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제 목표로 삼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부추기는 괴담을 믿을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적응하고 일자리를 나누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벌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동반성장연구소가 2월 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마련한 ‘제40회 동반성장포럼’은 이같은 발표와 설명으로 열기에 휩싸였다.
정 이사장과 이 교수는 디지털 융합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게 될 4차 산업혁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회를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정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많은데 실제로 알아보려는 노력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재벌 중심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로 바꿀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러가지를 추진해야겠지만,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이후 정 이사장은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새롭게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과 함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우는 경제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선입관과 실제 차이 극복이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이군희 교수는 퍼셉션
(perception) 확립 필요성을 거론하는 말로 운을 뗐다.
선입관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실제와 차이를 구분하고 팩트를 찾아내어 4차산업혁명의 의미, 진로 등을 파악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도 한 때 4차산업혁명 싹은 일찍 틔었지만 진화를 하지 못하고 주저 앉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도 들춰냈다.
세계 최초로 텔레뱅킹을 시작한 나라가 핀테크 진화에 뒤쳐져 버렸고 페이스북은 온 세계 사람들의 커뮤니티로 등장했는데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아이러브스쿨’ 같은 신개념 커뮤니티를 개발해 놓고도 더 크게 키우지 못했다는 점을 질타했다. “꿈을 적게 품고 끝없이 진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미래학자 엔지니어 예언, 맹신 말자
또한 그는 “미래학자의 예언이나 엔지니어가 내세운 이야기를 너무 맹신하지 말자”고 권유했다.
삐삐나 카폰을 쓰던 시절에 엔지니어들은 스마트폰 안에 이 많은 기능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4차산업혁명 앞날을 정확히 예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중세시대 95%의 농민이 생산해서 지탱하던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한 자릿수 인구 비중으로 줄어든 농민들이 몽땅 생산해낸 것처럼 4차산업혁명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변화가 펼쳐지면 우리사회가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준다.
일자리 소멸 공포는 스마트폰처럼 파괴성(Disruptive) 테크놀러지 등장에 따른 것이고 그 파장이 무척 큰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 커지는 수요를 살피며 열린 시각으로 맞이하자는 것이다.
세상이 크게 바뀐다 비트코인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 중 금융산업의 방향 뿐 아니라 경제생활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비트코인 설명으로 이어갔다.
그는 “비트코인 덕에 이제 지급결제는 기록이 됐다”며 “실물 화폐를 주고받을 필요 없이 완전히 안전한 기록을 바탕으로 쓸 수 있는 전자화폐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피난처에 막대한 자금을 맡겼다가 세금 부과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금융회사에 맡기는 대신 비트코인을 소유하거나 달러 기축통화시대라서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거래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처음보다 값이 크게 오른 것은 비트코인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란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바꿔 환전 없이 세상 어디서 다 쓸 수 있다면 결제 속도 또한 크게 빨라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긴 안목 못 보게 막는 규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보화 혁신에 큰 성과를 내고서도 4차산업혁명 단계로 이어가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1980년대 앨빈 토플러 방한 이후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슬로건에 국민적 합의를 이룬 가운데 세계 정보화지수는 항상 1~3위에 들고 다른 나라가 5세대 통신 기술을 2020년까지 만들겠다는 사이 우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완벽하게 구현하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꼽았다.
그런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트코인, IoT(사물인터넷),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3D프린팅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국내 현행법규 틀이 이대로 유지되면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 시대 주도권을 잃고 종속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빅데이터 활성화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빚어졌던 사실, 그리고 IoT 상황에서 여러 기기 간에 개인정보가 오고 간다면 취급 막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법 체계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만 낙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프라인 중심 시대에 적합했던 신용정보법 등 법규와 제도들을 절대 금지할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해주는 국민 컨센서스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잡 킬러’ 아니라 문화혁명
아울러 그는 세계적 석학과 조사기관이 수많은 일자리를 앗아갈 흉폭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괴담은 믿지 않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 구조가 바뀌는 것이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며 “다만 기술혁신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찾아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연착륙 정책과 사회 구성원들의 차분한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산층이 급격히 붕괴되는 현재 경제구조에서 벗어날 해결책도 4차산업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동시에 일자리를 나누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자아성취를 위한 노력이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해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밀어주고 채용된 구성원은 성심껏 제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