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와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8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09 지역발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인사들을 포함해 피터 홀(런던대 교수), 안드레아스 팔루디(델프트공대 교수), 마이클 스토퍼(런던 경제대 교수), 박삼옥(서울대 교수) 등 지역정책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했다.
광역경제권 육성에 50조 집중 지원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지평: 공동번영과 경쟁력’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의 개막식 축사에서 한승수 총리는 “국경을 넘어 지역이 상생을 위해 손을 잡을 때 국가는 물론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번 컨퍼런스가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지역발전의 훌륭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발전정책의 세계적 패러다임 변화, 광역경제권의 해외추진 동향 및 사례 공유,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달라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내다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광역 경제권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50조 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광역 경제권별로 비전·지역 우선순위 등에 따라 권역별로 4~5개씩, 총 30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해 광역 경제권 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중 지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을 광역 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간선 도로망·철도망·국제공항·항만 등 광역 기반시설도 적기에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지역의 조화 위한 新시각 필요’
개막식에 이어 기조강연이 시작됐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적 시각과 경험’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이는 영국 런던대의 피터 홀 교수다.
그는 최근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이 혁신 클러스터 장려에 기반한 내생적 성장으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고 실리콘밸리, 캠브리지 등 해외 클러스터 선례들을 보여주면서 도시의 성장을 위한 혁신과 질적 요소들을 역설했다.
또 기존의 혁신 도시를 문화-지성적, 기술-생산적,문화-기술적 등 3가지로 유형화하고 차세대 혁신 도시의 특징으로 예술과 기술결합, 기본 인프라로서의 인터넷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홀 교수는 또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혁신 클러스터(산업단지)를 전국 각지에 퍼지게 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해외 다국적 기업은 여전히 수도권 밖에 자리 잡기를 회피하고 지역 기반 기업은 세계 무역망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의 통합, 연계, 협력적 지역정책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델프트 공대의 안드레아스 팔루디 교수는 EU 지역정책을 진행하면서 유럽 통합에 대한 모순적 감정과 ‘물리적 영토권’ 과 ‘열망적 영토권’ 사이의 혼돈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하면서 각 지역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팔루디 교수는 ‘열망적 영토권’이란 통합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도서 산간이나 농촌 등 낙후지역이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과 박삼옥 서울대 교수는 각각 ‘지역정책과 연계된 재정정책의 역할’, ‘한국 지역발전정책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이란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면서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세계적 석학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조강연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지역발전단위의 재구성: 경험의 상호교류’란 제목의 ‘세션 1’을 진행했다.
세션 1에선 현재 지역발전정책의 세계적 흐름인 ‘광역경제권’을 실행하고 있는 프랑스(패트릭 크레제, DIACT 디렉터), 일본(히로야스 호리오, 국토교통성/MLIT 국장), 한국(정순남 지식경제부 국장)의 실무 책임자들이 각각 나와 그동안의 성과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각자의 경험을 발표하고 토론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프랑스 DIACT(지역개발특별기구)의 패트릭 크레제는 ‘광역경제권 강화 전략’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공간계획정책은 ‘영토적 통합’ 및 ‘경쟁력’이라는 이중적 개념 아래에서 만들어지며 이는 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혁신 정책에 있어서의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보여줘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지역 미래 볼 수 있는 기회 됐다” 평가
행사는 다음날인 7월 9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두 차례의 일반 세션과 PRCUD(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 특별세션, 그리고 이틀간의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세션 2’에선 ‘협력 지역정책의 모색 : 지역간 및 국가간 이슈’란 주제 아래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김용웅, OECD 도시전문가 마이클 도노반, 런던경제대 마이클 스토퍼 교수, 마리안 펠드만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졌고 ‘신지역정책 패러다임-지역간 협력과 거버넌스 이슈’란 주제로 지정토론이 있다.
아셈홀 201호에선 ‘신경제지리학의 동향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PRCUD 특별 세션이 계획되어 있다. 해리 리차드슨 서던 캘리포니아대 교수, 소믹 롤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에릭 헤킬라 서던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지고, 한영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좌장으로 ‘신경제지리학의 동향과 영향’이란 주제의 종합토론이 있었다.
‘세션 3’에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경쟁력과 창조 지역’이란 주제로 장재홍 산업연구원 팀장, 크리스틴 배 워싱턴대 교수, 루퍼트 카카 독일 주거지역개발청 프로젝트 매니저, 다카시 오니시 도쿄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지고 마리안 펠드만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강화방안(신성장 동력)’이란 주제의 지정토론을 주재했다.
마지막으로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안드레아스 팔루디 교수가 공동으로 주재하고,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한국 광역경제권의 추진방향 및 미래 비전 도출’이란 주제의 종합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선 한국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그룹이 열띤 토론을 펼쳐 우리 지역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