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토론회 첫 타깃으로 전관예우 확산 실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최근 조선해양의 부실경영을 예로 들며 “대기업의 실패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면서 1000만원이 안되는 장기 소액 채무자는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불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같은 시스템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 전관예우가 기능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민 의원은 “사법·금융 전관예우의 문제는 단순한 전관예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검사-변호사 분리 선발 필요”
첫 주제 발표에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채명성 법제이사(변호사)는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인 양성제도의 이원화를 주장했다.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판·검사를 퇴직한 뒤 변호사로 직행해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기소에서 판결까지 전방위 영향력을 끼치는 구조를 차단하자는 아이디어다.
채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법조인 양성제도 이원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과도기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부장급 이상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우선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세광 오영중 변호사는 양성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더 강력한 처방을 제시했다. 오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며 ‘공직비리수사처’와 같은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여 “(이를 통해)사법비리 연루 현직 판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임원 경력제한, 로비스트 양성화”
이날 두 번째 주제 ‘금융 낙하산 근절’의 토론자로 나선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5대 정책과제를 내놓으며 체계적 근절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우선 금융기관의 임원 자격으로 3년 이상 금융분야 종사하도록 자격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비스트 사전 등록제를 도입해 퇴직 후에도 공직자들이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가능성을 통제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맞물려 임원 승진을 포기하고 특정 직렬에 근속하는 정년보장제, 대표이사 및 감사의 연대 책임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제안했다.
또 다른 토론자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금융위원장의 임기 보장과 공직자윤리법 보완을 촉구했으며,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이에 더해 금융기관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각각 촉구했다.
만연한 전관예우 개혁 의제 대두
이날 토론회를 통해 야권이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위한 개혁시도를 본격화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최자로 나선 민 의원 뿐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서면 축사로 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정세균 의장은 서면으로 전한 축사에서 “전관예우는 뿌리 깊은 악습으로,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조비리의 핵심 고리도 바로 전관예우 문제로부터 비롯됐다”면서 “전관예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헌법가치를 훼손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됐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바로 ‘현관비리’로 연결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는 법조 분야를 벗어나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국세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힘 있는 금융기관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법무법인), 산하기관 등 유관기관에 근무하면서 특혜를 받는 이른바 신(新) 전관예우 논란으로 확산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이후 법조비리 등 사회적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어 전관예우 근절과 고위공직자 비리근절 개혁프로그램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