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차례 기준금리(인하)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더해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등에 비추어서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다.”
국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좀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도 갑오년 마지막 금리결정 금융통화위원회(12월 11일 개최) 결과는 동결이었다.
“거시정책 차원의 노력이 필요”
경기순환적 요인과 더불어 구조적 요인에 다른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당국의 운신 폭은 그리 크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인정했다.
금리를 내리려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일각의 압박에 대해선 국내외 경제 움직임과 관련한 냉철한 진단을 두루 펼쳐보이며 응수했다.
담뱃값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긴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세에 따라 저물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가운데 새해 경제전망을 새로 추출해 보면서 대응책을 심사숙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상황을 놓고 이 총재는 정확한 진단이 먼저임을 지적하고 제대로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급증이 우려된다고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색하고 반박했다.
“금리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 차원에서 금융정책 및 감독당국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저성장-저물가 경제 고착화를 방지할 처방 또한 금리보다는 구조적 원인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성장, 2% 하회 물가 디플레아냐
또한 그는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조기 인하가 필요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의 권고에 대해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한 시각으로 본다”고 응수했다.
“내년 3%대 성장률에 1~2%대 물가상승률을 예상하는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어 “현재 저성장 상황은 경기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혼합된 것”이라며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보다는 구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도 “일본이 통화정책을 쓰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일본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하는 시각에 부정적 견해를 표출했다.
대신에 새해 첫달 내놓을 예정인 새로운 경제전망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활로를 모색할 것이며 100만 가구 정도의 광범위한 가구를 표본 삼은 가계부채 정밀 진단을 통해 해법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Q. 가계부채 급증 리스크와 경제성장률 둔화 리스크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궁금하고, KDI에서 우리도 디플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A. 금리정책은 또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항상 뒤따르게 된다. 금리결정에 따라 가계부채와 경기 양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융안정 리스크와 실물경기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루 고려하면서 운용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
두 번째로 최근에 KDI뿐만 아니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논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그러한 우려는 그야말로 저성장, 저물가의 고착화를 우려하는 뜻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 하고 있다. KDI에서도 내년 경제전망을 3.5%로 하고 있고 물가도 1%대, 또 코어인플레는 2%대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3%대 성장과 1∼2%대의 물가를 디플레라고 할 수 없겠다. 디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좀 과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물론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화, 고착화 될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성장, 저물가를 방지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그 원인을 먼저 봐야 한다. (현재의)저성장, 저물가는 경기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같이 복합되어 있다.
그래서 통화당국에서는 금리를 지난번에 두 차례 낮추고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활용해 경기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노력을 했다. 아울러 정부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노력을 했는데도 실물경기가 그렇게 만족할 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 구조적 문제점이 워낙 뿌리 깊게 잡혀있어서 그런 것이다. 구조적인 노력,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저성장, 저물가를 탈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에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는 것을 강조 드린다.
Q. 가계부채 급증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고 선진국과 금리격차 축소에 따른 해외자금 이탈 가능성 등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대두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
A. 금리를 내리 때 가계부채와 자금이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했던 조치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금리인하도 작용을 한 것은 사실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조정에는 긍정적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 코스트 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해해 달라 말씀 드리고, 자금유출 건은 하루 이틀 움직임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외금리차가 축소가 되면 자금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
Q. 한은이 지난 10월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예상 했다.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하방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지, 총재의 판단을 듣고 싶다.
A. 여건이 바뀌거나 우리가 전제했던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전망치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 지난 10월 내놓은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 변화를 보면 분명히 지금 3.9%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사이에 여건 변화가 워낙 컸다. 유로경제의 부진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아서 ECB에서도 유로경제 전망치를 낮추었고 중국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눈에 띄게 보이고, 국내 요인을 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예상 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달에 내년도 전망치를 내놓고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Q. 지금껏 2.5∼3.5%로 되어있는 물가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는가.
A. 저희들이 2년 전에 물가를 정할 때 2012년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할 물가목표를 2.5∼3.5%로 정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 또 해외요인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던 문제, 또 공급요인에 의한 충격 이런 것이 전부 겹쳐가지고 우리가 봤던 목표가 너무 과대하게 설정됐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지금 현재 물가목표기간이 한 해 남았는데, 그것을 조기에 바꾸기 보다는 여러 가지 구조변화를 다 반영을 해서 우리 경제에 맞는 균형 적정 인플레, 적정 물가목표를 모색해서 2016년부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목표를 바꾸기보다는 2016년 후에 적용할 우리의 중장기적인 균형 물가상승률을 모색하는 작업을 빨리 서두르겠다.
“경기모멘텀 악화 없다면 기준금리 유지”
경기회복세 완만, 구조적 요인 해소 필요성 강조
그리스·러 등 악재에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분출
정말 절박한 금융위기 때가 아니면 기준금리를 인하한 적이 없었던 12월의 전통 그대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자 기준금리 2.0% 수준 유지 가능성을 점치는 견해가 부쩍 부각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이후 금리 동결 결정을 하면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는데 인색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이마저도 없었던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 준다.
기자회견 설명을 보면 내년 1월 내놓을 수정경제전망 한국은행이 2015년 성장률과 물가전망 등이 하향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곧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비춰질 만하다.
그런데 이 총재는 최근 두 차례의 금리인하에도 경기가 생각보다 부진한 것은 구조적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화당국의 금리조정을 통한 대응은 경기순환적 부진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요인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는 다양한 거시경제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 기인한 다른 분석도 나온다.
만약 경기 모멘텀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 당분간 추가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이유가 없음을 피력한 12월이었다는 풀이가 실제 제시되기도 했다.
우리투자증권은 “12월 금통위 결과 가계부채 우려와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고 봤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기준금리가 2.0%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는 앞서 10월 금통위 직후 “향후 경기부양 수단으로서의 통화정책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며, 가계 소득증대와 서비스업 활성화 같은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점차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고 언급했다.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 예상되는 연준의 금리인상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라고도 했다.
BNP파리바 등 해외 IB 중에선 금리를 또 내리려면 매우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 반응과 분석은 그리스 재정불안이 다시 부각된 데 이어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우환거리로 등장한 러시아 루블화 폭락 등 돌발악재 출현을 만나 더욱 설득력을 확보하게 됐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일부 국가 리스크 부각에 따른 불안심리 때문에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고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탄탄해 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