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3대 대내적 원인으로 ▲고령화·저출산 ▲기업투자 부진 ▲구조조정 실패 등을 꼽았다.
대외 요인으로는 중국과 기술격차 등 경쟁력보다 세계경제 둔화를 지목하는 견해가 더 컸다.
저성장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신성장동력 확보 노력이 으뜸으로 꼽혔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용 및 노동시장 개혁을 꼽은 견해는 이보다 조금 더 적었다.
20대 국회 경제현안 갈래 트기
이같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7월 14일 국회에서 마련한 20대 국회 개원 기념 첫 주제로 삼은 ‘한국 경제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토론회에서 공개된 것이다.
한국갤럽이 정책처가 맡긴 조사는 경제재정 전문가 55명을 상대로 구조화된 이메일 설문조사를 거쳐 분석을 마쳤다.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대내적인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자유응답에 나선 전문가 답변 가운데 30.9%가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를 지목했고 기업의 투자 부진을 꼽은 답변이 25.5%로 뒤를 쫓았다. 산업 구조조정 실패와 신성장동력 미확보가 18.2%를 이뤘다.
여기다 우리 산업발달 단계가 고도화돼 있어 저성장은 뉴노멀로 봐야 한다는 답변도 무려 18.2%로 만만치 않았다.
세계경기 중국둔화가 더 큰 짐
대외적 요인으로는 60%가 세계 경기 침체를, 이보다 근소하게 적은 56.4% 답변이 중국성장둔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부진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자유응답에 따라 복수 답변이 나온 가운데서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 탓에 세계경기 전반 아니면 중국 성장 둔화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은 셈이다.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 축소 때문에 국내기업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20.0%에 그쳤다.
18.2%가 지목한 유가불안 또한 세계 경기 불안요인과 관련된 것이어서 대외요인 가운데 우리 성장률 둔화의 최대 원인은 경기둔화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타개책 성장동력·구조조정 먼저
우리 경제가 저상장 굴레를 벗으려면 어떤 정책이 가장 시급하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강조해 왔던 ‘고용 및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답변이 23.6%로 3위에 그쳤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이라고 본 시각이 27.3%로 가장 많았고 ▲부실·사양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이라고 본 견해가 25%로 뒤를 이었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서둘러 나서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추스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상고하저 고착화 구조조정 강조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올해 경기 또한 상고하저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했는데, 12대 주력 업종은 10%나 줄었다”면서 “올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어서 상고하저 경기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성장률이 지난 2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저금리, 정책 금융을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은 채 연명시켰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은 시금석이 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정부 한쪽에선 투자 활성화를 말하면서 한쪽에선 (검찰 등이) 파헤친다. 이런 상황에선 제대로 된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성장 불가피 내수회복 긴요
우리 경제 발전 수준에 비춰볼 때 저성장 구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시각과 관련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여태까지 성장이 고용을 이끄는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내수진작과 고용창출을 이뤄내야 새로운 경제 체제의 뉴노멀에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정남구 논설위원 역시 “내수 시장 악순환이 심각하다”면서 “가계소득이 계속 줄어 마이너스를 기록한 분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는 늘어가고 경제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민간에서 돈을 소비하지 않는 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및 노동개혁은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정 논설위원은 “일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확산하면 나머지 노동자들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당시 기업소득을 가계로 환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큰 줄기로 불 때 경제 활성화의 지혜가 담겼다고 본다”며 소득환류 방식 등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내수활성화 처방 제각기 달라
하지만 내수시장 활성화에 동의하면서도 대안마련을 향한 관심은 전문가마다 달랐다.
최경선 논설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절실하다”면서 “면세점의 시한을 두는 규제 때문에 어떤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로 투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내다봤다.
반면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대기업의 독점체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혁신을 제약한다”며 “기득권의 지대 추구 행위가 한국 사회의 큰 화두가 된 것”이라고 진단부터 다른 색채를 보였다.
방하남 원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푸는 것이 내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일자리를 유연하게 만들면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 실업률이 저하될 것이고 근로자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높아져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새누리당 원유철·김성태(비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