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월13일 금통위 본회의 직후 “향후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 가계부채, 미국 금리인상 등과 관련한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리 동결 이유는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된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국으로도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됐다”면서도 추가적 회복세는 트럼프 정부 정책방향과 연준 통화정책 속도, 유로지역 불확실성 해소 등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봤다.
국내 민간소비가 여전히 저조하지만 “수출과 투자 호조세에 힘입어 올 1분기 GDP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보다 상당 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과 더불어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을 다시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 드러나 있다.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 바로 위에 “이 과정에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대상으로 새로 지정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무역을 경색시킬 가능성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의 돌출 행동이 끼칠 악영향에도 눈길을 거두지 않고 주목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아울러 “은행대출의 경우 증가 규모가 전년에 비해 축소됐으나 비은행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비은행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정책 효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편 것이다.
한은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2.6%로 끌어올린 것에 대해서도 성장률 상승세가 확고하지 않다는 걱정을 버리지 않았다.
가장 걱정하는 분야는 사실 소비인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 이후 극히 부진했던 추세에선 벗어났지만 일부 심리 지표만 개선 징후를 보이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소비 관련 지표는 여전히 취약하고 개선 가능성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결국 이 총재 선택은 하나였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통화정책 기조 또한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 총재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덕담을 내놓을 수 있었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 환율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거론한 것은 금통위 직전에 열렸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드러난 미 재무부의 강한 의지에 대해 경계하는 차원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도 지정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미국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환율 정책 감시를 강화해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할 것인 만큼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그는 판단 내렸다.
이 총재와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주요내용을 리치에서 발췌해 본다.
Q. 3년만의 성장률 전망 상향이다. 변동원인은 무엇이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닌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A. 수출회복세도 있지만 성장률을 다소 높인 또 다른 요인으로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 상향조정됐고 거기에 따른 레벨 업 효과가 있었고, IT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IT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실적이 상당히 늘어났다. 서베이를 해 보니까 앞으로 투자계획도 규모를 확대해서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연초에는 소비심리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탄핵결정 이후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된 측면도 있다.
앞으로의 성장·물가경로를 고려해 봤을 때 금리인하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외 교역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한 완화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다.
Q. 제2금융권 가계부채 통계오류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고 계신지, 2금융권 비주택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이 아닌지.
A. 가계대출 통계를 수정하게 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은행에 비해서 비은행금융기관의 통계 인프라가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통계 정정도 비은행금융기관의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구한다.
‘대출의 질’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통계 수정된 내용도 주택담보에는 일부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토지 등 비주택 대출이 들어가 있던 것이 구별이 된 거다. 항목 간 조정인데, 전체적인 가계대출 통계 총액은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목간의 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비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신용등급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비주택담보대출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대출 건전성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Q. 최근 수출의 개선이 지속가능한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수출증가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데 글로벌 요인과 한국 쪽 요인 중 어느 게 더 큰지 설명 부탁드린다.
A. 얼마 전 라가르드 IMF 총재가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했던 표현이 생각난다. IMF도 세계경제성장 전망을 좀 높이면서 라가르드 총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경기회복 여건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불확실성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했다. 이 평가가 우리 국내경제에도 적용되지 않나 생각한다. 분명히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밝은데,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는 설비투자와 수출을 보면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선진국은 확장적 거시정책 영향이 크고 또 자원수출국은 유가가 회복이 되면서 선진국과 자원수출국 공히 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물론 대외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비롯한 IT 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경기회복을 이끄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은가 보고 있다.
Q.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자금 유출입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A. 그동안 외국인 주식투자가 꾸준히 이어졌고 3월에는 규모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주된 요인은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국내기업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가 강화된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4월 들어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도를 하는 요인을 보면, 그간의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도 있고 또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데에도 기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도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소폭 매도에 그쳤고 현 상황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채권자금은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앙은행이라든가 국부펀드, 국제기구 등의 공공자금 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주된 이유고, 여기에 차익거래 유인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단기성 자금도 상당부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한국의 기업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펀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 채권투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투자 성향의 투자, 거기에다가 은행 등의 차익거래 유인에 따른 유입도 영향을 받았다.
Q. 구매력 증가세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며, 정책목표에 대해 금융안정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때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A. 말씀하신대로 아직 실질구매력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크게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다. 실질구매력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수출 그 다음에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고 그런 면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주요 교역국과의 여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그런 제약요인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금융안정 쪽을 다시 보면 은행 가계대출은 누르고 있지만 비은행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계속 지켜 볼 필요가 있고, 미 연준 금리인상이 예정돼 있는데다가 연준 보유자산 축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Q.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방식의 소득증가를 생각하시는지.
A. 가계소득 증가는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입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라든가 서비스산업 발전 미흡, 이런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연착륙이라고 할까, 상환부담을 좀 줄여주고 주거비라든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계소득 증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Q. 시장에서는 내년 정도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가 굳혀지는 모습인데, 성장률과 물가지표도 상향조정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가 좀 더 앞당겨지는 것은 아닌지.
A. 우리가 본 금년의 경제전망은 성장률 2.6%, 물가 1.9%인데, 물가 면에서는 우리가 타겟 레인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물가면에서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성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위 GDP갭에 비추어 보면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지 않겠는가, 금년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전망은 우리가 본 전망경로대로 경제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인지의 여부, 그 다음에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변화,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시기에 관해서 금년이나 내년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