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대기업이 상생하여 발전하는 올바른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앞장섰던 국회의원. 특히나 소속 상임위원장으로서 솔선수범에 힘썼다. 전국 170여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유권자시민행동의 ‘국정감사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선정된 일이나 정무위원회 활동은 물론 여야합의에 흘렸던 땀방울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으로 이어졌다.
아직 10월 초반 종합감사 일정이 남아 있지만 내용으로 보나 내실로 보나 2015년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스타위원장으로 정우택 위원장을 꼽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이 얼마나 될까.
리치에서 직접 만난 정우택 위원장은 세간의 평가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 받고 있는 신망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 주는 스타일이었다.
민생을 위한 정책국감 이끌어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민생을 위한 정책국감’이었어요. △가계부채 △기업부실문제 △대기업 지배구조와 불공정행위 △소비자 피해와 소비자 주권 문제 등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 됐습니다.”
정 위원장은 군더더기 업이 깔끔한 정리에 탁월하다.
우선, 민생에 가장 가까운 문제는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해 2014년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85조원 넘고, 올 6월 말에는 1130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미국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까 그 또한 고심했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나눠 갚아가는 방식, 고정금리, 상환능력심사 강화 등 사전위험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둔 것은 바람직 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7월말보다 4조 4700억원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벅찬 기업구조조정, 힘 보태겠다
경기 악화에 따른 한계기업의 증가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품고 착실히 매달려 왔다.
“한계기업이 증가할수록 우리경제의 성장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결코 하루 아침에 과감하게 정리하기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로 불거진 기업구조조정문제와 관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만 해도 현재 금호산업 등 워크아웃 중인 기업 43개, 경남기업 등 법정관리에 돌입한 기업 43개, 자율협약 중인 기업 13개로 총 99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산은의 채권액은 총 10조 541억원에 달해 금융권 총 채권액 29조 355억원 중 34.6%가 산은에 쏠려있는 셈이죠.”
기업 구조조정 부담이 지나치게 산은에 쏠림에 따라 산은의 부실채권은 6월 말 현재 3조원이다.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평균 부실채권 비중(1.5%)보다 높은 2.44%에 이른다.
“기업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산은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구조조정 시스템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인 만큼 정무위원회가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대기업 지배구조 바로잡기 앞장
롯데사태로 불거진 대기업의 지배구조문제와 불공정행위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자 정 위원장은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려 애쓰는 것으로 위원장 역할에 충실했다.
일명 ‘형제의 난’이라 불린 롯데그룹의 경영권다툼에서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차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는 재벌총수와 순환출자문제, 롯데가 한국기업이냐 일본기업이냐는 국적문제, 갑의 입장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문제 등이 드러났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지배구조문제와 불공정 행위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일뿐만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한 행태들이 ‘반기업정서’를 만들고 결국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대기업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관련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기에 엄정한 대처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소비자 피해문제와 소비자 주권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지녔기에 국정감사 때도 합리적 대안 마련을 이끄는데 애썼다.
“불공정약관, 불완전판매, 보험사기,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요즘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 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과 환경 등을 고려한 소비를 지향하고 있죠. 생산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의 소비를 추구하는 시대변화에 적합한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 수많은 종류의 제품과 판매방식에 따른 혼란,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등으로 소비자주권이 제한받고 있는 게 지금까지 현실이라면 앞으로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사회적 합의는 물론,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와 국회가 힘써야 할 일은
일단 그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생을 회복하자는 국감의 목적이, 2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 놓았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가계부채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대출 증가세도 증가세지만 상반기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여 34조원의 신청을 받아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미상환대출은 분할상환대출로 각각 전환 한 것은 부분적 효과에 그쳤다고 그는 비판 했다. “최근 5년간 채권금리 인상 등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아 변동금리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등 대출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가계부채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추진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과도한 상태에서 금리가 조금만 오르면 부채 폭탄이 터져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향후 우리 경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동참하고 이끌고 싶다고 한다.
우리은행 민영화 등 산적한 이슈
현안 많기로 손에 곱히는 상임위답게 우리은행 민영화, 산은 자회사 매각,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금융권 임금피크제 도입, KRX 지주회사 전환 등 국감이 끝난 뒤에도 비중 있게 다룰 이슈들을 챙기고 있다.
“올해 7월 금융당국은 다섯 번째 민영화에 돌입하면서 여러 곳에 분산매각하는 과점(寡占)주주 방식을 추가했지만, 공적자금회수와 시장가격의 격차로 여전히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격에만 치우쳐 우리은행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민영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처럼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을 계속해서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도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조조정과 창업지원 등 투자목적을 완성한 기업의 조속한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기업뿐만 아니라 산은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해외 유수의 거래소와 기업유치경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이슈도 순리대로 풀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한다.
