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경제활성화 연일 촉구
최경환 전 부총리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여건 속에 출범했다.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에 빠지면서 중국 증시가 추락한 여파로 국제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 급락으로 이어지는 대외여건은 우리 정부가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유 부총리는 올해 3% 경제성장률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려면 구조개혁에 성공해야 한다는 강공책을 잇달아 펴고 나섰다.
야당과 노동계 반발에 굴하지 않고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2월엔 스포츠산업,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 시장확대를 겨냥한 투자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3월엔 한-중FTA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중국 소비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화장품, 농식품, 패션 등의 산업 육성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조개혁 완수 백병전 불사”
사회적 논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3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구조개혁 완수를 가장 선결시켜야 할 과제로 꼽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열의를 불태웠다.
당장 1월 13일 취임하는 자리에서 “구조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면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백병전도 불사해야 하고 개혁의 결실을 이끌어내도록 제가 가장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국회·언론·이해관계자·시민사회를 직접 설득해야 한다며 가장 앞장서서 추진할 테니 다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구조개혁 종결자’ 역할을 천명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구조개혁이야 말로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난관들을 돌파할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밸류체인이 바뀌고 4차 산업혁명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와중에 국내에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구조적 요인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맞닥뜨렸으니 구조개혁이 필수라는 논리다.
유 부총리는 “구조적 문제에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하는 길은 구조개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노동, 교육, 공공, 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완수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던 터였다.
첫 현장방문 수출경쟁력 돌봐
부총리 취임에 따른 3기 경제팀 경제정책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첫 현장방문 일정이 평택항이었던 점은 긍정적 평가를 끌어냈다.
유 부총리는 1월 15일 평택항을 찾아 기아자동차, 퍼시스 등 수출기업들과 해운업체, 온라인 유통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새 경제팀은 새로운 수출시장과 수출 품목 개척을 돕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출 톱5에 오를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던 수출 경기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에 찾아나선 자리였다.
유 부총리가 제시한 타개책은 기존 주력시장과 주력품목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과 유망품목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그는 “위기 속에 남보다 앞서 나갈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다”며 올해 당장 세계수출 상위 5위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산업구조 고도화 청사진 제시
시장개척 전략으로는 한-중FTA와 연계한 중국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파고 들고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 중국 이후 시장 개척에도 민간부문과 협력해 교두보 마련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도 구체화 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국내 생산시설을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도록 유도해 고도화하고 연구·개발,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과잉 업종의 경우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활력제고법을 하루 빨리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아가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력 해외 온라인 벤더(Vender, 판매업자)와 매칭 상담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새로운 수출 플랫폼 확대추세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자신감
1월 21일 처음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4대 개혁을 완수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서 내수와 수출이 회복되는 경제활력을 가시화한다는게 3기 경제팀이 세운 정책기조라고 설명했다.
4대개혁 완수를 향한 정책기조가 수확하는 열매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힐 만큼 정책 성과에 자심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취임식 때는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 교육, 금융기관 기능과 서비스를 바라보고 숨어 있는 수요와 과제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분야에 전문성이 강한 것으로 이름난 유 부총리는 특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효율적 예산 집행 노력도 예고했다.
내수혁신도 이뤄 3% 성장 탄탄
수출 경기 뿐 아니라 내수혁신도 유 부총리는 강조한다.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해외 인재 유치로 인구 혁신을 이뤄내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보완,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내수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짜지 않더라도 3.1% 성장률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2.6%로 떨어지긴 했지만 저성장 기조 고착화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축해 왔다.
지금까지 계획한 재정 확대 등의 기조만으로도 3%대 성장률에 이를 수 있다는 소신에는 굽히는 법이 없다.
오히려 그는 1월 26일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 참석차 들를 자리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법, 노동 4법 등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골든타임 잡으려 ‘징비(懲毖)’ 강조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전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징비(懲毖)의 자세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지어 그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이란 말도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제불안, 저유가 등 리스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지금, 후락(後樂)을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지적했다.
4대 개혁이 하루 빨리 완수돼야 한다고 믿는 유 부총리기에 “내일이면 늦는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내일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개혁하면, 내일은 도약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앞으로 30년 성장의 기틀을 오늘 만들자며 기운을 북돋고 나아가기를 거듭하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