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마련한 2016 국제컨퍼런스 주제 ‘고용과 성장: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의 역할(Employment and Growth: Roles of Macroeconomic Policy and Structural Reform)’을 둘러싼 진지한 발표와 열띤 논의는 세계 경제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각국의 고민이 총화되는 자리였다.
이주열 총재 ‘창의적 인재 육성’론
환영의 뜻을 전하러 나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도 벌써 8년 가까이 지났지만 성장세 회복이 좀체 이뤄지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이 양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의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고용과 성장’을 주제로 논의하게 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성장 기조가 경제구조 변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점이 사실이라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며 “단기적 성장률 제고보다는 장기시계에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위기 전까지 고용은 주로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노동수요를 뒷받침하는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쳤던 것이, 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살폈다.
이어 고용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운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으뜸으로 꼽은 것은 “가계소득의 원천이 되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총수요 증대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고용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소득이 소비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간 임금 및 고용조건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구조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전략으로서 혁신적·창의적 인적자원의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혁명,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노동 수요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창의적인 인적자원이 풍부해지면 신산업과 신시장이 형성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결과 유효수요가 확대되면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주열 총재의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아이세걸 샤힌 뉴욕 FRB 부국장
아이세걸 샤힌(Aysegul Sahin) FRB of New York 부국장은 ‘기업의 고령화와 경기변동(Grown-Up Business Cycles)’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신생기업의 점진적인 감소가 신생기업에서 장년기업으로의 고용이동 및 신규 직업창출(Job Creation) 감소를 낳았고 고용의 추세적 하락 및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그가 수행한 분석 결과 신생기업의 점진적인 감소가 신생기업에서 장년기업으로의 고용이동 및 신규 직업창출(Job Creation) 감소를 통해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을 점진적으로 하락시킨다.
따라서 그는 “신생기업의 감소가 경제 전체의 고용동학 및 고용과 생산 간의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생기업의 감소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틸 본 와터 UCLA 교수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틸 본 와터(Till Von Wachter) UCLA 교수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심층 분석(Firming Up Inequality)’결과를 내놨다.
먼저 그는 1981~2013년중 미국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풀이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간 임금격차 확대가 더 두드러진 반면, 대기업은 기업간뿐만 아니라 기업내 임금격차 확대도 전반적인 임금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진단도 내렸다.
그가 보기에 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요인으로는 ①고임금 및 저임금 근로자가 각각 서로 다른 기업에 군집함으로써 분리되는 현상(Worker Segregation) ②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점 ③아웃소싱(Outsourcing) 확대 등을 지목할 수 있다.
미국 사회보장국의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고용주-피고용인(Employer-Employee) 데이터를 쌓은 위 분석해 본 결과도 공개했다. “분석결과, 지난 30년간 나타난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은 주로 기업간 임금격차의 확대(Rise in between-firm Inequality)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 중위값이 31% 상승한 반면 대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 중위값은 7% 하락한데 반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최상위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스톡옵션 부여 등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는 특징도 짚었다.
이에 따라 그는 “고임금 및 저임금 근로자가 각각 서로 다른 기업군에 군집되는 근로자 분리현상의 심화로 기업내 임금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겠으나 근로자 전체의 임금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기업 최상위 임금근로자의 임금 상승 뿐 아니라 하위 임금근로자의 임금 하락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우세페 베르톨라 EDHEC 교수
‘금융, 노동, 자본, 그리고 국제통합(Finance, Labour, Capital, and International Integration)기우세페 베르톨라(Giuseppe Bertola)'을 논한 기우세페 베르톨라 EDHEC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유럽통화동맹의 경우 통화통합 이후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서 각국의 노동정책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대외여건 변화가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라고 살폈다.
“노동정책은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및 소득분배 구조 등 국내요인에 따라 그 유형이 가변적인데, 자본이동 등 대외여건 변화 또한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이 균형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자본유입과 유출에 큰 영향을 받는 경우 귀담아 들을 이야기도 던졌다.
“자본유출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경우 공급측면에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수요측면에서 가계소득의 불안정성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소비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불변의 금칙으로 여기는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장과 결이 다르다.
또한 그는 “여타 노동정책도 노동수급의 정책탄력성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실업보험의 보험혜택을 실업자의 구직노력을 극대화하고 구인-구직간 매칭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 수준에서 결정한다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보여 줬다.
베스 앤 윌슨 FRB 선임부국장
‘경기불황, 잠재 총생산 및 노동시장’이란 주제로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 지금은 특수한 경우인가?”란 질문을 부제로 잡은 베스 앤 윌슨(Beth Anne Wilson) FRB 선임부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제 경기회복 속도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측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신흥국은 과거 추세와 유사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선진국은 훨씬 더딘 회복속도를 보였다”고 살폈다.
세계 53개 국가의 1970년대 이후 경기침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기 저점 이후의 회복 속도는 불황의 강도가 심하거나 지속기간이 짧을수록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위기 이후 세계경제 움직임과 관련해 그는 “경기회복기에 들어서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총생산 규모가 장기 추세선을 하회하였으며, 총생산 갭(Output Gap) 축소는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빠른 성장세보다는 잠재GDP의 하락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을 짚어냈다.
이어 “금융위기를 동반한 경기불황의 경우 강도가 큰 반면 지속기간이 길어서 경기회복 속도는 금융위기를 동반하지 않은 불황기와 유사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