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진보에 따른 금융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격변 과정에서 자치 침해당하기 쉬운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금융소비자학회와 금융연구원의 협업을 이끌었다.
“특히 금융기술 혁신이 경제 주체에 대한 더 광범위 하고 더 상세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이버 보안 문제는 새로운 관심사”라고 지목했다.
우리 앞에 다가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상하기 어려움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짐중 모색됐다.
금융정보와 불완전 판매
5월24일 정책심포지엄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온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소비자학과)는 으뜸 이슈로 금융정보의 질과 불완전 판매를 꼽았다.
증권업에서 기업정보 등에 대한 비대칭, 보험 및 여신업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공급업자(금융사) 쏠림 등 전통적 금융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과 금융 융합적 진보에 따른 금융 4.0 시대 정보비대칭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주 교수는 걱정했다.
실감 나는 예로 그는 “로보어드바이저와 인간어드바이저의 역할 및 업무 분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로보어드바이저를 제공하는 원천은 금융상품 제공자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상품 제공자는 금융회사 경영진 혹은 상품 판매를 위탁 받아 파는 온·오프라인 판매처의 최종 판매책임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주 교수는 불완전 판매의 경우 단순히 매칭 시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사 결정에는 계획(플래닝), 권유(코칭) 등이 매칭보다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나왔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기술발전이 적합성 원칙을 따랐는지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보제공과 판매가 공정한지 검증을 거치는 것이 원칙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완전 판매의 경우 판매과정에 참여한 여러 참여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구제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널 다양화 비용 증가?
기술 진화에 따라 스마트 계약이 늘면서 비용은 줄지만 효율은 높아지는 것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새로운 거래 형태에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이나 사회경제적 약자층에겐 불평등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들춰냈다.
주 교수는 디지털 정보화 격차에 따른 거래비용 차별화가 금융소외를 일이킬 가능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기에 소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다양해지면서 채널 다변화에 따른 거래 비용 증대 가능성을 차단하는 숙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일깨워줬다.
채널다변화가 과연 비용 감축 효과만 내는지 조사하고 다변화 과정에서 싸고 효율적인 신종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점만 보지 말자는 지적도 관심을 환기시킨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거나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는 빈도가 낮은 취약층에게 다변화 혜택이 배제되어 결과적으로 비용 차별로 귀결 되는 실태 파악도 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주 교수는 금융 4.0 장점 홍보나 예찬 못지않게 비용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소비자 역량 증대 공공적 역할
다음으로 주 교수는 “그 동안 금융이해력은 지식 중심으로 고려됐던 것이지만 지식 뿐 아니라 태도와 행동을 아우르는 의미로 진화했다고 살폈다.
금융환경이 복잡할수록 금융지식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는데도 소비자 본인이 은퇴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라고 힐난했다.
금융 거래 장벽이 높아서, 또는 기술이 복잡해서 소외 받게 되면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따라서 그는 각 세대별 계층별 금융소비자 역량을 구조화하고 거래별로 필요한 금융소비자 역량 체계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금융교육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성을 짚어냈다.
무엇보다 금융상품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만 발전된 금융기술을 적용할 게 아니라 금융소비자 행동 연구에 대한 연구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도 내놨다.
행동재무학, 뇌과학, 신경경제학 등의 영역을 예로 들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 격변 때문에 소비자가 알고 지내야 할 것이 늘어난다면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면서도 적확한 의사결정을 할 있도록 돕는 시스템, 플랫폼, 디바이스 제공도 함께 고려 돼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덧붙였다.
지속가능 금융·제도 보완 병행
금융거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금융기관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윤리의식을 다지도록 하는 과제가 제시됐다.
소비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묘안을 마련하고 AI와 디지털 비중이 제 아무리 높더라도 금융거래 종사자 윤리의식에 대한 요구도 커지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금융기술 진화로 인해 정보 투명성을 기대하는 동시에 규제의 미비, 과도한 익명성, 시장 조정 취약점과 우험을 대비하는 일 또한 기본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금융기술 진화 때문에 새로운 금융전문가가 필요해지는 것처럼 소비자 보호 제도도 새로운 수요에 다르되 훨씬 엄격하고 효율성 높게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 교수는 “예를 들어 로보어드바이저가 활성화 되면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계됐는지 여부와 원활이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분석하는 전문가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호 제도와 관련해 최근 외국 학계에서 제시한 금융 4.0 시대에 쓸 모 있는 제도로 작동하기 위한 원칙도 강조했다.
5대 원칙으로는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기본적 절대 수준의 보호를 제공 ▲금융기관 실패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 ▲ 취약한 소비자가 금융시장에서 부당 취급받지 않도록 보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 ▲경제정책에 따른 소비자보호 제공 등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대응
이와 관련 주 교수에 앞서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술 진보에 따른 감독규제 대응책과 소비자 보호 이슈에 주목했다.
이 위원은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금융회사 내부 통제 및 감독 당국 규제 준수를 위해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신 기술이 거래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는 만큼 감독기구는 실시간 분석을 바탕으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체인증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 간편 인증 확대와 관련해 디지털 신원확인의 효율성과 더불어 안정성 확보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짚어냈다.
아울러 이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진보가 아무리 격변을 몰고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과제는 금융산업이 시장안정성,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 방지 및 테레자금 지원 방지 등 사회정희 실현에 반드시 합치돼야 함을 강조했다.
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발전 및 금융산업 변화에 따른 규제 편익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위원은 특히 “우리나라 금융산업 미래는 규제 감독 당국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