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나 통화공급 확대 정책은 금융안정성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하고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한국은 대내외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재확인됐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운영(Monetary Policy Options for Small Open Economies)’을 주제로 삼아 이번에 열린 ‘2016 BOK-KIEP-PIIE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건질 수 있었던 가치다.
세계경제가 일사불란하게 동조화한 상황에서 주요국 정책 변화가 여러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취할 수 있는 통화정책 및 정책조합의 최선책이 무엇인지 모색한 결과다.
대외 충격→자본유출 고리 끊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소규모 개방체제 나라들은 주요국 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영향을 크게 받아 실물 면에서는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금융 면에서는 자본유출입과 환율 등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살폈다.
따라서 “개방경제국 중앙은행들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도 대외 충격에서 비롯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정책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연히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와 자본유출 가능성 우려로 이어졌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 어려움을 인정했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금융완화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대외 충격 발생 시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절하가 급격히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지목했다.
따라서 해외 요인이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노력과 더불어 금융안정망 확충을 위한 국제 공조 노력에 꾸준히 힘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해 ▲IMF 신차입협정 타결 ▲주요국 간 미달러화 통화스왑 체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이 꾸준히 확충됐다고 보고, 향후에도 ▲유로안정화기구 ▲CMIM 등 역내 금융안전망과 ▲IMF간의 협력 증진 ▲국가간 통화스왑 확대 등의 국제적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밖으로 국제공조 안으로 구조개혁
컨퍼런스 공동주최자인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주요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많은 신흥국 자산가격이 급변하는 등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데다 국가재정을 활용할 여력은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 원장은 “개별 신흥국마다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해 정책효과가 실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이어 소규모 개방경제국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펼쳐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통제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공조를 통해 기존 금융안전망과 통화스왑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및 지역 안전망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특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무조건 확장 정책을 지향하기보다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개입보다
자본통제를
오찬 연설에 나선 올리비에 블랑샤르(Oliver Blanchard) MIT대 교수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이 신흥국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려 한다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변동환율제를 택한 경우라도 글로벌 금융사이클 영향을 받아 독립적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또한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자산 투자 확대가 확장적 통화정책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경우 자본이동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자본유입이 신흥국 생산을 증가시킬지 축소시킬지 여부는 자본유입의 규모가 아닌, 유입되는 자본의 특성에 달려 있는 만큼 자본 유출입 규모가 아니라 자금성격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채권부문으로 유입된 자금이 크다면 통화 평가절상을 불러 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반면에 주식이나 은행 예금 등 비채권부문으로 자본유입이 이뤄지면 금융중개비용을 낮춰 통화 평가절상의 부정적 효과를 낮춰주는 특성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자본유출 대비 다양한
정책 필요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증가하는 원인은 신흥국 경제기초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대응책 또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강태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과 국가간 자본이동: 신흥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
강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위험 프리미엄이 감소하고 국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risk appetite)가 상승하면서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이런 탓에 “GDP성장률이 국제자본이동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 시스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일단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자본이동의 주된 원인이 대외요인인지 대내 요인인지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대내 요인에 기인한다면 국내 거시정책을 통해 자본유출입을 완화할 수 있지만 대외요인에 기인하는 경우 다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신흥국들은 스스로의 통화정책만으로 자본유입이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없으므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 과잉에 의해 독립적인 통화정책 실행이 어렵고 사전 규제 없이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선진국 정책을 전제로 거시건전성 정책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활용해 변동성을 축소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토마스 조단(Thomas Jordan)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4개국 중앙은행 총재(이스라엘, 네팔, 수리남, 카타르), 아담 포센(Adam Posen) 피터슨연구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