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부터 내리 3대 국회에선 야당 의원을 지내다 20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입당해 4선에 성공했던 조경태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를 조율하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입법들에는 조속한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조 의원은 6말 7초 가장 큰 국정현안으로 떠 오른 추경예산안 처리에도 중요한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조 위원장은 경제살리기에는 여?야?정이 따로 없는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민생경제 현안 등을 풀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대안 마련에 힘을 보태고 국가 재정의 역할과 경제활성화를 향한 해외 사례 연구조사에도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일문일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브렉시트 악영향이 돌출되면서 경제 살리기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 국가 재정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조원대 추경예산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A.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정이 따로일 수 없습니다. 10조원대 추경예산은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투입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 재정의 역할을 높이고 효율성을 끌어 올리는 문제나 브렉시트가 끼칠 영향등에 대해선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사례를 연구해서 장기적인 대안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Q.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 확실시되면서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자리는 책임의 무게가 더 커 보입니다. 어떤 각오로 임할 계획이신가요?
A. 기재위는 우리나라 재정,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결정기능을 하는 핵심 상임위입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선택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각오로 임하려 합니다.
Q. ‘협치’와 원만한 국회 운영, 입법부로서 행정부에대한 견제와 균형 등 16년만의 여소야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실 생각이신가요.
A. 평소 존경해오던 여야 중진의원들과 경제분야에 밝으신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기재위원회에 계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재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난 12년간 여러 상임위를 거치면서 얻은 제 경험을 최대한 살려 기재위를 국회 최우수 상임위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 ‘협치’를 이뤄내겠습니다.
Q.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풀어가려면 20대 국회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정부 중심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기획재정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조선, 해운업 분야 구조조정의 경우 천문학적 자금이 투여되는 만큼, 부실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전 세계적인 조선, 해운업계 업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해운업이 지금까지처럼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구조조정이 단순한 연명치료에 그칠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와 업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Q. 17~19대 국회를 거치면서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경제 실무에 직결되는 분야를 오랫동안 다루신 것으로 압니다. 당시 활동했던 상임위에서 기억에 남는 일과 못 다했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활동했었는데요.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정책과 법안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싶었는데, 발의는 많이 했으나 통과되지 못해서 아쉬웠던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자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지난 19대 국회에서 1년 간 전국의 청년창업가들을 만나는 전국투어를 진행해서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 내용의 근간을 마련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기재위원장으로서 정무위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공정거래 관련 정책들과 청년창업 지원정책들도 계속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싶습니다.
Q. 최근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다면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A.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2020 하류노인이 온다 라는 책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일본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일본 사회에서 불안한 노후대책으로 인해 하류노인으로 전락하는 수많은 노인들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면서 누구든 한 번의 위기라도 겪게 되면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우리 국민들이 노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재위원장으로서의 제 목표이기도 하구요.
Q. 리치 독자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리치 독자 여러분.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 안하고 어르신들은 노후 걱정 안하는 서민위주의 사회가 되도록 국민경제 발전에 저도 기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