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김중수 한은 총재의 환영사에 이어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Ingves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의 기조연설과 더불어 시스템리스크, 경기순응성, 거시건전성정책운용 등에 관한 12편의 논문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변화된 금융환경에 적응해야
김 총재는 환영사에서 “지난 G20 서울회의에서 도입키로 확정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기존의 금리 중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자본·유동성 규제 논의가 기존의 금리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유동성조절 기능을 갖기 때문에 금리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등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금융혁신 등으로 인해 투자은행, 헤지펀드, 특수목적회사 등 소위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부문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법적형태와 관계없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요 금융기관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리스크의 파급효과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경제전반의 거시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또 “실물경제에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건전성규제에 대한 미시 정책적 관점에서 벗어나 경기 등 거시경제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거시건전성규제는 도입 초기단계로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거시건전성정책의 목표인 금융안정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은 미시건전성 규제수단과 어떻게 부합해야 하며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통화정책과의 결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독 당국 간 거시건전성정책 공조(institutional arrangement)는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바람직한지 등을 꼽았다.
한편 김 총재는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Don't waste a crisis)”는 말이 있다면서 이번 글로벌 위기 속에서 다양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위기 통해 얻은 교훈
먼저 “한 나라의 경제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건전하다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이 국제금융시장과 아주 복잡하고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어 축적된 금융 불균형은 전 세계적으로 단 기간 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 규제만으로는 거시금융안정(macrofinancial stability)을 확보하기 어려워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혁신이 금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금융 불균형의 자양분 역할을 하기도 한다”면서 “금융발전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만 한다고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안정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경제가 장기간 저물가·고성장을 유지하는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금융 불균형의 축적을 간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판 잉브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잠재적 불안요인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 “스웨덴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이 주요 불안 요인이며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등 국제적인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시건전성정책의 도입을 위해 정책당국이 지배구조를 설계할 때 필요한 것으로 ▲ 명료한 책무 ▲ 정책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분석능력 ▲ 책무 달성을 위해 적절한 정책수단을 꼽았다.
그는 “아직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모형들도 실제 정책에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행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과 불확실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운용 방식과 다른 정책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 규제 강화해야
다음으로 기조연설에 나선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거시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거시건전성 부과금(은행세) 같은 은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거시 경제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은행의 대출자산과 차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에 제약이 있거나 통화정책만으로 금융 안정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과도한 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별개의 도구가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DTI와 담보인정비율(LTV)의 한도를 제시했다.
이어 신 교수는 “유럽 재정위기는 무질서한 재정 지출부터 언급되지만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 부동산 거품의 붕괴도 감안해야 한다”며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자산 증가를 억제하고 전체적인 금융 안정을 위해 DT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은행의 총 레버리지(차입)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도 과도한 자산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도 자본 통제보다는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 건전성 조치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도입하기로 한 은행세와 관련해서도 “은행의 비핵심 부채에 대한 부과금이나 세금을 통해 위험 부담이 큰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 완화(유동성 공급) 조치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경제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려고 초저금리 정책을 펴는 가운데 미국은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놨다”며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세계 경제의 회복에 한몫했지만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리차를 노린 차익 거래의 길을 열어준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