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 넘는 분기 나온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좋은(good) 상태였다면 올해는 매우 좋은(very good)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4개 분기 가운데 성장률이 3%(연율) 넘는 분기도 있을 수 있어요.”
마틴 펠드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그래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2.5%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3월13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초청 강연에서 인상 깊은 견해를 연이어 쏟아 냈다.
임금 상승, 실업률 하락, 자산가치 증가가 맞물리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미래 기대심리가 매우 높으며 기업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도 성장세 지속 전망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레이건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고 지난 오바마 정부에선 대통령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석학이다.
경기 낙관 → 금리인상
그는 미 연준(Fed)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 경제는 완전고용에 근접했고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낮으면 문제가 됩니다. 연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는 설명으로 이었다.
다만 그는 연준 통화정책 향방은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재닛 옐런 의장과 스탠리 피셔 부의장을 비롯한 3인의 연준 멤버가 바뀐 뒤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만사형통인 상태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미국 경제가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을 비롯해 ▲재정 적자 ▲무역 분쟁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지난 10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높은 수익을 쫓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몰렸다”는 점을 꼬집었다.
자산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많이 올라버린 자산군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원인에 의해 자산가격이 폭락하기라도 한다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내비쳤다.
재정 건전성이 자산가격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배 증가했다”며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가격 조정이 이뤄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보호무역주의 배제 어려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책 기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온건한 정책 가능성과 더불어 강경기조가 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온건 정책 가능성을 점친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 무역마찰을 무릅쓰고 강경기조를 고수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사정에서도 기인한다고 봤다.
트럼프가 강경 기조를 시사한 발언은 대부분 조건부라는 점, 가정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관심을 환기시켰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면 무역 보복으로 맞설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맥이 닿는다.
물론 강경주의 정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시각은 근거가 아주 탄탄한 실정이다
“미국 재무부나 무역대표부가 온건한 정책을 주장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표명한 것을 보면 확연해 보인다.
법인세 인하 세제개혁
아울러 펠드스타인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거창한 정책 테마보다 앞서 직시해야 할 돌발 요인에 대한 힌트도 던졌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 세제 개혁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인세 인하, 영토세(해외 미국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국경조정세 도입 등을 손 꼽았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35%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20%대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하면 세수 결손 규모가 1900억 달러 규모가 되겠지만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을 촉진해 실질적인 결손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세수 결손을 벌충하기 위해 영토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경우 150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덧붙였다.
영토세와 관련해 그는 “현재 미국은 한국 등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미국 회사가 돈을 미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낸 세금을 제외한 법인세를 또 물려 기업의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지 않다”며 “미국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소액의 세금만 부과하는 방안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부족 대안 국경세 지목
펠드스타인 교수는 국경조정세 도입을 찬성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그는 “국경세의 목적은 세수 증대”라며 “기대 효과를 충분히 거둔다면 1200~1500억 달러의 세수 증대로 이어져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을 보완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경조정세는 일종의 세금정책으로 수입에는 세금을 매기고 수출에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트럼프가 얘기한 중국이나 멕시코산 제품에 45% 또는 3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세금을 내고 수출을 하는 기업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 기본 구조로 일종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이라며 “미국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데 (국경세를 도입하면)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고 보충했다.
나아가 그는 “경제의 기본 법칙을 보면 무역 수지는 투자와 저축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국경세가 도입돼도 무역 수지에는 변화가 없고 세수만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