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부터 경제성장 급격 둔화”
아주대학교 김정호 교수는 이날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율이 감세세로 돌아서는 반면, 피부양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치솟아 자본스톡 증가세가 정체 늪에 빠지는 등 진정한 고령화 충격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뾰족한 대책 없이 2060년대로 떠밀리면 0.8% 성장률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현재 수준의 출산 장려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다.
“취업자 수 확대, 노사관계 개선 등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기 우한 기업 혁신 및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 이재준 연구위원은 “저성장, 고령화 시기에 기업은 투자를 유예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며 “이렇게 되면 경제는 저균형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때 위험 부담을 지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정부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단기적인 부양정책 대신에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적 자본과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단기적인 부양 정책 위주의 부작용을 피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정 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형 리스터연금 등불 켜야
금융연구원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저임금자까지 개인연금 가입 혜택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손을 들었다.
독일에서 운영중인 ‘리스터 연금제도(Riester Pension)’를 본받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보자는 구상이다.
가입자 보험료 부담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면서도 정부가 정액으로 보조해 주면 취약층의 빈곤화에 따른 부작용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노인연금과 상충 가능성, 소득파악이 불명확한 자영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고 정부 재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 등 공익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아이디어도 냈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도입 말고 꾸준히 추진해야할 방안도 다시 강조했다.
국내 금융자산의 장기투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적립식 펀드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고 통합연금계좌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익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투자 비중 확대방안도 치밀하게 구사하자고 지적했다.
국내 펀드에는 물리지 않는 세금을 해외투자펀드에만 물리는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비롯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정에 해외투자펀드 포함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 및 재편 △자산운용사 해외진출 확대 △외화표시기준가 펀드 허용으로 안정적 해외투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 고착화 해소 방안도 분출
매일경제 심윤희 논설위원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첫 번째 정책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혁명적인 변화 없이 출산율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사회 보장 정책, 출산율, 이민정책, 노동 정책 등을 모두 망라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의 4%를 출산, 교육제도에 투자해 출산율을 끌어올렸던 프랑스, 저출산 담당 장관을 따로 둔 일본 등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은 “출산율 저하는 높은 집값, 자녀 안전·교육 걱정 등 다양한 원인 때문”이라면서도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더 근본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곽노성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유럽국가를 보면 양성 평등이 잘 이뤄져 있고 커리어 단절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남편의 육아 휴가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등 대책을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친화산업 돌보고 R&D투자
산업연구원 오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의 내실화와 고령화 R&D 포트폴리오 재구축 정책을 역설했다.
“기존 고령화 대응 R&D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산업·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R&D 포트폴리오와 로드맵 구축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친화제품의 체계적 분류와 관련 중소기업 지원 강화도 시급하다고 꼽았다.
“아직 산업적 기반이 영세한 국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선제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며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수요를 미래 융합산업 활성화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오·의료분야에서는 연구와 임상적용 그리고 제품의 상용화까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기관, 병원이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구결과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형 연구클러스터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추격에 따른 산업경쟁력 문제와 관련한 역발상도 내놨다. “중국의 고령화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위협과 동시에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와 요양 서비스 측면에서 중국의 폭증하는 수요를 대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고령층 일자리 사업의 경우 복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위주로 운영하지 말고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해 다양화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 너머 유라시아허브 발돋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구상과 맞물린 유라시아시대 국가발전 구상으로서 ‘유라시아 협력시대 허브’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통일을 통해 남북이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로 새로운 국가발전 계기를 삼아 고령화·저성장 어려움을 돌파하자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유라시아 시대 완성은 단절구간(missing link)인 북한의 참여가 필수”라며 중장기적인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간의 연계를 확대하고 남북 경제·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남북한간의 철도, 도로 연결 및 에너지 네트워크를 강화, 남북러, 남북중, 남북중러 등 유라시아 다자 경협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동북 3성개발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개발, 북한재건 및 남북한의 협력이 전제될 경우 동북아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한반도는 그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