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예전보다 국력이나 국격이 상당히 높아졌다. 작년에 수출 7대강국이 됐고 올해에는 무역규모 1조불 달성도 가능하다고 한다. 작년에 G20 의장국으로서 G20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신생으로 독립한 나라가 120여 개국정도 되는데 이중에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일성이다. 이 장관은 이제 이러한 빛나는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소득 3만 불 시대, 선진일류국가로 가야 하는 길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또 선진일류국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꿈이라고 강조했다.
“부정부패 척결이 지름길”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며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바로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이다.”
이 장관은 선진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점을 강변했다.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그가 말하는 과제다.
또 다른 과제로 꼽는 것은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사회적 갈등으로 치르는 비용은 3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9조 원이니 대단히 심각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사회적 갈등은 정치적 불안, 정치적 갈등에서 생성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대통령 선거에서 지는 쪽은 그 때부터 권력을 되찾기 위해 5년 동안 반대만 하게 된다.”
이 장관은 예산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시한도 제대로 못 지키고 싸우는 것도 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5년 단임제 대통령들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책임을 다 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적인 변화, 시대정신에 맞는 정치개혁, 선거개혁, 정당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선진적인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권력이 대통령 한 명에 집중되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고 반대 세력은 투쟁만 일삼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을 분산해 협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장관은 개헌의 경우 물론 전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각계의 여론과 국민여론을 활발히 들어보고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대에 맞는 개헌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 국민들이 60%이상 찬성을 하고 있고 18대 국회 초반에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1년간 연구한 결과물을 비롯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 만큼 논의를 시작하면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합의가 이뤄지면 절차상 국민투표가 상반기 내에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라면 이해관계를 떠나 개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쟁에서 벗어나야 성공한 대통령”
이 장관이 구성하는 개헌은 4년 중임제와 연계된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 흐름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세계 흐름 변화에 대응하고 강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안인 셈이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 국가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나라 안팎의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만 집중이 되는 현 상태로는 힘들다고 본다. 그리고 정쟁에서 벗어나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다음 대선이 있는 2012년이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를 둘러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들이 동시에 정권교체가 되며 이런 시기는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러시아, 중국이 권력교체기다. 일본은 내각제이므로 수시로 권력이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외교, 안보에만 전념해도 모자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때문에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부패를 막기 위해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 통치권자로서 국가의 안위, 외교, 안보, 국방 등을 책임지고 이런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고, 국내정치는 수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국성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4년 중임제로 해도 좋다고 본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는 헌법에서 권력구조는 한 부분에 불과하며 국민생활과 개헌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남북이 분단돼 있어 통일을 대비하는 통일헌법의 성격도 가져야 되고 선진국 들어가기 위한 청렴공정사회에 부합하는 헌법도 되어야 하고 국민들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번에 개헌은 선진국에 가기 위해 23년 전에 얽매어 있는 헌법을 다듬자는 개헌이므로 국민들로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생활과 개헌은 직결된다. 5년 만에 선거하는데 총선, 보궐 선거 등으로 여야 갈라지는데 이 같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300조 원에 달한다. 결국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 내부 일각에선 개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대선구도 변화를 노린 정략적인 개헌 추진이라거나, 대선주자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아직 대선이 2년이나 남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올해에는 개헌하고 내년 1년간 대선 준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반대했던 것은 대선을 1년 앞두고 한나라당 경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지형이 바뀌니까 내용과 관계없이 반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헌을 하고 안하고는 국회에서 해야 할 문제다. 당 안에서 자유스럽게 토론해서 미래를 열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신이다.”
대선구도 변화를 노린 정략적인 개헌 추진이라거나, 대선주자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의 입장은 확고하다. 지금 대선이 6개월이나 1년 남았다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2년이나 남았고 누가 경선에서 한나라당 주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며 한나라당 주자 전원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지금 누구도 대선주자라고 말할 수 없다. 누가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가 아니다. 이재오라든가 특정 개인을 위해 정략적으로 개헌할 수 있겠는가. 개헌하려면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마침 금년에 큰 선거도 없고 대선도 2년이나 남아있어 가장 좋은 시기다.”
“때가 잘 맞아야 국민이 따른다”
현재 이 장관의 행보에 정치권 일각에선 “조직화에 나선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 장관은 정치인들이야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차기 대선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오로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행보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는 그의 신념에 기인한다.
이 장관은 3년을 지나고 있는 MB정부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장 잘한 것에 대해 나라의 국격을 높인 것을 꼽았다. G20정상회의를 유치하고 OECD 33개 국가 중에서 국제 금융 위기를 제일 먼저 탈출하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수출을 거의 금년에 7위국에 올랐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번에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안보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국제적으로 국격을 높여놓은 것, 이것은 정말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주 잘 하시고 정부가 아주 잘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미진한 점에 대해선 여야 간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 지금은 4대강 문제가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 초기에 4대강 문제도 충분한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국민들과의 소통 문제에도 부족함이 좀 있었다고 반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장관은 최근 차기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는데 이 같은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장관은 “아직 우리 정부 임기가 많이 남았다. 2년 전부터 대선판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서민정책, 일자리 창출, 4대강 마무리, 남북문제 해결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이 쌓여 있는데 나머지 일들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묘년 새해의 휘호를 ‘약시우강(若時雨降)’으로 정했다”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때가 잘 맞아야 국민도 따른다”고 강조했다.
=========================== 프로필 ======================
▲ 1945년 1월 11일 강원도 동해
▲ 학력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중앙대학교 정치학 명예박사, 국민산업학교 학사, 영양고등학교, 석보중학교
▲ 경력
대한민국 특임장관(2010년 8월∼현재),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2010년 7월∼현재), 국제옴부즈만협회 아시아지역회의 아시아지역 부회장, 이사(2009년 11월∼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2009년 4월∼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09년 9월∼2010년 6월),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전략연구중심 방문교수(2009년 1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겸임교수(2008년 5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2008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2007년), 한나라당 최고위원(2006년 7월∼2007년 11월), 한나라당 원내대표(2006년 1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2006년),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2005년),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2004년 5월∼2008년 5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2004년),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상임이사(2004년), 국회문화예술연구회 회장(2004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2003년), 한나라당 사무총장(2003년), 국회의원축구연맹 사무총장(2003년), 한나라당 원내 총무(2001년),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2000년 5월∼2004년 5월), 한나라당 제1사무부 총장(2000년),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위원장(1999년), 한국4-H본부 총재(1998년),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1998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1998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1997년∼19994년), 제15대 신한국당 국회의원(1996년 5월∼2000년 5월),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1996년), 건강사회 실천운동 협의회 대표(1993년), 민중당 사무총장(1991년), 송곡여자고등학교 교사(1979년),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사무국장(1979년), 대성고등학교 교사(1974년), 장훈고등학교 교사(1973년), 민주수호 청년협의회 회장(1971년), 이동중학교 교사(196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