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주목했던 또 다른 변수 특히 대외 쪽에서 더블딥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A. 우리는 더블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지금은 더블딥 자체를 얘기하는 그런 주장은 크지 않다. 미국은 최근 새로운 재정정책과 부양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또 금융도 계속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가 올해는 어느 정도의 소위 업앤다운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더블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유럽의 경기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영국도 비교적 경제가 안정돼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인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더블딥 때문에 금리동결을 했느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Q. 지난 금통위 브리핑 때와 국회포럼 등에서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암시하셨다. 지난번 7월 금통위 때 올리기 전에 충분히 신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보다는 훨씬 강한신호를 냈다고 보이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그널과 결과가 다르게 나온 배경은.
A. 지난 8월 소비자물가(CPI)가 2.6% 올랐다. 한은은 4/4분기에 3.2%대의 인상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물가는 3%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3%나 2.5%에서 3.5% 사이를 넘지 않아야 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평균치는 아니다. 2.6%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9～11월 전망에 달려 있다. 4/4분기 예상치가 3.2%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치를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공공요금 등은 페이스가 빠르지 않았고 여러 차례 걸쳐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효과 자체가 예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수요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이루어질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그러면 왜 동결했는지 궁금할 수 있다.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매달 이런 금통위 결정을 하라는 것은 당시 대내외 여건을 봐서 파악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결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이 자체가 금리의 정상화라든지, 또 금융정책의 변화라든지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Q. 최근 외국인들의 채권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장기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향후 통화정책 완화 폭을 축소할 경우 이러한 자금유입이 더욱 빨라지면서 시장금리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A.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로는 시장 수급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이자에 대해 대응하는 장기채와 단기채 간의 차이를 꼽을 수 있다. 근본적인 것은 시장의 상황이다. 외국인의 수요가 늘고 또 공급은 통계를 보면 지난 상반기에 월별로 국고채가 한 7조9000억 원 정도 발행됐다. 하반기에는 5조 원 정도 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에 의한 투자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올 경우 물론 부담이 된다. 따라서 거시정책 자체를 굉장히 건전하게 한은이 운용함으로써 이러한 자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지난 8월 부동산가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재님이 부동산관에 대해 말씀해 달라.
A.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특히 주택가격은 높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형성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시장에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급격한 가격의 변동이 생긴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주택가격을 더 올려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움직이는 변화의 수준을 제어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래야 시장에 큰 교란이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정책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Q. 9월 초 한은은 기준금리의 중립수준이 내년에는 4.25%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내년 초까지 4.25%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권고했는데.
A.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중립금리 또는 준칙금리 등은 평상시 경제가 운용될 때의 상황을 가정하고 오랜 기간 데이터를 축적해서 분석한 것으로 보면 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기준금리 2.25%가 가장 바람직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다. 지금 어느 정도 빨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고 본다. 시간을 두고 대내외 경제 환경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프로필 =======================
▲ 1947년 서울
▲ 학력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력
제6대 한림대학교 총장(2007년 1월～2008년 2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2008년 2월～2008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2008년 08월), 한국은행 총재(2010년 4월～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