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발계수 상 죽어도 8% 이상 성장, 즉 ‘保8%’정책을 고수했지만 서비스산업 성장으로 계수가 커지자 ‘7%+알파’로 충분해진 가운데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내리는 비대칭 인하와 더불어 금리자율결정권을 늘렸다. 과도한 은행 이자마진을 실물경제로 돌릴 수 있고 그림자금융의 시장 진입전환을 꾀하는 정상화 정책이 치밀하게 진행 중이다.
연말 앞둔 중국 전격적 금리인하
중국 경제성장률이 2010년 12%에서 금년 3분기들어 7.5%를 하회하는 7.3%의 성장을 하자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대한 우려가 많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았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11월22일 전격적으로 예금과 대출금리를 각각 0.25%p, 0.4%p 인하했다.
시장은 중국정부가 연말을 앞두고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2년간 통화관리에 있어서 금리나 할인율과 같은 가격통제수단으로 시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신종 통화공급수단을 통해 직접 통화량을 관리하는 수량통제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금리인하는 경기부양이 목적이 아니라 ‘금리 자유화’와 ‘그림자 은행 죽이기’다. 지금 경제를 책임진 리커창 총리의 마음속에는 GDP성장을 위한 경기부양은 없다. 또한 중국은 대출시장이 금리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투자증가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경기부양을 한다면 예대비율조정이나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수단이다.
지금 시진핑 정부는 성장률에 더 이상 목매지 않는다. 리커창 총리의 금년 GDP성장목표는 7.5%가 아니고 ‘7.5%좌우(左右)’다. 공대출신 원자바오 총리 집권 10년간 중국경제는 죽어도 8%란 ‘保8%’ 정책으로 소위 목표관리를 했지만 상대출신 리커창 총리는 “7%+-알파”라는 구간관리로 돌아섰다. 중국의 2014년 경제성장은 7.5%가 아니라 7.3%도 될 수 있고 7.6%도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8%성장에 목맨 것은 중국의 GDP 1%당 노동유발계수가 80만명수준이어서 연간 700만 가까운 대졸자를 취업시키려면 최소 8%성장은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중국은 3차산업이 제조업 비중을 넘어서면서 노동유발계수가 150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7%만 성장해도 연간 1000만명이상의 고용이 가능해졌다. 중국은 2013년에 7.7%성장에도 1300만명의 고용을 달성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7%대 성장이면 1000만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기부양을 할 생각이 없다.
금리 변동폭 확대로 노리는 것은
이번 금리인하의 특징은 비대칭적 금리인하와 금리변동폭 구간확대다. 과거 중국의 금리인하는 예대금리를 같은 폭으로 낮추는 동시 인하였는데 이번에는 예금금리는 0.25%, 대출금리는 0.4%를 낮추는 비대칭적 금리인하조치를 취했다. 상대적으로 예금자는 보호하고 대출자는 금융비용을 더 낮춰준다는 취지다.
또한 기준금리대비 은행의 금리결정 상한선을 기존의 기준금리의 1.1배에서 1.2배로 확대했다. 즉 과거 같으면 예금금리의 상한선은 2.75%의 1.1배인 3%지만 이번 조치로 1.2배인 3.3%까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중국의 금리인하는 금리 자유화를 위한 금리 변동폭의 확대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
중국의 진정한 금융정책의 발전은 시장에 의한 금융시장의 통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가 중요하고 자금의 과도한 가수요가 없어져야 한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금의 과수요를 죽이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2016년까지 예금금리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경기부양을 원하고 화폐의 유통속도를 높여 통화승수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쓰려면 손 대야 하는 부문은 금리인하가 아니라 지급준비율 인하와 예대비율 폐지나 조정이다. 중국이 M2가 GDP의 두 배가 되는 데도 자금부족이 생기는 것은 부동산이나 과잉설비와 재고에 돈이 잠기기도 하지만 20%에 달하는 지급준비율과 대출은 예금의 75%이내에서 해야 한다는 “은행법의 예대비율 규정” 때문이기도 하다.
돈이 100억이 풀려 은행에 예금으로 들어오면 20%인 20억은 지준 예치를 해야 하고 평균적으로 70%내외의 예대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30억은 대출을 할 수 없다. 45~50%의 돈이 은행의 금고에서 잠자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돈이 돌게 해서 경기를 살린다면 금리인하보다는 지급준비율인하나 예대비율인하가 월등히 강력한 수단이다.
중국은 현재 예금이 116조위안, 대출이 80조위안 수준으로 예대비율은 69%선이다. 이번 0.25%의 예금금리인하로 예금 이자 감소분은 2900억위안, 0.4%의 대출금리인하로 인한 금융비용 감소분은 3200억위안 정도이고 차액은 300억위안 정도다. 그러나 만약 지준율을 관례대로 0.5%를 인하하면 돈은 5800억위안이나 풀린다. 또한 예대비율을 5%만 높이면 5.8조위안의 돈이 더 풀린다.
진짜 속내는 ‘그림자 은행’ 죽이기
지금 중국 상장회사 전체이익의 50%가 은행업종의 이익이다. 은행의 예대마진이 100%이다. 그래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과하고 국제경쟁력도 떨어진다. 이번 금리인하는 첫째 경기부양보다는 과도한 은행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고 둘째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압박이다.
중국의 금융상품은 대출금리에 연동되는데 대출금리의 인하는 금융상품의 고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이는 초고금리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을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리커창 총리의 “그림자 금융”을 찌르는 창이 바로 금리인하다. 자금시장이 안정되어 자금의 가수요가 없어지면 고리대금업인 “그림자 금융”은 석양의 그림자처럼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료화된 은행의 영업관행을 혁신하고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출 신무기는 “인터넷 은행”이다. 중국에는 지금 6.3억명의 인터넷가입자가 있다. 리커창 총리는 아리바바와 탄센트의 양대 인터넷회사에 “인터넷 은행”을 허가했다. 증권업에서 온라인증권사가 증권업 수수료에서 가격파괴를 가져온 것처럼, 중국 은행업에서 인터넷은행이 금리의 가격파괴를 가져올 지가 관심이다.
부동산과 국제상품가격의 하락시기에 금리인하는 자금의 증시유입을 불러오고 증시상승을 가져온다. 중국의 금융자산의 90%를 보유한 상업은행의 독점을 점차 투자은행(IB)로 전환시키고 기업의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통한 금융비용 하락 효과를 보려면 증시상승이 필수이다. 외국인이 직접 중국본토주식을 살수 있는 후강통(?港通)제도가 11월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투자가도 중국주식 매입으로 중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