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의 정치철학과 행보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가.
A) 제가 정계에 입문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과 같이 마음속에 새겨둔 글귀가 있다.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다. 지역을 대표하고 국정을 논함에 있어 국민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갖되, 자신에게는 엄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야 말로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보여주기 위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소신 있게 묵묵히 행동과 실천으로 결과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도리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충실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 또 그러한 저를 지역주민들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맡게 되건 지역주민과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언제나 함께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Q.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1997년 초에 당시 여당 총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계에 뛰어들게 됐다. 그 전까지 정계 쪽으로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언론계에 뼈를 묻기로 다짐했던 터라서 정계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졌다.
수습기자부터 편집국장에 이르는 30년간의 언론생활을 통해 우리 언론계에 나름대로의 업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한다. 나름대로 30년간 정치부 기자생활을 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꼈던 것을 토대로 정계에서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 또한 언론계를 위해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
Q. 3선의 중진의원이다. 그동안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는가?
A. 근래 들어 많은 국민들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실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죄인 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다. 현재위치에서 스스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무척 어렵다. 다만 정계에 입문하고 현재까지 ‘見利思義’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항상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큰 이로움 앞에서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편에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했던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언제나 사사로운 이로움을 쫒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의’를 추구하고자 했고, 나름대로 그러했다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제 스스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주말의 시간을 지역주민들에게 헌납할 계획이다.
국회의사관계나 특이한 정당 활동이 없다면 저는 지역에서 가능한 만큼 많은 지역주민들과 면담을 하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든지 최대한 주말의 시간을 이용해서 만나려고 하고 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지역주민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가끔 지역에서는 쓸데없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지역의 문제점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켜갈 생각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소신을 저버리지 않고, 지역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지역구 관련 질문이다. 분당 갑에서 내리 3선을 하신만큼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올해는 너무 바빠서 혹시 지역구를 못 챙기지는 면이 없지 않았나.
A.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문방위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의 분야는 행사가 무척 많다. 하루에 일정이 대개 10개가 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상임위원장으로 만들어 주신 지역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역량이 커진 만큼, 지역구민의 요구도 커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는 변명이 될 수 없다. “고흥길 힘 있는 상임위원장이라 더니 분당에 일한 게 뭐있나” 라는 질타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더 바쁘게 지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주말에는 쉬지 않고 대부분 분당에 주민을 만나고 지역구 일을 챙기고 있다.
Q. 바쁜 정치일정에도 한국혈액암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사단법인 발족 때부터 초대 회장을 맡아 왔는데, 인연을 맺어 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어떤가.
A. ‘새빛누리회’를 알게 된 것은 2002년 가을 쯤 일이다. 30년을 넘게 언론계에 몸담으면서 뒤돌아볼 틈 없이 살아왔고,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익숙지 않은 상황들에 적응하느라 몸도 마음도 여유롭지 못할 때 ‘봉사’와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단체의 회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정치인의 신분으로 환자후원 단체의 장이 되면 단체의 순수한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몇 차례 고사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사무국의 실무진들과 후원자 여러분들의 거듭된 요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 해 가을, 발기인 총회와 창립총회는 후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자리이기도 했지만, 행사장을 메워주신 환자분들, 봉사자분들의 진지하고 숙연한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고 어떤 소명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기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장직을 맡게 됐다.
Q. 국내에도 혈액암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A. 국내 혈액암 환자는 매년 2∼3천 명 정도가 증가 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현실과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백혈병 및 혈액질환 가족들의 긴급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효과적으로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혈소판 헌혈, 헌혈증 및 치료비 후원 등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통한 지원, 근로소득 공제, 항암요법 등 514개 건보기준 확정 등 혈액암 환자를 포함한 각종 암 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여 보조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 부족하다. 사회가 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아픔을 함께 하는 나눔의 정신을 배양하여 고통분담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도록, 협회는 물론 정부 또한 폭 넓은 투병지원, 자활지원,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해 나가야 한다. 또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의 복귀를 위해 다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재, 종교 등 많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공부가 더 필요했던 분야는 어떤 쪽이 있었나.
