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4%-고용률 70%-소득 4만$ 혁신 시동
·방대한 시장 인도방문, IT·우주항공 등 협력강화
·다보스 포럼서 경제인 연쇄접견, 발벗고 투자유치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길을 마치고 ‘474 비전’ 구현을 겨냥한 경제혁신 리더십 발휘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인도·스위스 방문길에선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통일시대로 이행하면 남북 뿐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득이 생긴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했다.
신년 국정기조를 밝히는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한 데 이어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한 터였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한 실천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이름난 박 대통령의 광폭 행보는 벌써 국내외를 넘나들며 각종 분야를 통섭하는 실행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IT·에너지·해양플랜트 등
질적 투자유치에 초점”
청와대 공동취재단이 현지에서 타전한 바에 따르면 제44차 WEF(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즉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코리아세일즈'를 펼쳤다.
다보스 전체 세션의 개막연설 직후 쉴 틈 없이 펼쳐진 연쇄접촉 명단만 봐도 고부가가치 세일즈 활동임을 알 수 있을 정도.
박 대통령은 세계적 통신장비업체인 퀄컴(Qualcomm)의 폴 제이콥스 회장,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의 칼리드 알 팔레 총재, 글로벌 인프라·에너지 설비업체인 지멘스(Siemens)의 조 캐져 회장을 잇달아 만났다.
연쇄 접견에서 우리 대통령은 한국과의 비즈니스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투자 적격지로서의 한국을 소개하며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등 몸소 '대한민국 경제 IR(설명회)'을 소화한 것이다.
외국인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노력과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의 빈틈없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등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며 투자 적격지로서의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이기도 한 제이콥스 퀄컴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5월 미국 방문 당시 재계회의가 박 대통령의 CEO라운드테이블 및 오찬간담회를 주관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한국 사정이 북한의 도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우려가 있었는데 간담회도 주관해 주고, 우려를 불식하면서 한국경제에 신뢰를 주고, 외국 투자자들도 안심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의 한미 양국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퀄컴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위해 미국 재계의 노력을 요청했다.
제이콥스 회장은 “2010년 한국에 설립한 리서치센터에서 음성인식 관련기술이 처음으로 성과물로 나온다”며 “한국의 모기업과 조인트벤처를 논의하는 중”이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제이콥스 회장이 “퀄컴이 벤처캐피털 역할도 하면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처음보다 투자할만한 기업이 훨씬 많다”고 평가하자 “한국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젊은 기업이 많다”며 “이들과 미리 관계를 맺으면 상생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알 팔레 아람코 총재와 만나서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우리가 추진 중인 ‘동북아오일허브사업’ 가운데 울산 북항 사업에 아람코가 에쓰오일을 통해 투자에 참여한 점을 평가한 뒤 향후 아람코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 등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가 추진 중인 ‘동북아오일허브사업’ 가운데 울산 북항 사업에 아람코가 에쓰오일을 통해 투자에 참여한 점을 평가한 뒤 향후 아람코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 등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울산ㆍ여수 항만에 3660만 배럴 규모의 상업용 석유저장시설과 국제석유거래소를 건설하는 ‘동북아 오일허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팔레 총재는 “전임 총재이던 사우디 석유장관이 ‘한국은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 톱 순위 국가이다. 에너지 안전과 공급 걱정을 안 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며, “한국이 생각하는 동북아오일허브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 잘 검토해보겠다. 에쓰오일이 울산에 공장확대를 위해 토지를 찾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5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아람코가 현재 추진 중인 4건의 플랜트 건설 사업(59억달러 규모)을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00년 이후 우리 기업은 아람코의 사업 가운데 65건(160억달러)을 수주했다.
팔레 총재는 “앞으로도 200억에서 25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여기에 한국이 파트너로 참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캐져 지멘스 그룹 회장과의 접견에서는 지난해 지멘스가 1300억원을 투자해 524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 부문 아태 지역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한 것을 평가한 뒤 지속적인 후속투자를 당부했다.
특히 지멘스가 석유·가스 탐사에 관심이 많은 점을 감안,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해양플랜트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연쇄 접견에 대해 “단순히 양적인 투자 유치가 아닌 질적 투자 및 IT, 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앞으로 우리의 경제발전 방향에 맞는 투자 유치에 초점을 뒀다”고 풀이했다.
스위스 국빈방문과 다보스포럼 참석에 앞서 거쳤던 인도에서 세일즈 외교 역시 맥락은 같았다.
IT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경쟁력에다 인구 12억명에 이르는 방대한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 영역을 높이려면 현지 정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인 일이다.
마노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해 경제인들과 연쇄 접촉은 인도에서도 빈틈 없는 일정으로 이어졌다. 국민행복시대 경제 대도약을 향한 실천으로 거듭 맞물렸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늘리고
글로벌 자본 투자도 유치
경제 잠재성장률 40%, 고용률 70%, 1인당 소득 4만 달러 구상은 결국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개방경제 시스템 장점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풀이할 만 하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국내 핵심산업 육성과 수출 및 소비 진작에만 매달리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는 글로벌 굴지 자본들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것 역시 중대한 원동력으로 쓰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그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우선적으로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되 떠올려 보자. 국정구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의지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육성하여 대기업에 의존해온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했으며 “그 가능성은 이미 작년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섰고, 수출품목도 다변화 되는 등 수출의 질적인 내용이 견실해지기 시작”한 만큼 △국내 수출기관이 보유한 해외시장 정보의 맞춤형 실시간 제공에다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해외 동반 진출은 물론 △대기업 보유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헌 중소기업 신시장 진출 적극 지원 등을 과제로 꼽은 바 있다.
또한, 해외건설ㆍ플랜트 등을 수출하는데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을 확대하겠다는 부분도 주목을 받았다.
서비스산업 고도화 혁신경제 실천
짜임새도 공고히
아울러 박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내다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더불어 서비스산업 고도화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란 다짐에서 잘 드러난다.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지목,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데 이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면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단계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 비전 구현을 위해서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도 구현하고 △전국 17개 광역시와 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 개인이 창업을 지원받거나 기업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해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창조경제 구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역동적 혁신경제 닻 이미 올랐고
항진에 박차
또한 경제체질 혁신에 앞서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국정기조의 맨 앞에 제시하는 수준 높은 안목을 보여 줬다.
원전비리와 같은 부패가 낳고 있는 폐해를 극복하고 비록 정부정책 때문에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경영부실과 편법경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줄줄이 새 나가는 국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원칙은 증세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있는 재원을 제대로 쓰는 것이 먼저라는 단호한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공공부문 개혁과 주어진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민간사회 활력을 끌어 올리고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과제 해소 역시 다짐한 점도 국민적 기대를 끌어 올렸다.
이같은 국정 구상에 정부는 경제혁신 분야 실천과제 15개를 비롯해 통일시대 기반구축 실천과제 6개 국민역량강화 6가지 등 모두 27개 후속과제를 골라 부처별로 실행계획 수립과 집행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얼마 안 있으면 입춘이 지나고 취임 1주년을 맞는 2년차 대통령으로서 국정현안을 얼마 만큼의 솜씨로 풀어나갈지 국민들은 기대에 부푼채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