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24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공동 주최로 국내외 재계?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주의가 동아시아 공동체 만드는 첫 걸음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비전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세계 속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중국, 일본과 ASEAN만 보더라도 세계인구의 31%, 세계 GDP의 20%, 세계교역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며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t Asia Summit)'참가국인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합치면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세계 안보와 경제의 중추지역으로서 우리가 불릴 만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문화, 민족, 종교가 공존하고 있고 각기 정치와 경제의 발전 과정도 매우 다양한 만큼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아시아는 보다 성숙한 역내 협력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릴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범지구적 과제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노력에서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동아시아 미래의 정치적 공유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와 번영에 가장 크게 기여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며 “더욱이 속도와 변화가 지배하는 글로벌 정보통신 시대에는 민주주의 발전이 훨씬 빠른 속도로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1세기 글로벌 정보화 시대에는 장기독재의 지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 역시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동반성장을 꾀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 지원의 방향도 그간 인권, 질병, 위생 등 사회개발 이슈에 치중하던 관행을 탈피해 개발도상국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과감한 인프라 투자는 물론 아시아 각 지역과 국가에 적합한 개발노하우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FTA는 자유무역국 상호간 경제번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한다”며 “한국이 표방하는 글로벌 FTA 정책은 개방적 통상 국가들이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과 확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간 신뢰에 ‘안보협력’ 가장 중요
이어 “한국이 장차 중국, 일본과도 FTA를 맺게 된다면 이는 한·중·일 공동체 시대를 앞당김은 물론 동아시아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안보협력에 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협력은 국가 간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안보협력은 평화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을 촉진하기도 한다”며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남북한 간의 안보문제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의 반확산 레짐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의 잔재가 해소될 때 동북아시아는 진정한 다자안보협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중국, 베트남과 같은 개방과 발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