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는데 이유는.
A. 경제 성장세가 현재 개선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동결 결정에 물가가 중요한 변수였다. 무상보육 등 복지효과 정책이 0.3%의 물가상승 요인이라고 보면 하반기에 물가가 3% 초·중반까지 갈 것이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낮지만 인플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는 높다. 따라서 매우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동결이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란 판단이다.
Q.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6% 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배경은.
A.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했다. 지난해 3분기 0.1% 성장을 전망했는데 0.0%가 됐다. 또 4분기에는 0.4%로 예상했는데 0.3%가 됐다. 이 부분이 전망치 수정에 0.1%포인트의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 0.1%포인트는 대외 여건과 엔저 등을 고려한 수치다.
Q. 정부 전망치인 2.3%와는 제법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A.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엔저와 정부의 추경 12조 원 내외의 영향을 반영했다. 세입 추경을 12조 원 내외로 반영한 것이다. 정부지출이 10조 원 정도 늘면 성장률이 0.4~0.5% 높아지는데 하반기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실제 성장률 효과는 절반 정도다.
Q. 통화정책이 물가의 양방향 봐야하는데 디플레이션 우려는 전혀 감안되지 않은 것인가.
A. 현재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범위는 연 2.5~3.5%다. 디플레이션에 대해선 앞으로도 2.5% 이하를 예상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바운더리를 넘어선다면 위아래로 보고 갈 생각이다.
Q. 금리 동결 대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현 9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늘리고 그 대출 금리를 즉시 연 1.25%에서 0.5~1.25%로 하향 조정했는데.
A. 그렇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대출의 금리 감면 폭이 0.32~1.22%포인트(평균 0.5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Q.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늘린 것에 대해 향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A. 총액을 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다. 중복 없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실제 총액한도대출은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니다. 3조 원을 늘리면 다른 쪽에서 3조 원을 환수한다. 총 유동성은 같게 유지해 금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화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하지만 신용정책은 정책 목표 대상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효과가 다르다.
Q. 총액한도 대출 증액으로 정책공조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A.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더 완화적으로 움직였다. 그동안 재정과 금융통화 정책이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정부 정책과 시차가 있을 수 있고 선택하는 시기도 다르겠지만 같은 방향이라는 점에서 정책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Q. 일각에선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은 통화당국의 입장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성장률이나 물가 등 수치만 보면 정부나 한국은행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통화정책에서는 중기적인 시계가 보다 중요하다. 정책조합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중요한 요소다. 그동안 기준금리를 두 번 인하한 게 지금쯤 나타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다면.
A. 지난 3년을 회고했을 때 한 번도 다른 요인에 의해 기준금리를 결정한 적이 없다. 일부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경우는 한국은행과 시장 사람들의 판단 요인이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물가 수준이 높지 않지만 국민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한은법 1조만큼 중요한 게 없다.
프로필
▲ 1947년 서울
▲ 학력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력
제6대 한림대학교 총장(2007년 1월~2008년 2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2008년 2월~2008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2008년 8월), 한국은행 총재(2010년 4월~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