A. 문방위 소관 분야는 문화재, 종교 외에도 문화예술, 체육, 관광, 방송, 통신 등의 분야가 포함돼 있다. 국회 13개 상임위원회 중 소관업무가 가장 많은 위원회다.
16대, 17대 국회에서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5년 이상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워낙 소관 분야가 많아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신기술개발과 기술진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잠시 소홀하면 모르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아무래도 공부가 더 필요한 분야는 통신 분야로 통신과 결합된 뉴미디어 쪽인 것 같다.
Q. 업무파악과 공부의 양도 엄청날 것 같다. 어떻게 감당해 내고 있는가.
A. 비서들 얘기를 들었더니 사무실에 찻잔이 40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매일 2번씩 설거지를 한다고 한다. 그만큼 위원장실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있다.
또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말에 모든 시간은 지역주민들에게 할애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예전처럼 저 개인적으로 연구를 위한 시간을 갖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짬짬이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쏟아지는 보고서, 논문, 정책 자료집 등은 이동 중에 차안, 잠자리 들기 전이라든가 뭐 이런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Q. 상임위에서 노련한 조정력이 돋보인다는 평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사실 우리 상임위는 18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세간의 이목이 집중 받았고, 그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던 상임위였다. 첫 상임위를 시작하면서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세 번에 걸쳐 강조했고, 약속 한 점이 있다. 앞으로 회의진행 및 의사결정 등 모든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국회법과 저 스스로의 양심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야를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활한 상임위의 운영을 위해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고, 또한 동료 위원들이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Q. 방송통신 융합시대다. IPTV가 시작을 하기도 했는데, 기존의 지상파방송을 비롯해 케이블 TV, 위성TV가 있는 가운데, IPTV가 생김으로써 방송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A. IPTV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탄생한 뉴미디어다. 케이블이나, 위성, IPTV 등은 기본적으로 채널을 묶어 배급하는 플랫폼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쟁적 요소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방송이 너무 많다는 우려보다는 시청자의 권리를 최적화시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Q. 그렇다면 미디어 융합 시대에서 IPTV나 케이블TV, 둘 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가.
A. IPTV의 출범으로 케이블사업자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기존의 미디어산업정책은 콘텐츠육성보다는 네트워크 투자에 치중해 왔다. 앞으로도 IPTV와 케이블 사업자가 콘텐츠보다는 네트워크에 치중하여 지나친 가격경쟁을 하다보면 양 사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있다. 그동안 케이블이 지상파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 온 점은 인정해야 하고, IPTV가 뉴미디어로써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양 사업자간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을 통한 서비스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업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가 출범했고, 양 사업자간의 규제를 합리적인 선에서 완화, 조정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과거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오히려 수신료 인상에 맞춰져 있다. 서민들의 경우, 수신료 인상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수신료를 왜 인상해야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A.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해 왔다. 아직도 사회적으로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차가운 반응은 그대로 인데 왜 한나라당은 그 입장을 바꾸려 하는가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인 것 같다. 사실 KBS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으로서 역설하는 27년 동안 동결되어온 수신료와 앞으로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사업 등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회 내에서나 미디어 관련 학계에서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한나라당이나, 학계를 포함한 국민들 모두가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역할과 정체성, 경영의 방만함 등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지난 시간동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왔는가 하는 것이다. 민영방송사와의 차별성을 두고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많은 국민들은 현재로서는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KBS 스스로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의 확립 등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Q. 최근 방송가에서 들리고 있는 이야기가 ‘1공영 다민영화’이다. KBS-2와 MBC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A. 16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다. 국내 방송구조는 1민영에다 다공영으로 되어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1공영 다민영인데 반해, 우리는 민영이 독점적이고 공영이 오히려 다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민영화 공영 방송이 되는 방송사들을 보면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또 광고로 운영되면서 무늬만 공영방송이다. 광고 수입에 의존해서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구조고 또 MBC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거의 광고 수입에 의해서 경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아주 차재에 공영에서 민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란이 있어왔다. 공영으로 하든지 또는 민영으로 하든지 그 정체성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자연히 다시 재론이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말을 했다.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기 국회에 처리해 가고 문화관광위원회가 그것을 심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과거부터 논란이 되었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
