가계대출 급증하는 현상 또한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 당국과도 상황을 같이 지켜보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Q. 기준금리 인하 파급효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A. 금리정책 하면 파급경로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가장 손쉽게 관측할 수 있고 가장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소위 은행의 여수신금리 조정을 통한 경로다.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bp를 인하했는데 은행 여수신금리와 그에 따른 신용공급 상황을 보면 금리정책 파급 경로는 비교적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Q. 원/엔 환율이 우리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나 대외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위험은 없는지 평가를 부탁드린다.
A. 8월부터 엔화 절하라고 하니까,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주시하고 있었다. 10월말에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펴면서 다시 또 엔화 약세가 급속히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엔 약세만큼, 엔/달러에 대한 약세만큼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 100% 엔저 동조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의 가격경쟁력만 비교해 보면 거기서는 강점이 약화됐다. 특히 일본과의 경쟁이 좀 강한 업종,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철강 같은 데서의 경쟁력은 다소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달러화에 대해서도 원화 약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경쟁력 부분에서는 가격경쟁력이 불리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Q. 미국이 금리를 내년 중반 인상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는데, 만약 금리를 올릴 경우에 우리가 바로 따라 올려야 하는지, 조금 더 버틸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A. 미국은 이번에 양적완화를 종료하지만 상당기간 동안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금리정책은 앞으로 나타날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 다음에 금리조정을 하더라도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예측가능하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상대로 점진적으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뤄진다면 미국 금리인상이 큰 충격을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이 시작됐을 때 곧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상황은 미리 예단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Q. 엔 약세에 대응해 쓸 수 있는 정책과 관련, 기준금리 추가 인하 얘기들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A.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리 외에 대단히 많다. 주요국 경기상황이라든가 국제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이 환율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로 대응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환율의 수준이 아니고 환율이 변화됐을 때, 환율이 급변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물가나 경기 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저희들이 금리정책을 하는 것이지, 환율 수준을 타게팅해서 금리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 보합세=금리 현수준
돌발 악화요인 없다면 예상 범위 유지
12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변동 결정을 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불확실성 속에 느닷 없이 글로벌 경기가 개선될 수도, 반대로 상상 밖으로 나빠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견지에서 새해 금리수준과 금융시장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글로벌 총수요 부족 여전
사실 2015년에도 글로벌 경제는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것은 국제기구들 전망치에도 그대로 나온다.
2010년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을 긴축하고 통화완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택하는 정책조합을 선택했다.
소득 증대가 없는 와중인지라 저금리에도 민간 소비는 살아나지 못하면서 정부지출의 축소가 바로 글로벌 총수요 부족으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엔 미국이 양적완화 중단 후 금리정상화 결단 시점 저울질에 깊이 빠져들 전망이다.
이와 달리 유럽에서는 통화 팽창은 취할지언정 재정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2008년 위기 이후 글로벌 총수요 증대에 버팀목 역할을 했던 중국 내수성장세도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제 총수요부족 문제는 2015년에도 뚜렷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우리나라 경상 흑자 행진에도 반드시 뚜렷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나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에 머무르는 가운데 물가 수준이 디플레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징적 상승률을 반복 연출하는 상황이라면 새해에도 금리가 오르기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미 연준은 당장은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겠다는 기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
국내외 예측 기관이 내년 중 미국 연준이 제한적인 금리인상을 시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해도 경상흑자 규모가 세계 6위라는 점을 앞세워 우리나라 금리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기 저성장 우려와 정책대응
내년 연간 기준금리 수준은 적어도 새해 초반에선 2.0%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글로벌 총수요 부족이 장기화 늪에 빠지는 사이 국내로 눈을 돌리면 수출과 수출기업 설비투자 부진으로 부족해진 총수요를 금리인하로 모두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책당국의 정책대응이 경기순환적인 부양에서 점차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높이고,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내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구조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미래를 걸고있는 기대치를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 방문에 이주열 답방 훈훈
김용 - 世銀 총재취임 뒤 세 번째
이주열 - 송도 世銀한국사무소 답방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을 세 번째 찾아와 의견을 나누고 가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송도 국제 신도시에 자리잡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 답방 격으로 들러 훈훈한 관계를 이어 갔다.
김용 총재는 11월 초 방한 해 5일 오후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와 만나 최근 글로벌 경제이슈 및 개도국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 총재 한은 방문은 2012년 4월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방한했던 2013년 12월 이후 세 번째다.
이어 이주열 총재는 11월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방문했다.
11월 5일 김용 총재의 한은 방문 당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행보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 및 노하우 전파 등 다양한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