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 당일 출구조사 결과와 초반 개표 판세가 일치하는 양상이 나타나 방송사들이 당선이 유력하다고 예측하던 무렵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제3기 민주정부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운영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했고 맨 처음 통치권자로 내린 명령은 일자리 위원회 구성이었다.
첫 인사로 국무총리 후보에 탕평인사 상징성이 컸던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를 지명하는 등 국정철학과 정책기조 코드에 맞는 사람보다는 내각의 경우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발탁하는 원칙에 따를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약조차 차근차근 접근
문 대통령 정책 집행 스타일은 핵심 공약이라 해서 하루아침에 밀어붙이기보다는 시급한 일부터 선택해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근본적 대안 모색을 병행하고 나선 것이 특징이다.
4대강 처리 방안에 대한 업무지시가 그랬고 이에 앞서 미세먼지 감축 공약으로 제시했던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서도 나타났다.
언론매체들은 4대강 사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에 스포트 라이트를 비췄지만 문 대통령이 내린 처방의 핵심은 수질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재자연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조사와 평가를 거쳐 내년 즉 2018년 말까지 처리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사실에서 문제 풀이 원칙을 잘 알 수 있다.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공약했던 30년 이상 오래된 석탄발전소는 폐쇄 방침에 집착하지 않고 이번 6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엔 미세먼지가 심한 4~6월 석달 동안 가동 중단하는 현실적인 지시를 내놓았다.
물론 공정진척률이 10% 밑도는 발전소 건설 중단이나 장기적으로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안은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서 확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사람 중심 성장-일자리 대통령
6월을 맞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에 쏠린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제지표에 매달리고 기업에 투자를 집중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던 성장지향 경제 정책을 지양하겠다고 공언했다.
투자 우선 순위를 사람에 두는 ‘사람 중심 성장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신 농업 6차 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분야 등 10대 핵심 투자 분야를 골라 제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을 발판 삼아 일자리 창출 성과를 높였던 정책 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부문을 비롯 일자리 80만 개 창출 공약과도 맥이 통한다.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대로 5월24일엔 실제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자리 상황판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부문과 경제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국민 모두가 그 진로가 어디로 가는지 최종 성과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 됐다.
바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다양한 업무와 직군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원하는 바와 어려운 고충을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전에 미리 문답 내용을 정해 두고 진행한 홍보용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금세 드러났다.
비정규직 한 노조 대표자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8자가 정규직 3자로 바뀐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자 “노사정이 고통분담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정책에는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공공부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사회 각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임을 소상히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은 공공부문 말고도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자본시장에서는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내수주를 추천하는 연쇄작용이 펼쳐지는 중이다.
재계와도 협치 가능성?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변화에 그치지 않고 민간부문까지 신규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늘리는 변화가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취임사 이전에도 줄기차게 강조했던 재벌 개혁 공약이 집권 이후 얼마나 현실정치에 부합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중요한 포인트다.
선거 공약집에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설치와 부정축재 재산 몰수 추진을 내걸었다.
이어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으로 불법 경영승계나 특혜를 누리는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주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해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제고 ▲범정부 ‘을지로 위원회’의 가동으로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횡포 엄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 ▲금산분리 규제의 제2금융권 확대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예고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하긴 했지만 재계의 비즈니스를 압박하는 역효과까지 무릅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직은 두터운 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야당들과의 협치 뿐 아니라 재계와도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경제활력을 높이는 파트너십 구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여러 차레 강조했다. 대기업들의 성과를 옥죄는 필요이상의 개혁정책 대신 정경유착 해소, 사회내 차별을 완화하는 정책이 궁극적 목표일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싹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