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통화정책 결정을 위한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 주기를 바꾼 뒤 처음으로 하순에 열렸던 2월은 금리 동결 소식 안에 봄 기운이 품어져 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번 결정은 국내외 금융시장 전문가 예측에 부합했고 무엇보다 통화당국이 1월에 수정했던 경기전망과 호흡이 같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내수 불구 수출·투자‘견조’예상
금통위원들이 품은 경기에 대한 인식은 개선 됐다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요약하면 ▲국내 경제 완만한 성장세 지속 예상 ▲소비자물가가 목표수준 2% 안팎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 등이다.
이주열 총재는 “심리 위축으로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 그리고 유가상승에 힘입어서 개선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수출은 IT업황 호조와 자원수출국의 경기개선에 힘입어 국내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으나 향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려되는 점으로 꼽혔다.
“물가·가계 빚 걱정할 일 아냐”
물가 수준 전망은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대 후반으로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다”며 스태그 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최근 은행권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됐으나 비은행권 대출이 큰 폭으로 증대했음을 지적하며 신중하게 다룰 것이라는 기본 태도는 유지했다.
그럼에도 이 총재는 금 다각도로 보면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살폈다. 그는 “고정금리 분할 상환 등의 영향으로 부채의 질적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계대출 대부분이 유량 차주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완화기조 유지 속 리스크 경계
세계경제 전망에서는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을 새롭게 포함시켰지만 경기판단을 하향 조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을 여전히 완화기조로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그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신정부 정책의 전개방향,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의 지속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를 향하고 있지만 이들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불확실성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경기 판단과 관련해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구조적 요인을 언급하며 우려했다는 점이 주목 받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쪽에선 한은 금통위가 한 차례 더 금리를 낮출 여유가 있다는 시각이 대두하는 등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의 여지도 커진 가운데 3월 봄을 맞게 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발췌한 내용이다.
Q.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인데.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A. 지난해 가계부채가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를 나타내서 1300조원을 넘어서다 보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감독당국이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그 효과를 보면서 앞으로는 높은 증가세가 전보다는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채의 분포상황이라든가 가계의 금융자산, 부채현황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현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은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우선,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높아지면서 질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이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점, 그래서 우리 가계부채 중에서 고신용, 고소득, 고신용은 1∼3등급이고 고소득을 상위 30%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한 우량한 차주의 비중이 금액기준으로 65% 내외에 이르고 있다.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만 보더라도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를 웃돌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 최근에 무디스라든가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도 국내 금융기관의 높은 건전성, 가계부채의 차주분포라든가 질적구조개선 노력 같은 것을 감안해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를 상당히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금년 들어서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금융·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애로를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취약차주라고 하면 저소득층, 저신용, 다중채무자, 이러한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의해서 봐야 되겠다 생각한다.
Q. 2금융권 가계대출심사를 강화하자 금리가 더 높은 대부업체 등으로 옮겨가는 2차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A.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 최근 효과를 어느 정도 나타내면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가계부채 증가세는 크게 낮아졌다. 그렇지만 최근의 부채 증가세 둔화가 계절적 요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철을 지나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거시경제 전체, 그 다음에 부동산시장,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Q. 최근 일각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A. 최근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올라가고 내수가 부진한데다 국내외 여러 가지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2%로 올랐지만 앞으로 봄철 농산물 출하시기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의 기저효과 등이 앞으로는 약화될 것으로 본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장세는 미약하다. 앞으로 내수가 부진하면서 소비가 특히 부진합니다만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설비투자 개선도 예상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2% 중반의 성장세가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고 생각한다. 2% 중반 성장세와 물가목표 수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Q. 미국 재무부가 4월 환율보고서에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이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A.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기간이라든가 취임 이후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 아닌가 싶다. 지난 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미 재무부가 교역촉진법이 아닌 소위 1988년에 만든 종합무역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 교역촉진법상 기준 대신에 소위 세부지정요건을 바꾸면서 지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경계는 갖고 있겠다.
만약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대미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위안화가, 처음에는 물론 절상압력을 보이겠습니다만 성장이 둔화되면서 다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궁극적으로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면 중국과 높은 금융, 또 실물교역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
Q. 4월 위기설에 대한 견해는.
A. 4월 위기설에 대한 일반적 보도를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라든가 또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상환부담 등을 거론하면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슈들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리스크다.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설이라든가 그것은 좀 과장되었고, 실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Q. 경상수지 흑자가 고령화라는 단순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는지.
A. 경상수지 흑자 요인을 예를 들어 경기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눠서 분석을 오래 전에 해봤다. 경기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제일 큰 게 저유가로 인해서 수입금액이 크게 감소했던 점, 그리고 내수가 둔화되면서 수입수요가 부진했던 점, 이 점이 경상수지 흑자의 큰 요인이다. 이게 소위 경기적 요인이다. 그 다음에 고령화의 요인도 꽤 크다. 구조적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고령화인데, 예를 들면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저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고령화 진전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경상수지 확대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분석 해보니 구조적 요인에 의한 흑자도 상당부분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저유가 등 수입단가 하락 효과가 아무래도 좀 약화될 것이고 설비투자 개선으로 인해서 자본재 수입이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적 요인의 경상수지 확대 기여분은 약화될 것으로 본다.
Q. 지난해 11월 이후 수출이 V자형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에 있어서는 당초 예측한 성장경로에 비해 상회하고 있는지 하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A.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수출은 1월에 봤던 전망경로하고 비교해 보면 수출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증가세가 물량과 금액 양쪽에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고루 확대되고 있는데, 굳이 몇 가지 이유를 든다면 글로벌 IT업황,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패널 등 IT 업황이 호조를 보인 게 상당히 컸다. 그 다음 유가상승에 따라서 자원수출국의 경기가 살아난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호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비IT 품목까지 포함해서 품목 면에서 고루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도 어느 한 쪽만이 아닌 대부분의 수출지역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내경제를 이끄는 하나의 큰 동력으로 수출이 그 몫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출여건이 마냥 좋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서서히 증대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중국도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역제재가 있을 하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면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다변화, 지역다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