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은행 인터넷뱅킹 뿐 아니라 증권, 보험, 기타 2금융까지 인터넷 업무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면 필연적으로 고금리 예금과 대출로 생존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존 은행에서 소외된 신용층을 주 고객으로 상대적 고금리 대출을 취급할 개연성이 크다는 시각도 일맥상통한다.
기존 금융사 고객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 금리 등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영업하다 보면 가뜩이나 소득증가에 비해 가파르게 늘었던 가계부채를 키울 가능성을 걱정하는 지적마저 나온다.
저신용자 대출에 카드 영업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는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월 3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는 이같은 우려가 집중 개진 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면서 저신용자 대출에 신용카드 업무까지 했을 때 제2의 종금사나 저축은행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990년대 종금사 업무범위를 폭넓게 허용해주면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부실투자는 확대된 반면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1997년 외환위기의 큰 요인이 됐던 것에 비유한 것이다.
박 교수는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 기존 은행도 힘든데 인터넷전문은행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냐”며 “현재 그리스 디폴트, 미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위험요인은 더 심각한 만큼 제도 도입이 적절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폭발 기폭제 우려
금정부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신용카드대출을 포함한 무분별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할 경우 가장 먼저 부실화하면서 가계부채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수익성도 경쟁력도 없다”고 확언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서비스는 인터넷 및 모바일이 활성화되면 보편적으로 가능한 금융서비스인데다 저신용자 중금리대출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 금리 등으로 기대에 매우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점포 유지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점포가 없기 때문에 핵심예금 기반 구축이 어려워 오히려 조달금리가 싸게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의미있는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대출의 경우 비대면 영업 특성상 법인 대출이 없어 리스크가 낮다기 보단 대출심사와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위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이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과 수익성 불투명으로 무리하게 영업을 확장하다 부실화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차별 없이 건전성관리와 당국의 감독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보호 보안 위험 거론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 문제 외에 금융소비자보호나 금융보안 사고 등에 대한 대책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할 인가기준으로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 다섯 가지를 앞세웠다.
개인정보보호나 금융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은행업 혁신이나 경쟁 촉진에만 초점을 두면서 가장 중요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위조 신분증은 물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동원한 사기행각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불가 입장을 먼저 밝히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사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완전한 무과실 책임 정착이 우선”이라 주장했다.
그는 “국내법상 금융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금산분리 보다 이에 대한 논의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걸 교수는 “비대면 대출은 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에서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양날의 칼”이라며 “장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과 수익성이 불투명해 무리하게 영업을 확장하다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고금리 대출로 영업확대 및 수익성을 유지하며 사실상 은행의 탈을 쓴 고리대금업자로 생존하는 시나리오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처럼 위험한데도 정부가 왜 특혜를 주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하려고 하냐”며 의문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