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버금가는 1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 부문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29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내수활성화에는 41조원 이상 투입효과를 내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했다.체크ㆍ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ㆍ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 박근혜 노믹스 변신 선봉장이같은 경제정책을 확정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며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개혁을 세계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다”면서 “세계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하고 과감하게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이번에 마련한 처방에 이어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 7000억원, 정책금융ㆍ외환ㆍ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 조합을 내세웠다. 기업에서 가계로 임금·배당 촉진가계 근로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이 눈길을 끈다. 경제정책 프레임은 언제나 기업경영이 우선이었지만 가계소득 증진에도 본격적 관심을 기울이는 신호탄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또 기업 내부유보금 과세 방침은 경제단체장과 만나서 약속한 대로 한 발 물러섰다. 기업들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ㆍ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기존의 고용ㆍ투자 유인 제도는 유지한 가운데 일정 기간 안에 기업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나 임금증가ㆍ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마련하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는 등 각종 제도는 배당 친화적으로 개선한다.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카드 공제 연장, 주담대 규제완화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지금의 30%보다 늘렸다.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오는 10월까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한다.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ㆍ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책을 관철시켰다.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ㆍ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 규칙 전면 재검토,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개선,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안전·중소기업 투자강화 SOC 확충이밖에 27만 1000여 개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안전시설 투자 등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3% 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시행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상속공제 요건 완화, 주식증여 특례 확대 등이 추진된다.평택-부여 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 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조 1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한다.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차등적용제도를 마련하며 덩어리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규제를 시범적으로 개선해 부동산 경기에도 관심을 쏟았다.심리회복 키워드 널리 환영 받아최 부총리가 처음 망라해서 내놓은 정책 드라이브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던 틀에 따라 정책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새로울 것이 없었어도 환영받는 이유는 한국 경제 문제점 진단이 상당히 현실적이다.현장 경제주체들의 인식에서 정책과제를 찾으려 했고 그 결과 가계소득 개선을 겨냥한 대안이 상당수 반영됐으며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편적으로 많은 기업들과 가계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경기 향방과 자본시장, 그리고 부동산시장 등에 가장 중요한 심리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산다. 준재정 지출 중심으로 돈을 풀고 부동산규제를 완화한 조치들이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된다면 내년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과 가계소득 증진책이 시너지를 발휘해 성장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문답을 통해 본 최경환 부총리“성장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 줘야”‘국민체감해야 성공한 정책’ 주의자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 사실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은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을 찍으리라는 것이었는데 부분적으로는 빗나간 것이 됐다.경제 관료 경험을 지닌 미국 유학파 출신 전문가로서 최 부총리는 널리 알려진 ‘성장 중시 시장주의자’였기 때문이다. 내정자 시절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제시할 때는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막상 현안을 바탕으로 그가 구성해 낸 정책방향과 원칙은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분류할 만 해 보인다. “새 경제팀의 과제는 국민이 ‘나아졌구나’, ‘뭔가 나아지겠구나’하는 희망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의 성공 가늠자는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이 나아진 것인지로 평가된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가계부채 특효약은 소득증가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데 대해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가계소득 증가 없이 가계부채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임을 강조하고 이번 대책에는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했다고 밝혔다. “물론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가계소득을 늘리려고 한다”며 비은행권 고금리 빚을 줄이고 취약계층 상환력에 초점을 맞췄음을 강조했다.금융지원책 29조원은 마중물금융지원 규모만 30조원 육박하는 것과 관련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번에 자금을 늘리기로 한 부분은 자금수요에 대해 공급이 못 따라가는 부분을 중점으로 삼았다”고 답했다.“실제 투자나 유효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내수를 증가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자금도 가급적이면 하반기 내 많이 집행을 해 하반기 하방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단순한 경기 대응보다 성장잠재력에 투자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단순히 경기순환 사이클을 경기회복 쪽으로 조정하는 단기 대응책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확대라고 이해해 달라고 그는 주문했다.소상공인, 비정규직 지원에도 관심이번 정책방향에서 빈도 높게 제시된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관련해 그는 “소상공인, 비정규직 이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없이는 서민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본격적 해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본격적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이와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고, 파견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시간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향후 제도 손질 방향을 부연 설명했다. 지명에서 정책발표까지 긴박 행보최경환 경제정책의 힘 현장의견 경청에서지난달 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로 지명받았던 초반, 거칠고 원론적이던 ‘정책구상’이 정책방향에 담는 과정에서 100쪽 넘는 방대한 세부계획으로 진화했다.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 정책이 이처럼 짜임새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책상머리와 집무실을 박차고 나와 현장을 누볐기 때문이다. 국회와 언론은 물론 중소기업 밀집공단 등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정책조합에 둘도 없을 파트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경제단체장을 찾아가서 만나는 적극적 행보가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을 잘 파악한 가운데’ 빚어낸 정책이라는 평가를 얻은 것이다. 지난 6월 13일 부총리 내정 직후, 진 치고 기다렸던 기자들에게 과감한 경기부양정책을 기본 으로 한 구상을 내놓은 이래 국내 증시 주가가 뛰고 채권시장 금리가 내린 것만 해도 최경환 정책 효과는 벌써부터 현실화 했다. 지명 초반부터 LTV와 DTI 대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거론 금융당국 수장이 합리적으로 손질하겠다고 화답하기에 이르는 변화를 이끌었다. 7월 8일 시작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할 입체적 정책 조합들을 조리있게 제시, 무난히 국회 관문을 넘었다. 같은 달 16일 취임하자마자 처음 달려간 현장을 새벽인력시장으로 꼽으면서 경제정책의 축에서 일자리 및 가계 소득 증진 비중 강화를 예고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20일엔 중소기업이 밀집한 인천 남동공단을 들러 중소기업인들과 점심을 들며 설비투자 확대 지원책을 약조했고 21일엔 한은 이주열 총재를 따로 만났다. 정부정책과 통화당국 정책공조를 놓고 진지한 논의를 이끌어 경기하방리스크 우려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은의 적극적 협조가 따를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했다.이어 22일엔 경제5단체장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가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재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요청하면서 건의사항도 주의 깊게 청취하는 등 발빠른 현장행보를 이었다. 현장행보를 겸하며 각계의견을 듣고 산하 공무원들의 역량을 모아 최 부총리는 24일 2기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셈이다.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그는 이번 41조원 투입 대책이 없다면 당초 전망치보다 낮춰서 고친 경제성장률 3.7%조차 장담할 수 없이 더 낮게 떨어질 수 있다며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