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핀테크산업이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원칙적으로 자율권을 대폭 보장해 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 덕에 글로벌 50대 핀테크 기업 명단에서 무려 8곳이 랭킹에 올랐다는 사실.
KPMG가 선정한 ‘2016년 세계 100대 핀테크기업’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단 한 곳도 진입하지 못한 현실.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함께 8월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국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 동향 및 한중 협력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 이유다.
“은산분리 등 규제 확 낮춰야”
김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계 상위 50대 핀테크기업 중 중국 기업이 8개나 들어간 것은 미국에 이어 2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은산분리 등 금융산업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국회 계류 중인 은산분리 완화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이제 막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 문턱만 낮춰주면 이번 여름 돌풍을 불러 일으킨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도 긴장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 금융권의 메기역할로 금융산업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빅데이터 사용을 규제하는 관련법들도 개정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자본조달 씽씽 종합플랫폼 지향
김양우 수원대 교수는 ‘중국 모바일금융산업 현황 및 전망’이란 발제에서 “중국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은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인재, 자본, 정책 등 원활한 지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핀테크산업은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핀테크 산업의 눈부신 성장에 힘입어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수월하게 이뤄지면서 지난해의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의 자금도 무려 14억5000만 달러 유치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중국 핀테크 공룡기업들은 금융서비스를 넘어 종합 플랫폼을 지향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점을 김 교수는 주목했다.
고객 1억 기반을 갖추는데 걸리는 시일이 짧아지고 텐센트는 플랫폼 내부에 혁신적 기능을 증강시켜 다른 모바일 금융을 번거롭게 찾아나서지 않아도 되는 수준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제분야나 대안금융 분야에서 큰 성과를 바탕으로 밸류 체인 확장과 덥루어 국제진출까지 넘보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사례라고 그는 평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다각 지원해야”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는 ‘한국 모바일 금융산업의 현황과 전망’ 발표에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외국 사례와 비교하며 최저자본금과 은산분리 등 인터넷전문은행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 핀테크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선도국가의 공통점은 정부지원 및 규제완화”라며 “한국도 핀테크 및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정부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카카오벵크와 K뱅크 출범한 이후 선풍적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해서 금융산업 발전과 실물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주주가 분산 소유하는 ‘소유 구조 파편화’ 상태가 유지된다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사업추진 가능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손익분기점을 넘기까지 긴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증자까지 해야 한다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구조를 벗어나도록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 교수는 빠른 디지털화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가했다.
문제점도 보면서 장점 높이자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중국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전망’ 발표에서 제3자 결제 업체가 267개 난립하면서 본연의 기능 수행 가능성이 의심받고 P2P대출 과열로 인해 시중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생기는 등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개인신용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있는 등 신용 시스템이 허술한 상태여서 일부 업체들의 탈법 사례도 다수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중국 금융감독 당국이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게 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그래도 중국 당국은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 신용정보 활용도롤 높이도록 허용하면서 사생활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사안으로 그는 “가격과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과열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며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로 제공서비스 제약이나 융합형 전문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70%의 중국기업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상품설계 능력 ▲서비스 사후관리 등에선 세계적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했던 지적이다.
한·중협력, 제도개선 등 나서자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중 모바일금융산업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도적 차이를 한꺼번에 극복하는 지름길로 삼자는 발상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경우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 시장에 뛰어들어 금융시장 이해를 넓히고 서비스 수준 선진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알리페이와 삼성페이의 통합 등을 통한 국제 결제 시스템 분야 협력을 통해 쌍방 모두 경쟁력을 키우는 모바일 금융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 고영미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비금융회사의 소액해외송금업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의한 소액해외송금업 업무가 허용되면 고객은 수수료 등 비용절감 혜택을, 금융업계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정책적·제도적 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등으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