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기조연설 겸 발제를 맡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발표 말미에 “한반도 통일시대를 제대로 맞이하려면 공허한 통일 논의는 지양하고 금융부문에서 실질적·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뜨거웠던 현장 반응을 더욱 증폭시켰다.
신 위원장은 그 동안 사회주의에서 체제전환했던 나라들과 독일 통일 사례를 폭넓게 비교하고 남북 통일시대를 추측했던 작업 성과를 집약시켰다.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내세울 단계는 아니었지만 금융정책 당국 수장이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다 내용의 짜임새와 예리함을 볼 때 시사하는 바 크다.
산업발전 인프라 시장정착 ‘첩첩’
신제윤 위원장은 ‘발전-이행-통합’에 이르는 3가지 단계별 복잡한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는 먼저, 지속성장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산업육성 △철도·항만 인프라 재건 △대외개방·무역활성화 △지역개발·자원발굴 등이 수행돼야 한다고 봤다.
경제발전과 맞물려 진행해야 할 시장경제시스템 안착을 위해서는 △가격 자유화 △재산 사유화 △시장제도 정착 등의 과제수행에 금융 또한 적정한 역할을 떠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성공적 통합을 향해서는 △법제 △인프라 △시장 등 3대부문 통합이 절실한데 당연히 금융부문 역시 인프라 및 시장 통합의 핵심 기둥이면서 순조로운 통합에 핵심 동력 역할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고찰됐다.
금융정책 면에서도 원활한 실물부문 개발지원을 위한 해외자금 조달, 민간투자자금 조성, 인프라 및 설비투자 확대가 긴요할 것으로 봤다.
금융시스템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상업은행제도 도입으로부터 지급결제제도 등 시장인프라 조성이 시급할 것이며 자본시장과 2금융권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살폈다.
거시금융 안정성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제도 개혁, 화폐 및 환율제도 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꼽혔다.
5천억 달러 개발비용 조달이 관건
신 위원장은 북한경제의 낙후한 정도를 감안할 때 향후 20년 동안 약 50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GDP 1251달러 수준인 북한을 잠정적으로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전제로 삼은 수치여서 남북한 격차를 더욱 축소시키려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전망이다.
50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해외 무상원조와 국제기구 지원으로 마련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선진국과 국제기구 원조자금은 17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보수적인 전망을 냈다.
대신에 정책금융기관을 세워서 저금리 자금을 조달해 신속히 공급하는 데 주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2500억~3000억 달러로 전체 북한 개발재원 가운데 50~60%를 감당해야 한다고 봤다.
정책금융기관은 정부 출자액의 8~10배까지는 자금조달을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투자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해외 민간투자자금으로도 1072억~1865억 달러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지역 세수 확보와 자원개발 이익 등을 통해 1000억 달러 규모 쯤은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나온 수치들이다.
확보한 자금은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별해 인프라 및 산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상업은행과 정책금융 먼저 갖춰야
물론 민간투자자금 유치와 경제시스템 안정화는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빠른 시일 안에 안착시켜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위원장은 북한 전역에 걸쳐 영업망을 갖춘 국유 상업은행부터 설립하고 한국과 외국계 상업은행들의 지점망 수립을 병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산업발전과 인프라투자 자금 조달에 주된 역할을 맡을 정책금융기관은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 확보를 돕는 동시에 초기 지역단위 인프라 개발에 투자기를 거쳐 점진적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업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시장경제 이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2금융권 시스템을 갖춰 금융지원과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금융거래를 통한 사회안정화와 경제활성화는 금융 신뢰기반 구축과 예금거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한시적이나마 예금 전액을 보장하는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급결제시스템 확립과 은행간 단기자금시장 개설 등의 지급결제시스템 또한 긴요한 과제로 꼽았다.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 인플레, 대외 지급여력 악화, 재정적자 급증 등의 현상이 나타나곤 했었다”며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거시금융 문제에 대응할 탄력적인 금융정책 운영기조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출지원 20년에 걸쳐 200조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체제전환 초기에 치솟는 물가, 실업자 양산 등의 사회불안 속에 시장경제시스템이 안착되기 전까지는 부실이 대거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런 만큼 손실흡수여력과 자본을 충분히 갖춘 가운데 대출지원에도 꾸준히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 규모는 20년에 걸쳐 모두 20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하려면 자기자본 규모는 25조 1000억원까지, 손실흡수여력은 18조원 정도를 갖춰야 할 것이란 추정치가 함께 제시됐다.
윤창현 원장은 “대출 공급 여력을 유지하려면 시장 진입 초기 11~27%에 이르는 손실흡수능력 보유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에선 체제전환 초기 부실채권 비중이 무려 27%에 이르렀던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부실채권 비중은 체제전환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안정기에 이르러야 2~6% 비중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떠올렸다.
경제개발과 금융거래를 뒷받침할 대출 수요의 경우 체제전환 초기인 첫 5년엔 18조원 정도로 일어나기 시작해 중기엔 35조원 후기엔 68조원으로 치솟은 뒤 인프라 투자와 산업육성이 본궤도에 오르는 20년 뒤엔 2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창현 원장은 극복해야할 과제로 △신용문화 부재와 유인체계 왜곡 △규제감독체계의 미흡함 △금융에 대한 낮은 신뢰도 △법제도 기반의 미비 등과 맞물려 자금중개 혈맥이 자꾸 막히고 거시경제 안정화에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경계했다.
강도 높은 부실정리작업과 자본확충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며 회계, 신용정보, 여신심사역량 배양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손실흡수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적극적 대출지원에 나선다면 북한 가계 및 기업대출 시장이 점차 안착되면서 지속적 수익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