Q. 1공영 다민영의 장점은 어떤 것인가.
A. 현제의 1공영다민영체제 근간은 1980년 군부독재 시대에 이른바 공영방송제도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뤄졌다. 명목상 퇴폐적 상업방송을 정리하고 공익에 봉사하는 기구로 재편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을 장악하고 정권의 나팔수로서 방송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이후 언론통폐합을 통해 민간 방송을 없애고 현해의 지상파 공영방송체제를 만들었다. 다공영1민영체제가 독재시대의 잔재로 볼 수 있다.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의 방송체제의 태생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간 변화된 방송시장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 몇 개의 공영방송은 이미 구조적으로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 있고, 사실상 민영방송과 함께 시청률 경쟁에 뛰어들어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 오락성 보다는 내용에 충실한 생산적인 프로그램의 생산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공영방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지금의 거대한 무늬만 공영방송인 구조로서는 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자연히 나오는 것이 앞서 언급한 수신료인상 문제도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공영방송의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고 정체성을 가다듬음으로서 공영방송의 본래의 역할과 정체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러한 논의과정에 나오는 것이다.
Q. 미래 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
A. 현재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책을 보면 규제를 풀고 이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 하고 있는 반면 관광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며 민간 및 지역에 이관하고 있기는 하나 투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어 관광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관광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사회후생의 증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광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광정책의 목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과 연개 되어 있다.
관광산업은 아직까지 기간산업측면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며 정부는 관광산업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Q. 문화컨텐츠 진흥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문화콘텐츠 산업은 창의성과 감성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생산요소가 되어 경제적 파급효과와 발전 잠재력을 기반으로 핵심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에 있다. 아울러 세계에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국가이미지를 강화하는, 움직이는 국가의 브랜드로 확대되는 추세다. 선진국들은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해 문화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킬러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기반으로 세계 콘텐츠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문화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에 있다.
앞으로 콘텐츠 경쟁력은 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러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문화재 관리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오늘날의 문화재 행정환경은 갈수록 다변화되고 그 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문화재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부문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재의 관리대상과 영역이 날로 증가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이나 인력 및 예산 등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우선과제로 문화재 행정의 전문 인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문별 전문성 확보와 관련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통하여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제도와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각 문화재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숭례문 화재 피해 사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화재 종합방재체제를 구축하여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방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은 문화재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관광산업측면으로도 핵심 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 상당히 발전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문화유산 수요에 부응하는 개방과 협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앞으로의 문화재는 보존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양득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개헌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대통령 직선제 및 단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은 1987년 6.10 민주화항쟁 등 1980년대 말의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개정됐다. 그 결과 대통령 단임제는 정권교체기의 혼란, 정치적 불안, 조기레임덕 발생 등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법률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 만들어진 헌법이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 또 헌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원의 80%(중앙일보, 응답자 224명 중 192명, 81.4%)가 넘게 동의한 것을 보면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개헌논의 시기는 현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임기 후반에 개헌논의는 선거에 따른 정당간의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통치형태를 결정하는 것이고 시행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헌의 논의와 준비는 정치권에서 하지만 마지막 절차는 국민투표로서 결정되는 만큼, 개헌논의 시작부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Q. 게임업계의 가렵고 아픈 곳을 긁어 주고 치료해 주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A. 과거 국내디지털 산업,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변화 등 눈부시게 빠른 변화를 보이는 기술력의 발전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제도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해 뒷다리를 잡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감기간 동안 현장시찰을 통해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력에 놀랐다. 당장 IPTV 만 보더라도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파생되는 많은 콘텐츠 산업도 개발될 것으로 확인했다. 이미 변화했고, 지금도 그러한 변화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산업전반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국회에서 산업전방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교훈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우선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Q. 게임산업진흥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쫒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과 자세가 필요 하다고 보는가. 또 최근 논란이 있는 인터넷 관련 규제 문제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하는가.
