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보훈처에게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A.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직원 징계건수는 총 6건이었으나 올해 들어선 5건이나 됐다. 징계 수위도 지난해까지는 경징계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올해 발생한 사건은 상사와의 다툼, 성희롱 발언, 용역회사에 대한 과도한 술자리 요구 등 대부분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다. 때문에 기강해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Q. 참전 유공자 수당에 대해 지적했는데 심각한 수준인가.
A. 그렇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의 액수가 광역단체별 기초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실제 광주와 대전에 거주하는 참전용사에게 수당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참전수당은 인천이 21만3000원(이하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다. 충남 12만원, 경북 11만3000원, 충북 10만 원, 경남 9만1500원, 서울 9만 원, 경기 8만963원, 강원 7만8333원, 전남 6만2727원, 울산·제주 6만 원 등의 순이었다.
Q. 금융위원회에 대해 부실기업 우회상장 악용을 질타하면서 우회상장제도, 상장기업의 부실 공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실태와 개선안을 말씀하신다면.
A. 우회상장에 이용된 쉘 기업 중 당기순익이 발생했던 기업은 36개사다. 이는 전체의 27%에 그친 것이다. 반면 나머지 95개사는 모두 당기손실이 발생했다. 심지어 우회상장 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쉘 회사도 4개사나 됐다. 우회상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재무건전성 등 계량지표에 대한 명확하고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Q. 기업 상장공모(IPO)와 관련, 금융기관들의 불성실수요예측이나 불건전 영업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수위는 어느 정도며 무엇이 문제인지.
A. 2007년 이후 상장 공모 시 불성실수요예측으로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이 26개, 총 31건에 달한다. 특히 31건 중 17건은 상호저축은행이 불성실수요예측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 중 한 곳은 제재를 무려 5번이나 받았다. 제재를 받은 불성실수요예측기관은 수요예측 참여 제한이 풀리면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되면서 소액투자자의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공모주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선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기관참여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Q.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키코 피해 대안책으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인가.
A. 이 프로그램 도입은 키코 손실로 인해 2∼3차 피해까지 이어진 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염두에 두지 않은 극히 제한적인 지원책에 불과하다. 키코 손실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중소기업에게 신규여신은 쉽지 않다. 국책 보증기관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일반대출이 평균 5.9%인 반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대출금리는 6.8%에 달한다. 말이 좋아 패스트트랙을 통한 지원이지 결국 은행들이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키코 피해의 여파로 건실했던 수출 중소기업의 부실이 확산됐다. 그런데도 오직 키코로 인한 피해액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차 부실로 인한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Q. 미소금융의 문제를 비판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
A. 미소금융 사업이 대출상담 인원에 비해 실제로 대출을 받은 인원은 6.5%에 불과하다. 대출을 신청한 4만 명 가운데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 1만5000명에 달하는데도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2600명 정도다. 은행 및 기업계 재단의 대출심사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무래도 신용등급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미소금융 사업은 신용이 낮은 서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것이다. 9등급 이하 대상자에게도 대출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Q. 서민을 울리는 5대 금융피해 및 사기를 제시하고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신다면.
A.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을 대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예방 홍보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금융회사가 펀드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게다가 악덕 대출중개업체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약 10～15%를 편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부추진의 서민금융사업과 같은 상호를 불법 도용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상당수 대부업체가 현재 최고금리인 44%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고 심지어 연체이자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금융당국은 점검을 강화를 해야 한다.
Q. 금감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혐의 알고도 미공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A. 맞다. 지난 7월 금감원 정기검사 때 라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라 회장의 연임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다.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했다고 해도 금융위원장이 계속 모른다고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든 금융위든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 기관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논란을 비롯해 신한 사태에 대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 검사 태도로 임하다 보니 의혹만 부풀리는 것이다. 철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필요하다.
Q. 자동차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은 자동차 수리업체의 과도한 수리비 청구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있나.
A. 최근 사고로 차량수리를 받은 A씨로부터 정비업체가 요구한 견적서에 이의를 제기한 후 변경된 견적서를 보니 공임비의 절반이 부풀려졌다는 제보를 받았다. 수리내역을 보면 이의제기 후 견적을 변경한 항목만 46개였다. 정비업체가 당초 요구한 수리비는 84만9200원지만 이의제기 후 41만1660원으로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선 보험금 누수부터 차단해야 한다. 수리비 청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Q. 한국거래소(KRX)가 지난 4년간 전산자회사인코스콤에 전산시스템 외주를 몰아준 것을 밝혀내셨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면.
A. 지난 2007년부터 거래소와 코스콤이 체결한 수의계약이 91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의계약 규모의 76.1%이고 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된 작년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스콤이 다른 외부업체보다 훨씬 싼 값에 전산시스템을 공급했느냐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거래소 자회사라면 다른 외부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 거래소의 방만 경영은 전산시스템 입찰 현황만 봐도 그대로 드러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 입찰 방식으로 비용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Q. 거래소 방만 경영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만 경영을 꼽는다면.
A. 9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다. 거래소는 임직원들에 대해 직급에 따라 스마트폰 구매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약 500여 명의 직원이 많게는 9만5000원까지 비용을 매달 지급받는다. 스마트폰 이용요금으로만 2년간 6억 원이 들어간다.
