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33 (월)
규제완화, 시장 견인 기대감 근린상가 강남재건축 등 주목
규제완화, 시장 견인 기대감 근린상가 강남재건축 등 주목
  • 월간리치
  • 승인 2014.08.08 08:58
  • 호수 6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분기 이후 부동산 투자를 넘보면서 부동산 정책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 기조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재건축사업 활성화로 대변된다. 대출규제를 완화했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고 내수 부양과 가계소득 증진 정책이 이어진다면 부동산경기에 긍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리치에서 정책내용과 전망에 나섰다.

청약제도 개선 재건축 사업성 높이기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늘리고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주택마련을 위한 ‘재형’통장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LTV와 DTI 기준을 완화해 은행들이 대출을 늘릴 수 있게 해준 것과 디딤돌 대출 드으로 시너지를 꾀한 것이다. 정부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무주택가구주에게만 내주던 것에서 오는 9월부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 소유자까지로 늘린다. 대출 한도 또한 LTV와 DT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 역시 시중 은행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주택을 교체해 이주하려는 수요를 겨냥해 청약제도를 바꾼 것도 눈에 띈다.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수에 따라 5점을 감경하는 기준은 없앤다.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바뀌고 안전진단 기준도 바뀐다. 정부는 오는 8월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서민, 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 기능을 강화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소득공제를 연간 최고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은 120만원이 최고다.임대선진화 기다리며 근린상가 눈독거액자산가들에겐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 선진화 방안이 가장 큰 관심사다. 최경환 부총리가 등장하는 사이 전·월세 세금 부과 정책이 후퇴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맺을지는 민감한 이슈다.‘부동산경기 부양책 시즌2’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업용 부동산은 근린상가가 여전히 유망한 투자처로 꼽힌다. 활용가치가 높고 상대적으로 공실이 적다는 장점이 반영된 탓이다. 아울러 주거용 부동산 투자자금은 역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심리적인 파급 효과로 차익 실현 목적의 강남권 재건축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지역별로는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용산국제단지처럼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을 분리해 개발하는 구상을 내비친 바 있다. 철도정비창은 단독 개발하고 서부이촌동 일대를 따로 재개발한다는 밑그림인데 구체화되면 될수록 투자 모색에 나서는 발길이 쏠리기 마련이다. 분양 부진 속 청약시장 얼마나 활성화?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준다면 가뜩이나 공급과잉에 수요부진이 겹쳐 있던 지방 아파트 거래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청약시장은 수요자들이 몰려들면서 활성화될 요인이 있다. 정부가 청약통장을 일원화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면 청약통장 수요가 늘고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 유망지역으로는 위례신도시 불패 지속에 이어 하남 미사지구가 꼽히고 기존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 성남 판교, 수원 광교 신도시가 유망해 보이고 서울 강북 가운데 실수요가 풍부한 곳, 지방으로는 부산을 비롯해 지방혁신도시가 움직임을 눈여겨 봐야 할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