A. 규제를 너무 맹신한다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율성을 억압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와 더불어서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병행된다면 이러한 우려의 측면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게임 산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면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업계와 산업전반에서의 스스로의 엄격한 잣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들이 우선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게임위에서도 이러한 업체와 산업계에서의 자발적인 노력들을 유도하고 청소년들 보호를 위한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활용 등에 대한 캠페인 등과 같은 노력도 병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미디어법의 핵심 내용과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나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이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고 여론을 일방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여론 독과점이 뉴스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A. 미디어 관계법 개정으로 여론 다양성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접근으로, 이를 뒷받침할 실증자료나 연구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미디어에 대한 소유 기준 제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미디어 간 인수?합병과 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 경제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이 다매체, 다채널로 발전하고 인터넷 이용이 활성화되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특정 미디어가 여론을 지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매체 영향력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인터넷 포털이 신문사를 앞지르고 있으며, 방송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거꾸로 현재 방송의 심각한 여론독과점 구조의 문제가 있다.
여론독과점 구조의 개선과 다양성을 위한 개정이지 단지 신문사들을 위한 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는 다른 정치적인 입장에 서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야당의 많은 의원조차도 과거 매체들의 진화과정과 미디어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영역구분에 대한 설득력이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공감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의 방송법에서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이를 위해 심의, 방송평가, 재허가 등 여러 보완장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주가 방송편성과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구조다. 더불어 사후 심의와 방송평가, 재허가 제도 등 보완장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한다면 방송의 독립성은 지금과 같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점으로 이제 과거의 권위주의적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30년 지속되어온 이른바 ‘공익적 방송구조’를 개편할 시점인 셈이다. 디지털기술이라는 기술적 환경은 불가피하게 방송시장에서 다양한 매체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하다.
과거 1980년 이전 현황을 보면 과거 정통성이 취약한 독재정권에서 방송장악과 정보 통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현재의 방송구조다. 여론의 독점을 우려한다면 현재의 구조적 모순점을 방치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또 방송사들은 이제 과감한 자기변혁을 위해 노력해야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지 단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해 한다면 진정 우리 방송 산업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 전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법 관련 논의는 결국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키고, 미디어산업의 발전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새로운 미디어 출현과 자본 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이는 곧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방송 사업에 신규자본이 유입됨으로써 방송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고, 미디어산업의 발전은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매체의 등장 이후, 국가는 더 이상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Q. 기업 편향적 보도 등 언론의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결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겠는가.
A. 미디어 관련법은 재벌에게 방송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면 금지하던 것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부분 문호를 개방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기업이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거나 편파적인 방송을 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으며, 사후 심의와 방송평가, 재허가 제도 등 보완장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심의, 방송평가, 재허가 등 여러 보완장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주가 방송편성과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Q. 선진국에서 겸영을 허용했다고 우리도 해야 하나.
A.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선진국들이 왜 겸영을 허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세계 1위의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OECD 국가 중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OECD 회원국 30개 국가 중 10개 국가는 조건 없이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도 시장점유율 등 일정한 조건 하에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Q. 신문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경영난이 극심한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수 있을까.
A. 신문이 지상파 방송의 진출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거대신문의 방송독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점일 것이다. 다만 미디어 산업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매체간의 장벽은 이미 허물어지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규제의 틀이 이러한 속도에 맞춰감으로서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Q: 한국에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생길 것이라 보는가.
A. 현재 세계 1위의 조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조선업에 처음 발을 딛게 될 당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우리가 자동차산업에 뛰어든 20년 전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 영화, 방송, 뉴스 컨텐츠 등을 아우르는 거대 미디어 그룹들을 본다면 새로운 앞으로 우리의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통해 미디어 산업이 신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우리 국가경제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굳이 보도 채널에 진출해야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되는 것인가.
A: 현재 논란을 삼고 있는 보도채널에 진출해야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은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아우르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