Q. 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장의 대출 규모만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A. 금감원 자료를 받아보니 지난 6월말 현재 은행권 PF 대출잔액 44조9000억 원 가운데 20조 원(44.5%)이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중에서도 진행률이 높지 않은 사업장의 비율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공사진행률이 낮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PF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 PF 대출 연체율이 지난 해 말 1.67%에서 6개월 만에 2.94%까지 상승한 것은 은행권 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더욱 철저하게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
Q. 산업은행이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A. 상여급이나 성과급을 인상하는 것보다 기준봉급을 인상하는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그런데 산업은행의 연봉제 전환의 경우 본봉과 직책급은 인상하고 성과급은 낮추면서 연봉제 시행 전과 연봉제 예산을 똑같이 맞췄다. 이는 차후 성과급을 올리려는 목적과 함께 연봉제 전환 이후 인건비 총액이 올랐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 산업은행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는 은행이다. 그런데 민영화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벌써부터 민간기업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Q. 금융위기 시 은행권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A, 공적자금을 메우려 발행한 예보채 채권 이자만 37조 원에 달한다. 지난 1998년부터 예보채와 상환채를 발행하기 시작해 현재 그 이자 규모가 44조72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반면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턱없이 낮다. 현재 은행권이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는 만큼 이 중 일부를 공적자금 상환에 써야 한다. 예컨대 예보가 오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 회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영업이익을 내는 만큼 이 중 일부를 공적자금 상환에 쓰도록 한다. 이와 함께 예보채나 상환채 발생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Q. 산업은행이 매각을 추진 중인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A. 국민주 매각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작업이 2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대우해양조선에 대해 M&A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민주 매각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은 출자전환방식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했던 대우조선해양을 연 매출 12조 원(2009년 기준)이 넘는 우량한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이 만든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민의 지원으로 우량기업이 된 대우조선해양을 국민주 방식을 통해 독립회사로 성장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Q.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공정한 약관을 질책했는데.
A. 그렇다. 최근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입주기간 연장에 분양가 인하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불공정한 약관을 두고 입주민들에게 사인을 강요하고 이 같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에 명시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불합리한 약정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금전적 배상의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입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불공정 약관을 비판한 것이다.
Q. 요즈음 태광그룹 보험 계열사들이 태광 오너 일가 소유의 골프 회원권을 대거 매입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 촉구한 게 있다고 하는데.
A.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그동안 대기업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공정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사회라는 화두에 맞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
============================= 프로필 =================
▲ 1960년 1월 25일생
▲ 학력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특차 수석입학(1978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수석 졸업(1982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199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국제정치학 석사(1992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1992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국제정치학 박사(1995년)
▲ 경력
- 학술활동
미국 스탠포드 대학 Post-Doc(1995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강의 (Co-Instructor)(1996년), 미국 후버연구소 객원 연구위원(1997년), 고려대 일민 국제관계 연구원 연구 조교수(1995년, 1997～1998년),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강의(1995～1999년), 일본 JCIE Project 참여(1997～1999년), 세종연구소 객원 상임 연구위원(1998～1999년),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 CNAPS Fellow(1999～2000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2000～2002년), 선문대 국제학부 교수(2004～2008년)
- 정책 자문, 학회 및 Task Force 참여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 전문위원(1999～2002년), 국정원 자문위원(2003년 10월～2008년 3월), KIDA Fellow(2004년 2월～2008년 2월), 외교통상부 정책 자문위원(2004년 8월～2008년 7월), 국가 비상기획위원회 정책 자문위원(2004년 8월～2008년 2월),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2005년 3월～2007년 2월), 육군 정책 홍모 자문위원(2005년 7월～2008년 3월), 한국정치학회 섭외이사(2006년 1월～2006년 12월), 한국정치학회 이사(2007년 1월～2007년 12월), 한국북방학회 섭외이사(2007년 1월～2007년 12월), 한국북방학회 북회장(2008년 1월～2008년 12월), 과학기술부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TFT Member(2007년 3월～2008년 5월), 한국국제정치학회 섭외이사(2008년 1월～2008년 12월), 한국 원자력 국제협력재단 선임 이사(2007년 4월～현재), 서울특별시 남북관계 정책 자문위원(2007년 3월～현재), 고려대학교 교우회 부회장(2007년 4월～현재), 국민성공실천연합 공동대표(2009년 8월～현재)
- 한나라당 관련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2006년),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국민승리위원회)․국민검증위원회․일류국가비전위원회․남북정상회담 대책 Task Force․대통령선거 캠프 전략조정홍보회의 참여(2007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통령 취임 준비 자문위원(2008년), 충남 아산 원외당원협의회 자매결연 국회의원(2009년), 6.2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2010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한나라당 독도 등 우리땅/우리역사 지키기 특별위원회 위원․한나라당 북한핵도발특별위원회 위원․한나라당 빈곤없는나라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재외국민특별위원회 위원(현재),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외교)․한나라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前)
- 국회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국회 운영위원회 위원(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국회 정보위원회 위원․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국회 국무총리(정운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前)
▲연구회 및 포럼
위기관리포럼, 국회기후변화에너지대책연구회, 아시아문화경제포럼
▲ 수상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2008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