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풀었던 돈을 회수하고 금리마저 정상상태로 되돌리고 나선 뒤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빚 갚기가 어렵지 않은 체질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지점에서 쏟아져 나왔다.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은행·IMF(국제통화기금)가 함께 연 ‘아시아의 레버리지(차입투자): 과거로부터의 교훈, 새로운 리스크 및 대응 과제’ 컨퍼런스는 정부의 정책대응 기업과 가계부문 모두 부채관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알맞다.
“국제금융시장 급변 대비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개회사에서 부채 레버리지를 한껏 끌어올린 상태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잃는데서 그치지 않고 국제신인도 하락은 물론 심하면 위기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를 복선으로 깔았다.
그는 레버리지의 위험성 경고로 운을 뗐다. “경제 기초여건에 비춰 레버리지가 너무 크면 경제주체들의 채무부담을 증대시켜 오히려 소비나 투자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 경제주체와 정책당국 모두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금융완화의 정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국제금융여건이 지금까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좋은 자금을 끌어 쓰면서 여신 심사는 깐깐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은 차입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해 레버리지의 양적, 질적 개선을 꾀해야 한다”며 “자금조달시 안정성이 높은 자금을 확보해 국내외 금융상황이 변할 경우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과 가계)차입자들은 미래 소득의 흐름 및 금리 변동과 관련한 위험, 자산 및 부채 간 만기불일치 위험 등을 적절히 관리해 스스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총재는 “정책당국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활용해 레버리지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며 “비효율 기업이 존속하면서 레버리지만 상승시키는 일이 없도록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시아 신흥국들은 많은 외화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달러 강세 등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외환건전성을 높일 정책수단 개발과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취약 신흥국의 금융경제 불안이 확대돼 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누증의 억제 대책은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소신을 지키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당장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낙관했다. 물론 “우리나라 대외 건전성과 대내 건전성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돼 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단계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3종 세트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를 말한다.
주 차관은 이날 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아시아 신흥국들이 확장적 경제정책과 거시건전성 조치를 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을 위해 레버리지를 키우면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다”며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디레버리징을 강조할 경우 경기 둔화로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확장적 거시 정책과 미시적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경제 내부의 신용위험과 관련한 취약 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금유출에 대비한 외환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채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신흥국의 부채 문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려면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선진국과 신흥국 간 통화 스와프 체결, 지역금융안전망의 실효성 강화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기업대출 위태, 부실산업 정리해야
딩딩(Ding Ding) IMF 아태국 선임연구원은 기업부채 위험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기업 대출이 아시아의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실 산업을 정리하고 은행이 생산적인 산업에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별 부채 현황을 대차대조표 상에서 분석해봤더니 중국, 일본, 인도, 한국 기업 대출이 소수의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나라 기업들은 유동성, 수익성도 낮아 향후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당국과 금융 당국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 증가에 대한 정책대응은 신용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하지만 급격한 신용축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국가는 부채 탕감으로 부실 산업을 정리하고 은행이 보다 생산적인 산업에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딩딩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가계 대출도 언급했다. 딩딩은 “한국의 가계대출 부채 증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자율 상승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그림자 금융’ 감독해야
중국의 자산이 주식과 채권으로 쏠려 발생하는 문제를 면밀히 규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 금융 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중국이 세계 금융에 커다란 여파를 미치고 있어서다.
알프레드 쉽케(Alfred Shipke) IMF(국제통화기금) 중국 지역 수석 대표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최근 중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주식과 채권 비중이 커지면서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투자자산 수요가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호황을 경험한 반면 올해 중반부터 조정이 커졌던점, 중국은 최근 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신용 스프레드 하락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신탁, 위탁대출, 은행인수어음, 수익권 등을 통틀어 일컫는 그림자금융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2014년 규제를 펼쳐 그림자 금융 자금 유입 감소, 은행간 금리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최근 주식과 채권을 중심으로 다른 형태의 그림자 금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