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는 미국 금리 정상화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프레임 모색에도 열기를 뿜었다.
잠재위험 점검 대응방안 모색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개회사에서 “미 연준으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경기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들어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저성장 및 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했다.
이어 “향후 글로벌 금리정상화에 수반될 수 있는 잠재위험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금년도 컨퍼런스는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하다”며 참석자들의 고견이 쏟아지기를 기대했다.
이 총재는 주요 선진국이 시행해 온 비전통적 통화정책 덕에 경기 및 금융안정 회복에 대체로 긍정적인 성과를 낳은 동시에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여러 잠재위험이 있음을 직시했다.
먼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경제주체들의 금리인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양적완화와 제로금리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주체들이 부채를 늘리고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많이 투자해 놓은 상황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 연준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금리가 예상 외로 큰 폭 상승하게 되면 가계나 기업, 금융기관이 채무상환부담 증가, 투자손실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으며, 그리고 이는 실물경제를 다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신흥국으로부터 국제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의 경우, 해외자본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환율 및 시장금리 급등이 초래되고, 결국 성장과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한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충격 복원력 등 새 아젠다 제시
이에 따른 처방으로 이주열 총재는 세 가지 정책과제를 화두로 던졌다.
첫째가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화·재정정책은 저성장·저물가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여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하더라도,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성장잠재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둘째로는,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부채누증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내외 부채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경제주체들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자본유출 등으로 금리정상화의 충격을 크게 받아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통화정책 운용이나 금융안정 면에서의 국가간 협력 필요성에도 힘주어 말했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정책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시장의 과민반응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또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간 통화스왑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중앙은행의 미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윌리엄 화이트 경제개발검토위원장은 ‘중앙은행의 미래(The Future of Central Banking)’라는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시 통화정책 경험은 금융위기의 발생 및 전개와 관련하여 금융·실물부문간 파급경로를 포괄함으로써 위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통화정책이론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봤다.
위기대응은 국면에 따라 달라야 하는데 금융불안 확산 방지가 중요한 초기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단계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면서도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함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융부문의 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 단계에서는 문제의 핵심이 유동성부족(illiquidity)이 아닌 지급불능(insolvency)인 경우 중앙은행보다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며, 중앙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관심 전환을 촉구했다.
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시·거시적 정책이 요구되는데,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공급측 충격과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과잉 유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정책대응도 확장적 통화정책에만 의존한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전과 비슷하며,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웠음을 지적했다.
확장적 통화정책이 가용 정책수단 중 가장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책효과가 감소하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출구전략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짚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통화정책 경험은 금융위기의 발생 및 전개와 관련하여 금융·실물부문간 파급경로를 포괄함으로써 위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통화정책이론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금융부문, 특히 신용, 부채 등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대응은 국면에 따라 달라야 하며 금융불안 확산 방지가 중요한 초기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단계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면서도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에,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융부문의 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 단계에서는 문제의 핵심이 유동성부족(illiquidity)이 아닌 지급불능(insolvency)인 경우 중앙은행보다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정상화 과정 이후 통화정책
주제발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앤드류 레빈 IMF 연구위원(다트머스대 교수)는 ‘정상화 과정 이후 통화정책 방향(Monetary Policy Frameworks in the Normalization Process and Beyond)’ 과 관련해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를 위해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 : MPC) 위원의 임기는 적어도 5∼7년의 중첩되는 기간으로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이 급격히 바뀌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인사를 MPC 위원으로 선정함으로써 통화정책 결정시 대안적 혹은 새로운(outside-the-box) 사고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MPC는 정책 전략과 의사소통의 준거(cornerstone)가 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를 가져야 하며, 이는 민간부문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anchor)시키고 거시경제 및 금융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보다 큰 정책 유연성을 중앙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MPC는 주요한 리스크를 찾아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이용하여 통화 정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흥시장국 유의할 위험요인
필립 레인(Philip R. Lane) 트리니트 컬리지 더블린데 교수는 ‘신흥국의 국제금융포지션(The International Financial Positions of Emerging Market Economies)’주제 발표에서 눈여겨 보고 대응해야 할 위험요인들을 짚었다.
그는 최근 신흥시장국의 국제투자자금 흐름은 대체로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신속한 회복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국제자금 흐름과 관련된 리스크의 형태가 다양함을 인지하여, 순 포지션(net positions) 뿐 아니라 외화자산 및 부채의 규모(level)와 구성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신흥국의 대외금융 리스크는 1999~2008년 중 경상수지 흑자, 주식형 부채 증가, 유동자산 증가 등에 힘입어 크게 개선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채권형 부채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확대됐기 때문에 유의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의 경우 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해 달러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지역금융통합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①국제금융자금의 boom-bust 사이클이 국내 금융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선제적 수단을 집행하고, ②위기 발생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처방전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