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금융의 문제, 부동산 시장의 과열,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불안요인에 이어 이젠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발 리스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중국 증시 급락은 파장이 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두 배 넘게 상승했던 중국 증시가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 무려 43%나 떨어졌다.
8월 중순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의 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급속히 떨어지면서 중국리스크 불안감이 크게 확산됐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도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중국발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글로벌 금융학회가 지난 12월 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를 열어 ‘중국의 변화와 글로벌 금융불안 : 한국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성장둔화·금융구조개혁, 혼란 불러
당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현 산자부장관 내정자)은 중국 주식·외환시장의 혼란이 실물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중국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등 두 가지 큰 변화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2011년 9.5%였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7%대 중반으로 하락한 후 올해 3/4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반 만에 6%대로(6.9%) 하락한 점. 올해 10월까지 누적 수출증가율이 △2%로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이 계속된 점을 주목했다.
실물경제 둔화에 대응해 중국 인민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5차례나 인하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했지만 중국 경제 둔화의 속도와 폭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외국인자금 유출 및 위안화 절하 압력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살폈다.
여기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까지 겹쳤다고 봤다.
‘후강통’과 같은 자본시장 육성 정책이 중국 증시 급등으로 이어진 반면, 최근 신용거래 제한과 같은 과열 억제정책은 증시 하락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급격한 위안화의 절하도 매일매일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을 반영해 고시환율을 결정토록 하는 환율결정 방식의 선진화 조치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변화가 바로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로 대표되는 중국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보자고 했다.
주 차관은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정책은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투자 중심에서 소비 주도형 경제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금융 분야에서 시장 원리에 입각한 금융시스템을 육성하기 위해 금리 자율화, 자본시장 개방, 위안화 국제화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많은 신흥국들이 경험했듯이 중국 역시 금융구조 개혁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어차피 올 변화, 능동 대응하자
주 차관은 중국경제의 이같은 구조변화가 중장기적으로는 필연적이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겐 크게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내세웠다.
첫째로 그는 “단기적으로 중국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 구조변화가 초래하는 국제경제질서 흐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꼽았다.
“중국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변화한 이후 그에 부합하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 차관은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잠재적 취약요인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 들어 외환건전성부담금 개편 등을 통해 외채구조 개선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전했다.
여기다 앞으로도,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규제도 개선해 나가되, 외환 모니터링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건전성관련 제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외환제도 개혁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과 중국과의 협업모델을 새롭게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중국의 소비 확대와 중산층 성장에 대비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국의 ‘一帶一路’ 전략, AIIB 설립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Korea Package’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중국에 의한 국제금융질서 변화에 적극 동참하자”고 말했다. 최근의 위안화의 SDR 편입에서 보듯, 중국의 위상 강화는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핵심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상해에 원-위안화 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위안화 채권을 비롯한 다양한 위안화 거래 금융상품을 활성화시켜 중국의 변화를 우리 경제 성장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이나 리스크 우려는 억측” 낙관론
서울대학교 정영록 교수는 중국 경제체질 전환과 금융 시장을 성장시킬 동력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국 경제 침체는 억측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한국은 15년 후인 ‘차이나2030’ 시대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이날 “중국은 큰 영토를 바탕으로 지역 중심 경제 실험을 통해 이를 중국 전역으로 확장해 나가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수십 년간 대국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는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중국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을 들기도 했다.
정 교수는 “13년 연임이 가능했던 중국 중앙은행 총재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금융을 잘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인들은 중국의 금융 경쟁력이 전 세계 선두를 이미 장악했다는 것을 까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15년 이후 중국 경제를 가리키는 ‘차이나 2030’ 용어를 사용하며 한국경제가 이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 교수는 “현재 1인당 소득이 8만불(9456만원) 넘는 중국인들은 눈높이가 높아 15년 후 한국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차이나 2030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술 기업 성장과 보호를 위해 코리아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교수는 “중국이 한중 FTA로 바라는 것은 추후에 한국 기술기업 M&A(인수합병)으로 보여 이는 매우 위험할 것이다”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기술 기업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의 코리아펀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日도 위험 한국 새 엔진 찾아야
파이오니어 인베스터즈 데이비드 전 대표는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이미 중국이 장악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전 대표는 “한국은 그간 무역이라는 파도를 타고 경제가 성장했지만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는 이미 중국이 다 따라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함을 좇을지 리스크를 감수해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할지는 한국이 해야할 선택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유럽과 일본 경제를 암울하게 내다봤다. “세계적 차원의 모럴 해저드가 유럽 금융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유럽은 이미 재정정책에서 총알(대비책)을 다 사용해 더 이상 펼 정책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그동안은 돈을 많이 빌린 이들이 빚이 많아도 시장에서 이를 조정해 다시 건전하게 만들어 준 매커니즘이 작동했다”며 “이런 양상이 더 심화돼 돈을 빌린 주체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돈을 더 풀어줘 문제를 해결하는 꼴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전은 “곪아 있는 유럽 금융 문제가 내년에 터질 것”이라며 “이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금융이 짊어지고 있는 숙제”라고 전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이 큰 문제라는 지적도 서슴지 않았다. 데이비드 전은 “아베노믹스를 숫자만 놓고 보면 2.5조달러(한화 2820조원) 재정적자에 160억달러(한화 18조 9120억원) GDP(국내총생산) 감소가 성적표다”며 “일본은 다음 경제 위기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고전하고 있고 현재 채무 구조 하에서 성장률 증가는 지속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