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글로벌 경제 변화와 질서, 한국의 대응’이라는 묵직한 주제로 글로벌금융학회가 마련한 정책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는 정부정책 노력은 물론 금융권의 노력, 그리고 동반성장 노력을 입체적으로 펼쳐야 활로를 열어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낳았다.
정부 “신기술·신산업 지원 확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신산업 육성세제 등으로 신기술·신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데이터·기술, 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이렇다 할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급락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 경기대응을 위해 2017년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해 은행권이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외화 안정성을 높일 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차원에서도 “시장여건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탄력적으로 재가동하는 등 시장 안전판도 강화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간-공적 금융계 책임·역할 커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은 개회사로 “2017년의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은 치명적으로 매혹적인 포퓰리즘이 소용돌이치는 격변 속에 있다”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빈곤감을 느끼는 층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성장과 경제정의 구현”이라고 지목했다. 이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 공적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사에 나선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전례 없이 불확실한 금융환경이 예상되는 2017년에는 금융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모험자본 투자, 글로벌 M&A 등 과거 국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이제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역량을 펼쳐볼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살폈다.
“초과이익공유제 등 동반성장 꾀해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이에 따른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처방으로 ‘동반성장 단기3정책’을 제시했다.
세 가지 정책으로는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정부발주 사업의 중소기업으로의 직접 발주 제도화다.
그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통해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해외진출, 고용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한 게임의 룰로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을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장기 과제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 성장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려면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수출 대기업에 편향된 경제 정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 성장을 위한 방편으론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이고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라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낡은 SOC 교체·보수 금융 풀어야
우리나라도 낡은 사회간접자본(SOC)을 유지·관리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운송장비나 설비 교체를 위한 ‘안전금융’에 힘쓰면 약 11조원의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로 발생하는 추가 고용인원만 15만명에 이른다는 이 주장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겸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 펼쳤다.
그는 이날 “지난 2012년 현재 우리나라 토목건설 자본 스톡은 1874조원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유지·관리 투자율(0.3%)을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0.5%까지 높이더라도 현재 5조 6000억원보다 3조 8000억원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업의 운송장비와 설비자산 교체를 통해서도 7조 1000억원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함께 내놨다.
이어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설비투자 규모는 명목 기준 123조 5000억원인데 기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가 2000년 이후 평균 수준까지만 높아진다면 현 수준에 비해 7조 1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여기다 인프라 유지·관리와 노후 설비자산 교체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를 22조원, 취업유발인원은 15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그는 이 같은 인프라·생산설비 투자를 위해 정부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안전금융’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노후 인프라는 신규 건설 인프라에 비해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외 장기투자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노후 운송장비도 투자펀드 조성, 저금리 융자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 밖에도 창업 혁신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금융규제 정비, 정책금융 강화 등을 통해 투자 및 고용 증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산업 신기술 자금공급 늘려야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대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은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며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관심을 환기시켰다.
따라서 그는 “창업과 신산업, 기술 개발 등 필요한 곳으로 돈이 흐를 수 있게 금융이 지원자에서 조정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기 하나금융 경영연구소장은 “자본시장 내에서 민간 주도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적 기업활동에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도 제고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