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성장의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있는가.
A. 물 문제는 이미 全 지구의 3대 문제(FEW: Food, Energy, Water)중 하나이다. 국제사회도 ‘물’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종합적인 물 관리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홍수?가뭄 등 재해예방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사업일 뿐 아니라 수질을 개선하고 죽어가는 수생태계를 복원하여 강의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다. 또 국민들의 문화?여가생활과 결부된 친환경적인 명품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2년 말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4대강은 재해로부터 안전하면서 맑은 물이 넘치는 아름다운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4대강 살리기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는 물 관리 선진국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A. 선진국이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앞선 나라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 당시 국민소득 81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실현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경제와 안보 세계최상위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도약한 것이다.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의 역사,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다.
다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요하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헌법보다 국민정서법이 우선하고, 일부 선동적 단어 하나가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뜻이 다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화염병, 각목 등을 사용한 불법 폭력시위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법을 만드는 국회가 수시로 법을 위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나라로써 한 민간연구소 조사연구결과에 따르면 1인당 GNP의 27%를 경제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물리학에 ‘벡터(Vector)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한 방향으로 힘이 가해질 때 그 힘이 배가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사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별 능력이 흩어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모아진다면, 사회적 벡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국민들의 힘을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법치주의다. 선진국의 요건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주가 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법치주의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도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Q.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있는가.
A. 최근 수출증가와 투자확대에 따른 민간의 고용창출과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 추진 등에 힘입어 지난 5월에는 취업자 수가 8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인 58만 명이 증가했다. 고용이 다소 회복추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 추세는 지속될 것이므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첫째, 취업애로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둘째,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대책, 셋째, 근본적인 고용창출력 제고방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청년인턴?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약 5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직업능력 개발훈련?고용 장려금?창업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로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중계시스템 구축,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학 연계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신성장 동력 확충,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근무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Q.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는 무엇이며, 주로 거론될 문제는 무엇인가.
A.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이며 신흥경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만큼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와 책임이 크다. 정부는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2009년 11월 범정부차원의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대내적으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치, 문화, 행정 등 사회 전반을 선진화하고 국민적 자긍심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의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무장관회의 등 G20 관련 공식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간 의견 조율에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IMF 등 국제기구, 세계 유수의 Think Tank, 국내외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거론될 주요의제는 지난 3차에 걸친 G20 정상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존 의제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마련할 새로운 의제로 구성될 것이다. 기존 의제(Follow-up agenda)는 경기회복 지원과 출구전략, 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각종 금융규제?감독체제 개편 등이 있으며 새로운 의제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이슈(개도국 빈곤 해소 및 경제발전을 통한 각국 간 개발격차 완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Q. 최근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기업이 제시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A. 우리나라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세계의 유수 언론과 국제기구, 정부관계자들도 한국의 성공적 위기극복과 튼튼한 경제적 경제 기초 여건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나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잠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갖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키워내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학계?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위원회가 열렸다. 중요한 건의 내용으로는 신성장동력분야의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인?허가 등 사전규제와 업종별 칸막이 규제로 인하여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신성장동력산업에서 기술발전과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관련분야의 칸막이 규제를 포괄적 주제로 전환하고,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작년 5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가치산업 등 17개 분야에 걸쳐 총 24.5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지원과 함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융합 등 9개 분야 175개 과제에 대해서 규제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 부처에선 산업융합 추세에 발맞추어 '산업 융합 발전법'과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꾸준히 비추어 현실에 맞지 않는 종전의 산업별 규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Q. 새만금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A. 4대강과 새만금은 국토개발사업이라는 점 외에는 전혀 다른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기존에 있던 강들을 미래지향적,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인 반면 새만금사업은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여기에 지역민과 국민의 염원을 모아 새로운 문명의 미래도시를 만들어내는 국가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인 셈이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에 착공한 이후, 19년만인 지난 4월27일 세계 최장의 33.9km 방조제 준공식을 가졌다. 방조제 내부의 바다를 메워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내부개발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1월 28일 새만금개발사업의 기본설계도에 해당하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개발비전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설정하고,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명품 새만금’ 건설을 전략목표로 정했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401㎢) 방대한 규모를 감안해 새만금개발은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1단계로 2020년까지 복합도시, 산업용지, 관광용지, 농업용지 등 전체 면적(283㎢)의 약 70%를 개발하고, 2021년 이후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기반시설인 항공, 항만, 도로, 철도 등도 내부개발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내부개발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투자유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네덜란드와 MOU를 체결했고, 싱가포르에도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새만금을 알리는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새만금이 완성되면 산업, 국제금융, 휴양과 문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환경 공간, 볼거리가 있는 친환경 농업, 최첨단의 과학연구 단지, 신재생 에너지 공간 등 그야말로 모범적인 저탄소 녹색도시이자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Q. 주택가격 인하와 미분양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최근 집값 안정은 그간 상승폭이 컸던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상당기간 집값이 정체되었던 지방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상황과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집값 안정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들고 서민들의 주택구입 기회가 확대되는 등 실수요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주택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를 하거나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주거이동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주택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거래위축과 주택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주택거래, 수요ㆍ공급, 자금지원 등과 관련한 현 정책기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