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 움직임을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취업자수 증가세가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되면서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경기 하방압력에 따른 움직임엔 예민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는 진단이 어떤 처방을 택할 것인지 판단하기란 어렵지 않다.
미 금리인상 늦춰졌으니 마지막 기회?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인상 개시 시기를 다음으로 미뤘으니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다시 내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실물경제 활력을 끌어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압력이 현실화 했다.
비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예상했던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국내 경기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면 추가 인하 특단의 카드를 쓰지 말란 법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통위는 9월 통화정책 결정문에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9월 11일 금통위 본회의 기자간담회 때 내비친 인식의 결이나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은 기다림의 미학에 충실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로도 풀이됐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9월 17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 답변을 남겼다.
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가 1.5% 인데 이론적으로는 명목금리 하한선이 존재한다”면서 “이야기할 순 없지만 현재 금리 수준을 하한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추가 금리인하 불가피 론이 광범위 하게 번져 있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인지라 곧바로 시장이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좀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연관성 높은 중국 성장출력이 떨어지고 유로존 회복이 계속 지연된다면 금리인하 ‘빅 카드’가 다시 뽑힐 개연성은 분명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가 가장 강조한 코멘트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만큼 이의 변화 움직임과 그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보면 그 동안 이어왔던 기다림의 미학이 금리 추가인하 결단으로 꽃 피울 때가 임박했는지도 모른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Q. 조선업 등 부실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며 한은 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외국 자본이 적지 않은 규모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A. 글로벌 경기가 둔화 움직임에다 국가간 경쟁이 한층 심화됐고, 과잉공급의 문제, 이런 영향으로 일부 업종의 업황이 악화되고 기업 부실위험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다. 기업 스스로 또는 정부 방침에 따른 자구노력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업종 부실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여건이 바뀌면서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새로운 기업이 시장으로 진입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지만, 기업부실이 혹시나 금융부실로 이어져서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되는 그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방지하려면 채권금융기관 등 시장중심의 상시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고 업황이 장기간 부진한 중소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계기업이 확대되면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집중되어서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해당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기업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두 번째, 최근 3개월간 10조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감소했다. 사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최근의 대외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 포트폴리오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렇지만 2013년 테이퍼 탠트럼이 있을 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최근 자금유출액 규모나 속도, 강도는 2013년보다는 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도 상당 규모에 이르고 있고, 은행부문의 외환건전성이 양호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흐름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과 좀 차별되지 않겠느냐 예상한다.
Q. 미국 금리인상이 세계경기 둔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해외기구들의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국내에는 어떤 충격이 예상되며 한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A. 일부 국제기구가 미 연준의 금리인상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 흐름으로 볼 때, 또 미국 연준 당국자들의 지금까지의 언급에 비춰 볼 때 연내에 금리를 아마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상시기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일단 시작은 연내로 생각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흔히 달러화 강세, 그에 따른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유출, 신흥시장국 국내 금리상승에 따른 실물경기 제약,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첫째 미국 금리인상이 전부터 예고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 번 올리면 지속적으로 올렸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미국이 분명히 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기초경제 여건이라든가 외환 부문의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볼 때 미 금리인상의 충격은 좀 전에도 말했듯이 다른 신흥시장국보다는 제한적이고 차별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금리인상이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 일어날 경우, 예를 들면 중국의 경제불안이 더 깊어진다든가 아니면 국제원자재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가 크게 위험에 빠진다든가 하는,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 일어나서 어느 나라, 어느 신흥국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여타 신흥국으로 전이될, 또 그에 따른 우리의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상정을 해서 그에 따른 대응, 준비를 나름대로는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Q. 다음 달에 혹시 경제나 물가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A. 국내경제는 수출은 좀 부진하지만 최근에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개선움직임이다. 그래서 3/4분기 것을 미리 앞서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7월, 8월의 일부 지표 흐름으로 비추어 볼 때 7월달에 전망했던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향방이라든가 원자재가격의 흐름, 그에 따른 신흥시장국의 경제 불안 가능성, 이로 인해 앞으로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 7월달 전망경로에서는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Q. 현재 금리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레벨인지 확인 부탁드린다.
A. 현재 금리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장금리 또는 은행 대출금리가 되겠는데, 장기시장금리나 은행대출금리는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제로인 미국과 같거나 또는 더 낮은 수준에 있다. 예를 들면 10년만기 채권수익률은 한국과 미국이 거의 같은 수준이고, 은행의 모기지론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모기지론 금리는 미국의 모기지론 금리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지금도 현 금리수준 하에서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M2증가율이 상승해서 이제는 9%를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