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장동력 창출 노력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는 논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발전시키자는 막연한 방안에 머무르지 않았다.
산업연구원이 프레스센터에서 마련한 4월13일 세미나는 앞으로 5~10년 동안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신산업이 추구해야할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아울러 그에 따른 정부 및 학계, 산업계의 역할 또한 토론이 오갔다.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성숙단계에 이른 제조업체는 기존의 제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성이 적은 제품을 포기하고, 새로운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사업 진출 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기술을 선택하여 자체 R&D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한 M&A로 조기에 신시장에 진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R&D보다 기업주도 혁신
첫 발표에 나선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재도약을 위해 대담한 일대 전환(great transformation)을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발전을 논할 때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건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우리 기업들의 전환역량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또한 정책 방향 또한 “R&D예산 확대 일변도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보다는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주도의 혁신 활성화와 과감한 사업재편 여건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4차 산업혁명 논의가 기존의 틀을 깨고 창의적 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정부는 기능정보기술 기반 확보나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정부가 주도하려 하고 있지만 기업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현재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한국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주목하거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기술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모바일 기반의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기술이라고 전했다.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CPS와 3D프린팅 기술도 손 꼽혔다.무엇보다 기업들은 3년 후에는 국내 제조업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계획을 완료하고 실행 초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은 계획수립 수준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M&A활성화·인력확보 과제 산적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원천기술 또는 신소재부품 개발 R&D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체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M&A로 확보 가능한 신기술 문제 △첨단 장비와 설비 운영 우수인력 확보 △글로벌 기준의 원부자재와 소재부품 조달 △국내 산업간 연계 및 협력 미흡 등은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협력해 ‘패키지형 종합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의 경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공장 지원 건수나 스마트화의 단계적 고도화 목표에 집착하는 것보다 고객니즈 파악을 위한 데이터 분석, 제품 판매 후 원격관리 및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지식기반의 자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활성화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적합다는 것이다.
1부 토론에 나선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한국경제 재도약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 해도 될 일을 걷어내고 해야 할 일을 찾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교수는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이라며 민간 산업계 주도로 연구개발, 인재양성, 표준·인증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개발 관점보다 수요 중시해야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신성장동력 새로운 정책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제조업의 위기와 후진국형 서비스업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데다 기업생태계 역동성마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인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새로운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혁신정책은 기술 중심적 관점에서 수요지향적 관점으로 변화해야 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개방·융합·혁신이 이뤄지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정립하는 동시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는 혁신적인 국가 건설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부 토론자로 나선 김호원 부산대 석좌교수는 차기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에 대해 “정책 장기목표 설정 및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획·집행·평가·피드백의 체계적 이행점검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5년 정권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범정부적 점검·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건우 서울대 공대 학장,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김승환 포항공대 교수, 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산업혁명과 병행해야 할 2대 과제
이들 논의와 더불어 장석인 연구위원이 제기한 산업혁명급 중요한 2가지 과제해결 필요성도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로 과거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16세~64세)를 부양인구(15세이하+65세이상 인구)로 나누어 구한 역부양비율이 2.76으로 최고점을 지나 하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향후 생산가능인구 부족과 부양인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한국 경제와 제조업 성장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로 2000년 중반 이후 중국의 글로벌 경제 편입에 따른 중국의 제조강국으로서의 급부상과 최근 독일과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그간 제조업 경쟁과 협력구도에서 심각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문제와 제조업 경쟁국 변화에 맞대응 해야하는 두 가지 과제는 결국, 우리 경제 중장기 성장전략과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못지 않게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