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핵심 과제인 국민 건강 증진과 저성장 경제 해결방안으로서 신성장 동력확보 일거 양득 분야가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라는 지적과 함께 규제 개혁 등 본격적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4월1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련한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정책세미나에서였다.
해묵은 과제로 꼽히는 규제 완화 필요성은 이해관계 조정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모바일헬스 도입에 대한 의사의 의지 △병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의료시장 규모 △모바일앱 개발자 확보 △모바일헬스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지불의사 등 인프라 및 사회적 의식변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헬스케어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부분”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구축되고 있다”고 살폈다.
이어 “보건의료업계에서도 기존 치료에서 예방으로 관심사가 옮겨가는 중”이라고 진단한 뒤 “헬스케어 산업은 관련업계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보건업계의 효율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령화·산업혁명에 알맞은 산업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기술·산업 간 융합이고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헬스케어산업 급성장 추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산업이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객 건강정보를 활용하고 고객 건강 개선 니즈에 걸맞은 고객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그는 “인슈어 테크로서 헬스케어 산업은 보험과 의료·헬스(의료기기 병원 헬스케어 등)의 융합과 동시에 온라인보험과 의료·헬스 오프라인 역량을 융합시켜 급성장하는 다른 서비스산업 못지 않게 전도가 유망하다고 봤다.
의료효율성·국민건강 동시 추구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헬스케어산업 활성화에 따른보건의료 및 사회경제적 효과' 주제발표를 치료 중심에서 일상생활 관리, 맞춤형 건강관리, 진단 및 치료의 미세화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규제완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검토해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림 1 참조>
홍 교수는 “기존 규제 틀 아래서 헬스케어 산업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 범위와 주체, 의료행위의 범위와 주체에 대한 제도 정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헬스케어산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증진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는 타 산업에 비해 고용증대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월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선점으로 수출증대 효과 △의료비 절감과 의료 효율성 증대 △국민건강증진 효과 등을 꼽으며 헬스케어 산업의 기대효과와 편익에 대해 언급했다.
연평균 300% 성장기회 잡자
이와 관련 글로벌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발벗고 나선 반면에 국내 보험업계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이 더딘 상태라는 점에 대해 그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글로벌 인슈테크 투자규모는 26.5억달러에 달하며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300% 수준의 급성장세를 띠고 있으니 어서 따라잡자는 제안이다.
따라서 정부, 의료시장 참여자, 공공·민간부문 등 이해관계자 균형적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의료규제 완화를 향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시장 참여자에게는 경쟁적 구도보다는 협력적 구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해진 규율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다양한 융합 필수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을 확대하려면 산업간의 다양한 융합이 필수적”이라며 “비의료기고나 공급자의 진입장벽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 보험사 간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우리보다 앞서 커지자 국민 건강증진과 예방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을 돕는 헬스케어 산업 육성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중국 보험회사들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
중안보험이 당뇨병 환자 건강상태를 보험료 반영하는 ‘탕샤오베이’를 인터넷기업 Tencent와 손잡고 개발한 사례를 소개했다.
정 실장은 “중국보험사 사례는 적극적 혁신 노력과 협업의 결과”라며 “정부의 정책 지원과 규제 개혁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헬스케어서비스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서는 건강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누출이나 악용에 따른 피해방지 방안이 균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