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가 지난해 4분기 은행과 비은행업을 중심으로 ‘위기의 한국 금융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심포지엄을 연 데 이어 2월 중순엔 증권업과 보험업 활로 모색에 머리를 맞대었다. 이번엔고빈도 주식 트레이딩에 대한 발표가 곁들여졌다. 리치에서 주요내용을 발췌해 본다.
한국금융학회가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과 손잡고 2월 12일 마련한 ‘위기의 한국 금융 해법은 무엇인가 - 증권업과 보험업을 중심으로’ 정책심포지엄은 홍익대학교 선우석호 교수의 사회로 자본시장연구원 최순영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 충북대학교 김상환 교수가 주제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학회는 이번 역시 금융산업을 인도할 ‘어둠 속 길 눈(Eyes That Can See in the dark)'이 될 수 있길 희망했다.
상품판매보다 ‘자문’을- 증권업
맨 먼저 나선 자본시장연구원 최순영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금융투자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자산의 수익률 저하에 따라 투자자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는 구조화 상품의 개발 및 해외 투자자산의 국내 도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배경을 짚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중심의 유사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자산관리 및 IB 사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그 성과는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보수율이 높은 공모펀드, 특히 주식형 펀드로부터의 개인 투자자 이탈로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도 살폈다.
따라서 “증권사는 자산관리 및 IB 사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기존 상품 판매(자산관리) 및 단순 실행(IB 업무) 중심의 수익모델에서 ‘자문’ 중심의 사업모델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증권사의 전반적인 사업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투자자산, 금융공학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이들 상품의 개발 및 도입을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리스크관리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진출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업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과잉규제 없이 가격자유화를- 보험업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은 ‘보험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의 추진력이 배가되려면 시장경쟁, 규제마련 절차, 소비자 신뢰와 관련하여 보다 진취적인 관점에서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담앗다.
김 위원은 첫째, 가격자유화에 있어서 외형적인 자유화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 당국의 태도라고 봤다.
“자율경쟁과 혁신을 이끌어내려면 규제당국이 늘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되 과도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선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보험회사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통해 의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는,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시장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드맵은 지급여력규제 및 회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그는, “소비자를 배제하는 판매과정의 문제가 신뢰 약화의 주된 원인이므로 충실한 설명과 이해를 높이는 판매절차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판매채널의 개선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정보의 양이나 판매채널의 종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검토할 만하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선진국선 절반이 고빈도거래, 허용을
충북대 김상환 교수는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 현황과 감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 경험에 비춰본 국내 도입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는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trading)란 IT기술을 이용하여 millisecond 단위의 초단기에 많은 주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래이익을 추구하는 트레이딩 전략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증권산업은 IT기술과 금융이 접목하여 탄생한 트레이딩 방법인 고빈도거래가 크게 늘어나 증권시장 총 거래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고빈도거래가 이처럼 발달한 배경에는 기존 정규거래소 말고도 전자거래시스템인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등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이 활성화되면서 주문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등 증시환경의 변화가 큰 기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외 감독당국은 물론 업계와 학계는 고빈도거래의 시장거래비중이 커지면서 고빈도거래로 인한 시장안정 침해우려와 거래의 공평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 감독당국은 시세조작과 유사한 부정적인 고빈도거래전략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빈도거래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동안 대량의 주문이 전송되는 거래가 유가증권시장과 KOSPI 200 선물시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아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다고 그는 판단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프로그램을 통한 대량 주문접수로 주가가 급변할 경우 시장교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함으로써 고빈도거래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임을 그는 주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빈도거래의 활성화 여부보다는 고빈도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구조 선진화가 요원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시스템 도입을 허용하여 복수 거래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1월 한국거래소를 민영화하였으나 금융선진국에 비해 증권거래시스템의 발전이 더딘 실정이라는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핀테크(FinTech)는 애플페이와 같은 통신회사를 통한 결제서비스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IT강국의 장점을 이용한 다양한 거래채널을 갖춘 증권시장 선진화가 더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핀테크를 통해 금융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수형의 결제서비스를 넘어 중국 등 주변국의 우량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무엇보다 “고빈도거래의 불공정한 측면을 미시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고빈도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시스템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그는 정책 전환 필요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