지난해 말 3조 96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도 국내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때로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협의하고, 협력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다.
우선순위 두고 추진할 입법 이슈
10월과 함께 4분기 정무위 주요과제와 관련해 그는 “많은 법안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박스 참조)’에 대해 공을 들이겠다”고 밝혔다.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어 올해 말 폐기될 예정이지만 국내외 저성정 등의 요인으로 수익성 및 경쟁력 약화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직시하다는 것이다.
해양플랜트 산업 침체로 부실여신이 증가한 조선업과 중국과 유럽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정체상태에 빠진 해운업 등은 산업구조조정이 여전히 필요하는 등 위기가 점점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해당 법률 또한 상시화 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미 그는 앞장선 상황이다.
핀테크 TEO 거래,규제환경 정비
창조경제 활성화와 핀테크 육성 노력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지난 7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 기업 자금조달을 늘릴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된바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아직 계류중인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핀테크처럼 새로운 금융환경에 발맞춰 IT-금융 융합 관련 금융거래 및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고시 책임부담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 대부업 금리인하, 서민금융 보호 및 활성화, ‘갑-을 관계’로 인한 하도급 및 불공정 거래문제 등 각종 법안들에 대한 토론과 대안모색 활성화에도 한 몫 단단히 하겠다고 벼른다.
지역민 소통 민의반영에도 모범
정 위원장은 평상시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바쁜 국회 의정활동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만들고 또 주말을 이용하여 항상 지역분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지역민들과의 소통이지만, 이것이 곧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믿는다.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후에는 저만의 소통방식인 ‘아름다운 동행’으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21회에 걸쳐 각계각층의 현안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정책이나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어요.”
지난 6월에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사실 처음 이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가 택시기사를 자처하며 시민들과 어울렸던 덕분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약 8개월 동안 주말에 택시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격 없는 대화를 나누며,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라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리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확대사업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중요한 지역공약이 되었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3116세대에 보급을 마쳤고요, 올해도 총 1923세대 보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단독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해결방안 모색을 향한 활동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또한 매주 2030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신혼부부, 대학생, 의료계 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과 생각을 가진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하며 생활 속 이야기를 나누고 희망을 공유하는 ‘인증샷릴레이’도 진행하고 있다.
“젊은이들과의 소통은 자칫 굳어버린 사고방식에 신선한 활력이 되기도 하고, 세대의 간극으로 놓칠 수 있는 젊은이들의 환경과 입장에 대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값진 시간이니까요.”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현장을 살피는 노력에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금융지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3월 충남,대전에 이어 8월에는 전북 및 광주·전남을 방문했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금융산업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앞으로도 청주 시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과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에 한 분 한 분과의 만남과 대화는 모두 제게 값진 보물입니다.”
2015 국정감사 스타 위원장은 정우택....
원활하고 탁월한 진행력 돋보여
예민한 사안 충돌 예상 쟁점에도 합리적 포용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전반적으로 호통 위주 관행이 불식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파행 국감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정우택 위원장이 이끄는 정무위원회는 달랐다는 평이다.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역할을 적극 펼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충청지역 최초의 정무위원장을 맡았다.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정무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에는 아마 해양수산부 장관과 충북 도지사로서의 경험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대기업 상생에 앞장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무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대기업이 상생하여 발전하는 올바른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향해 노력을 기울였다.
소신과 의정철학을 제대로 구현하려 애쓴 보람은 전국 170여 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유권자시민행동이 선정한 ‘국정감사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한민국유권자 연대 등 다양한 NGO 단체 등으로부터 정무위원회 활동은 물론 여야합의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높이 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다양하고 심도 깊은 지적을 통해 정책국감을 이끌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산업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시장,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다는 뜻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욱 삼가며 돈독한 의정활동으로 더욱 정진하고 있다는 것.
앗뜨거 롯데 이슈도 원만히 수렴
특히 이번 19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모든 상임위를 통틀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가 돌출된 터였다.
우리나라 10대재벌 중 하나인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출석을 둘러싼 공방은 당연했다.
정 위원장은 “제한된 시간에 의원들이 공평하고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도리”라며 의원들의 활동을 밑받침했다.
그는 “국감 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진행하면서도 여·야간 형평성을 잃지 않고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소망은 지극히 소박하고 그래서 값져 보인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무위원장으로서 여·야와 열린 소통을 통해 균형있는 시각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게 개진하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위원회로 국회의 모범이 되어 올바른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구현해 내는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정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