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피감기관에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갑질”이라는 소신 발언으로 국정감사장에 공방을 일으킨 상임위원장.
10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 현장 의사봉을 잡았던 조경태 의원 이야기다.
이날 여야간사와 합의했던 의원별 질의시간은 7분이었다. 첫 질의에 나섰던 김종민 의원이 약속된 시간을 넘어서자 “의원들이 이런 기초적인 약속 시간을 안 지키면서 피감기관에 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제기한 것이다.
물론 야당 반발을 샀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이의제기와 ‘간혹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
군림·독선 대신 상생·협치
조 위원장은 “그래도 질의시간 7분은 꼭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후 다른 의원들의 시간 엄수 여부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원칙과 기준에 충실히 하려는 모습을 허물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갑질’이라는 표현이 너무 거친 감이 있지만 조 위원장이 구현하고픈 국회는 피감기관 위에 서서 ‘군림’하며 위압적으로 행세하는 국회가 아니라는 신념의 발로다.
그가 20대 국회 출범 이후 ‘협치’ 추진에 유난히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상임위 운영 또한 대승적 틀에서 풀어가려고 한 것도 새 시대에 적합한 국회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통 4선의원의 민생 꿈
17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던 그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를 맡은데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협치의 구심으로 뛰고 있다.
이제는 어엿한 국회를 대표하는 경제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런 그에게 경제란 당연히 원초적 의미로서 경세제민(經世濟民)이요 경국제세(經國濟世)여야 마땅하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해야 한다는 소신이 굳건하다.
국회 출범 초반인 지난 6월 조 위원장은 리치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 안하고 어르신들은 노후 걱정 안하는 사회가 되도록 국민경제 살리도록 저도 기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실제 그는 상임위원장으로는 드물게 다양한 입법활동 공간을 열어서 청년 일자리와 어르신 노후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였다.
청년실업 해소 백방을 뛴다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8월 3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그는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역 정관계 관계자들과 자발적으로 참석한 청년들 앞에서 그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노라고 설명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육성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청년 관련 법안 발의에 앞장섰던 것에는 이같은 의지가 작용했던 터였다.
가장 대표적 예로 6월에 발의한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을 보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하려 하는지 잘 드러난다.
조 위원장은 여야 의원 14인과 함께 법안을 내면서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청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 창업과 창업기업에 종합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원할 때 청년창업기업의 우대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에서 청년창업기업제품을 포함하며 ▲맞춤형 신용보증제도 마련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르신께 고부가가치 사업을
그는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리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각 지역특성에 맞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 육성하고 관련 직업, 관련 일자리를 새롭게 재편성, 창조해내어야 한다”고.
이런 미래지향적 가치 실현에 부지런히 뛰고 있기 때문에 청년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 대열에 휩쓸리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노력 또한 분주하다.
지난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마련된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모색에 한 몫 떠맡고 있음을 입증했다.
단순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링을 넘어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생성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 산업의 중요성을 간파한 조 위원장은 “선진국에서처럼 폐자원 디자인 업사이클링 산업이 각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료 누진제 시정촉구 앞장
올 여름 민심을 달궜던 전기요금과 경주 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 논란이 일었을 때는 소신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8월 11일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키우는 6단계 요금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 요금과 3단계 요금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산업구조나 전력소비 패턴이 비슷한 일본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지난해 영업이익이 3467억원인 점을 보면 누진제를 완화로 인한 수익감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없으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지진·원전 이슈에 소신행보
지난 9월 23일에는 추석 전에 발생해 최근까지 불안감이 그치지 않는 경주 지진과 관련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고리 및 월성 원전 12기 모두 가동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월성 원전 4기가 가동중단 된 상태에서 전력예비율이 20%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한 후 고리, 신고리, 신월성 등 모두 8기의 원전을 가동중단해도 전력예비율은 12% 정도로 비상경보가 울리는 예비율 5%를 두배 이상 넘는다는 합리적 문제제기로 눈길을 끌었다.
대안 없이 가동 중단하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안전성이 확실시 될 때까지 양산단층대에 자리잡은 고리, 신고리, 월선, 신월성 등 총12기를 완전히 가동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에게는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지론이 굳건하다.
안보와 주권 수호엔‘단호’
따라서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슈에도 단호한 행보를 보였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는 일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여론 형성에 힘썼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2차 핵심험으로 우리나라 안보가 위협받을 때 조 위원장은 ‘한반도 핵무장’ 검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다.
물론 그는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 가운데 독자 핵무기 개발론은 배제하는 대신에 미국 전술핵 배치에 동의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 공유국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ATO회원국인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등의 나라처럼 미국과 핵 공유 (Nuclear Sharing)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폴란드도 미국과의 핵 공유를 검토 중”이라는 사례도 전했다.
안보에 단호한 행보는 영토 주권에 대한 태도에서도 맥이 통한다.
그는 10월 24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벌어지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담고금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불법조업 관련 물품을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그는 밝혔다.
국민행복 챙기는 정치 추구
4선 의원으로 상임위원장 중책을 맡은 조 위원장은 “우리의 정치가 우리 국민들이 노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하겠다. 그것이 기재위원장으로서의 제 목표”라고 스스로의 초심을 전한 바 있다.
지난 9월 초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실천한 것이다.
글로벌 차원의 저성장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우리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가 진척되면서 정신 건강이 취약해지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정신건강증진 상담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만 심리상담이나 정신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스트레스나 심적 부담 등으로 인한 가벼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이들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면서도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힘 닿는 극한까지 조경태 의원은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 오늘도 뛰고 또 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