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워싱턴 주류로선 상상할 수 없었던 튀는 행보 파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 예상된다. 대선출마 선언 이후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으로 비유됐듯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 각국 경제주체와 정치권이 불확실성 부담을 떠안은게 사실이다.
일단 불확실성 해소 단초는 트럼프가 차기 미국 행정부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고 트럼프식 공화주의가 낯설기는 해도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비록 트럼프가 행정부 관련 업무를 본 적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유능한 참모진으로 지뇽을 짠다면 시너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과 통한다.
세계경제연구원이 지난 11월 10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마련한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와 안보정책’ 조찬세미나에 초정연사로 나선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좌교수도 미국 내각 구성 향배에 다라 경제와 외교 정책 등의 방향도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날 함께 초청 연사로 나선 마커스 놀런드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부소장은 트럼프가 취할 정책은 거래(딜)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며 "알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말로 갈래를 트고 나섰다.
한국경제엔 억센 역풍 불가피
손 교수는 일단 한국 경제에 끼칠 역풍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한국이 경제 구조적인 문제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정치적 요인, 트럼프 요인까지 겹치는 역풍을 맞이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개방경제이고, 세계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이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한다”며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 강화로 관세가 늘어나면 미국의 6번째 교역 파트너인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예상되는 리세션(경기후퇴) 속에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장 타격을 많이 받게 될 산업에 대해 자동차·정보기술(IT)산업을 꼽았다.
손 교수는 이어 “한국산 물품에 45%의 관세를 붙이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자의 선거 유세 당시 공약이라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 알 수 없지만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긍정적 경제 효과에 주목하자
반면에 그동안 트럼프가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해 온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그것이 미국 경제, 세계 경제를 부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면서 “론 사람마다 득과 실은 다를 것이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때의 선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의 선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내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는 공약이나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겠다는 공약 등도 세계 경제에 궁극적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내다봤다.
손 교수는 향후 10년 동안 5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이 실현되려면 시멘트나 굴착기, 트랙터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정보기술(IT), 컴퓨터 장비 기술 등에 대한 장기투자인 만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무역마찰 공포 얼마나 현실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온 세계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파급력이다. 한국의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적지 않고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 카드까지 거론했다.
이민정책이나 조세정책과 달리 무역정책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 예측이 난감한 트럼프 무역정책이 대미 수출국과 얼마나 마찰을 빚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손 교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무역협상,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이 이미 차관을 미국에 급파했다는 보도도 결국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인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급적 빨리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를 맺고 보좌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일찌감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걱정만 말고 경제체질 다져야
그렇다고 보호무역주의 역풍 걱정에 주저앉거나 트럼프 경기부양책 수혜만 기다려선 안된다는 취지의 처방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제 우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장기적 대응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기침체가 불거지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통한 단기 정책이 절실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자연스럽게 한은의 과감한 금리 인하 주문도 내놨다.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나,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손 교수로서는 한은이 좀 더 부양적인 정책을 보여줘야 하고 심지어 제로(0) 금리도 마다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손 교수는 “한은 경제성장 전망보다 낮은 2%대에 더 가까울 것”이라면서 “6개월에 한 번씩 0.25%포인트씩 내리는 방식보다 은 ‘총알’ 낭비에 불과하다”는 날선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과 미국 마찰이 위협적
마커스 놀런드 수석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으로 한국에 직접 닥칠 파장만큼이나 위협적인 것이 중국과 미국이 벌일 무역마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멕시코 등에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말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트럼프는 WTO 가입 철회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는 한·미 FTA가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며 이미 (한국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부분적 협상 재시도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정책은 대통령령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회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의 달인 북·중문제도 딜?
놀런드 부소장은 또,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가 외교안보 관계에 있어서도 ‘거래’ 중심의 사고로 접근할 경우, 북핵 문제를 놓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트럼프가 워낙 거래 중심인물이라서 딜을 하리라 마음만 먹으면 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와 콜라를 먹으며 핵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일단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3국의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얼마나 강경하게 될지는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될지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놀런드 부소장은 “트럼프가 기존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북정책을 만들고 결정할 측근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전략인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도 “이미 이런 인내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