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산업은 태생적으로 정보비대칭성이 높기 때문에 액셀러레이터, 엔젤,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 역할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는 열기는 뜨거웠다.
적극적인 정보 생산과 위험 인수에 뛰어드는 혁신 금융의 대표적 상징으로 한창 진화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혁신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도 관심이 높다.
혁심금융이 국민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국가간 금융거래를 활성화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들의 다양한 고견이 제시됐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김·장 법률사무소가 2월2일 마련한 ‘혁신 금융, 국가 간 거래 및 규제의 조화’ 세미나에서였다.
모험자본시장 육성 시급한 일
맨 처음 발표자로 나선 김종민 자본시장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모험자본시장의 규모는 여느 나라 못지않으나 벤처캐피탈(VC)과 PE(사모펀드)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창업초기 모험자본시장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벤처기업 가운데 벤처투자기업 비중은 3.7%에 그친 반면 보증·대출 관련 벤처기업은 약 90%에 이르는 실정인데다 창업기 또는 업력 3년 이하인 벤처기업의 비중도 매우 낮은 게 그 증거라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TIP 프로그램 시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액셀러레이터 제도화, 혁신모험펀드 조성, 코스닥 활성화 등의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그 한계 또한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만 시장이 형성되고 있을 뿐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 창업 생태계는 결국 수요자인 혁신기업보다 공급자인 정부 지원기관 중심으로 흐르는 문제도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유럽처럼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액샐러레이터, 엔절 등과 같은 모험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목했다.
창업기업 특화 투자자 육성해야
따라서 김 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선순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특화된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고, 정책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혁신해야할 일로 정부가 직접 지원하려하기 보다는 민간 모험자본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벤처캐피탈과 공통 투자했던 경우 투자 회수가 더 잘 이뤄지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 성장단계별로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초기 모헙자본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 전문투자자로는 한계가 뚜렷했던만큼 크라우드펀딩, 사모펀드, 증권사 등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자본시장의 중개 및 회수 관련 인프라 확충, 유망기업ㆍ기술 관련 리서치 역량 강화 등 해야할 일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업 특성과 정책목표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민간 모험자본을 활용한 간접 또는 위탁운용 방식의 지분투자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관리의 꽃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듬과 비대면영업 규제 방향’ 주제 발표에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통념을 다잡는 주장으로 관심을 환기시켰다.
로보어드바이저(RA)는 1995년부터 존재한 자동화된 자산관리서비스여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관리시장 금융혁신을 주도하면서 위상이 커진 분야라는 설명이다.
그는 “2008년 이전에는 사람 자문사를 보조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사람 자문사를 대체하기 위해 출현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공급비용 절감, 무한복제, 상시접근, 개인맞춤을 통해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또한 넘어야 할 과제도 살폈다.
“알고리듬으로 작동하는 RA의 자동화된 자산관리서비스는 투입 대비 산출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블랙박스와 같다”고 지적한 그는 “RA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불완전판매, 이해상충, 알고리듬 오작동 및 해킹, 시스템리스크 증대 등의 문제를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2017년 말 기준 약 54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글로벌 RA 시장규모가 오는 2022년에는 약 8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해외 규제 타산지석 삼아야
이성복 위원은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이 RA 특성에 맞게 규제방안을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마련하고 있으므로 벤치마킹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A 자산관리시스템은 온라인에서 자동화된 툴로 공급되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고 투자자와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인 점을 보완하고 고객적합성 평가, 핵심사항 설명, 중요정보 공시 등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차단하려는 이유라는 것이다.
투자자가 RA의 자산관리시스템을 선택할 때 알고리듬 기반이론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도 타개할 필요성과 내부통제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은 RA가 온라인에서 자동화된 툴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영업과 알고리듬 규제를 개선하고 신설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RA의 비대면 계약을 전면 허용하여 일반 개인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비대면 영업과 알고리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외국 투자매매업자 규제하자”
자본시장의 국제화, 통신기술의 발달, 고수익 추구 및 위험 분산 수요가 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 거래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규제방안만 마련해 놓은 현행 법규 틀은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국에 본사를 둔 투자매매업자나 중개업자의 국내 거주자 대상 영업에 관하여는 인가 요건을 면제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권의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다른 나라들도 인허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나라별 상황에 따라 특수성을 반영하고 세부적인 면에서 적절한 규제방안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